칼럼&스토리
두바이 몰락의 교훈
두바이 몰락의 교훈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마침내 두바이가 몰락했다. 두바이의 개발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다. 곧 석유가 고갈될 사막의 도시 두바이로서는 어차피 몰락할 운명이었기에 마지막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었다. 고수익 미끼 건설 폰지게임 폰지게임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사람을 끌어모은 후 실제로는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에게 수익을 지불하는 방식의 금융사기극을 말한다. 계속 새로운 투자자가 있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무너지는 다단계 투자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방식으로 출현해 고수익을 미끼로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라지곤 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대규모 개발을 시작한 두바이도 성격은 비슷했다. 미래의 개발계획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중동의 허브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세계 최초 7성급 호텔로 알려진 버즈 알아랍 호텔의 개장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개발계획들도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인공섬 개발과 세계 최고층 빌딩의 건립을 비롯해 기발한 개발 계획이 줄을 이었다. 인공섬에 들어서는 초호화판 별장에는 청약자가 몰려들었고,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바이 정부는 끝없이 개발 계획을 내세웠다. 한때는 전 세계가 보유한 건설용 타워크레인의 4분의 1이 두바이에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개발이 최단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바이의 자연환경은좋지 못하다. 여름에는 사막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겨울에는 폭풍이 몰려오는 기후로 인해 유럽의 투자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악조건을 상쇄하기 위해 두바이는 투자자를 위해 규제를 모두 풀었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노동쟁의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런 두...
2009.12.03.
4大江 환경영향평가 유감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중의 영산강과 금강 사업 착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억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이 사업이 과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대형 토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업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조사를 지난 11개월 동안에 모두 충실하게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런가. 대부분 과거자료 편집 일례로 지난 11월 초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1권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자. 이 보고서는 금년 6월 24일에 용역이 체결되어 7월말에 제출되었다. 조사와 작성에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린 초고속 보고서다. 이렇게 초단기로 하다 보니 조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등 생태계 현장 조사는 7월 중순에 모두 3일이나 4일 만에 끝났다(남한강 조사에서는 아예 현장 조사가 없었다). 그 결과 조류 중에서는 황조롱이 하나만 현장에서 관찰되었고 나머지 새들은 모두 문헌조사로 때웠다. 황조롱이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보고서는 “주변에 맹금류의 사냥터인 넓은 농경지 및 개활지가 존재하므로 이곳으로 이동하여 서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딴 데 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수질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 부분을 보면 모의실험에 사용한 기초자료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계절이 달라서 최소 1년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생태계 조사를 단 사흘로 때우고, 실험에 사용한 자료도 첨부하지 않고, 대부분 과거 자료를 편집하여 작성하고, 법절차도 무시한 이 보고서의 용역금액이 23억원이다. 나라면 1억원만 받고도 하였을 이런 조사로 23억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법규정...
2009.11.28.
경실련의 새로운 도전, 상생의 길
경실련의 새로운 도전, 상생의 길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경실련 20주년!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경실련 시민운동의 배경에는 1980년대 국민들의 민주항쟁이 자리 잡고 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7쿠데타로 이어진 군사정권이 1988년 6월 민중항쟁으로 종말을 고할 즈음, 경실련은 정치 민주화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에 눈을 돌렸다. 당시 만연하였던 경제적 불의, 즉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격차,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 그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경실련은 대기업 등의 독점적 지배만으로는 사회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산층 서민이 함께 경제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일한만큼 대접받은 공정한 사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기치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경실련의 노력은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한국은행 독립 등으로 이어졌고, 이들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경제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는 경제위기 대처라는 명목으로 자산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거듭하였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1988년 6월 민중항쟁 당시에 마주하였던 사회상황에 다시 봉착한 느낌을 갖게 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경제회생지원자금은 ‘눈먼 돈’이 되어 정경유착 기업가에게 배분되고, 배분된 지원자금은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풀려난 자금으로 비롯된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와 노동자들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으로 벌어들인 자산가의 불로소득은 다시 농촌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이용되고, 나아가 기...
2009.11.24.
시장친화적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이의영(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실련 정책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단체의 맏형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잃지 않는 원칙과 전통들이 축적되어 있다. 필자가 정책위원회를 맡아 봉사했던 2004-2005년의 경실련 정책운동을 돌아봄으로써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정치적 중립성, 민생경제에의 집중, 실사구시, 그리고 아젠다 선점과 내부연구 및 집중토론을 통한 프로젝트형 정책운동을 지향해 왔던 2004-2005년도 경실련 정책운동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모토로 삼아 각 방면의 개혁을 이끌어 내었다. 여러 가지 운동 아젠다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운동은 부동산정책 개혁운동이었다. 아파트 등 주택의 후 분양제 실시, 선 분양 시 부동산 전매제도 폐지, 분양원가 공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고, 부동산세제에 있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개발이익환수제 재도입,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부동산정보 공개 제도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의 일시 중단 및 공영개발을 촉구하여 판교신도시 개발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정책의 한 획을 긋는 8․31부동산대책을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직자윤리 강화운동을 펼쳐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동석 건교부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의 사퇴를 이끌어 내어 공직윤리 강화의 기반을 만들었고, 예비고위공직자들의 한 단계 높은 윤리적 기준이 형성되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정 약속을 받아내었다. 국책사업 개혁운동도 성과가 컸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 턴키제도 개선, 감리감독 강화 등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운동도 성과를 내어 오래된...
2009.11.24.
경실련과의 20년 인연을 돌아보며
경실련과의 20년 인연을 돌아보며 신현호(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법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 우리사회가 심한 성장통을 겪을 때 시위에도 참여하였지만, 사법시험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서 있게 되었다.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 퇴학과 구속을 당하고, 직업도 없이 지내는 것에 빚을 진 느낌을 받는 것은 그때를 살았던 모두에게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1990년 변호사로 첫발을 디딜 때 어떻게든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를 찾았다. 그런데 적지 않은 단체들이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나 상근자중심으로 움직였고, 또는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망설이게 되었다. 그 때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김일수교수님이 시민입법위원으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 경실련활동을 하게 되었다. 대학시절 사회운동이 현실의 이익을 쫒는 정치세력과 이상을 추구하는 학생운동으로 양분되어, 중립적인 운동주체가 필요하다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경실련이 바로 그런 중립적 이념성을 가진 것은 물론 전문가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후 경실련이 주도한 의약분업이 의료계와 약업계의 심한 갈등으로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때 보건의료위원회에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이론제공을 하다가 보건의료위원회로 옮겨 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시작하였고, 대학에서 의료법을 전공하고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실련 상근자들이 도움을 청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경실련이 의약분업을 이끌어 낸 일이 잘한 것이냐에 여러 의견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경실련 밖에는 할 수없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한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료와 같은 전문단체는 전문성, 밀실성, 정보편중...
2009.11.24.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도덕성’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그리고 정치인의 도덕적 자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개혁의 대상인 것 또한 이러한 도덕적 자질의 부족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각종 이권 관련 비리들은 정치 분야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후진적인 영역이라는 주장에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인의 윤리의식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그리고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던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요구가 제도 개선에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의 윤리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단순히 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인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개혁의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이를 실행하는 주체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국회 윤리특위는 품위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지 않은 행동에 대해 여론이 식을 즈음에 슬그머니 솜방망이 처벌을 가하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결국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윤리특위를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자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관계법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붉어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분위기에서 정치...
2009.11.21.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곽지웅(경실련 감사) 요즘 들어 신문 기사 사회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소통” 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영학 관련 서적에서도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많은 책들이 발간되어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에서만 일방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즉, 서로 간에 소통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소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주와 소비자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에서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공무원이나 국회위원들과 국민들 간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님비현상,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의 갖가지 형태의 범법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줄다리기하는 무리들처럼 서로 반대편에서 내편으로 끌어당기기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이 줄다리기에서, 처음부터 한 쪽이 져야지 다른 쪽이 이기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간의 소통이 이루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물론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잘못을 한쪽이 잘못을 인정하면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
2009.11.21.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 - 헌법개혁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 - 헌법개혁 강경근(전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1.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곳은 본인이 교수로서의 강의와 연구의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사회봉사의 책무를 다하고자 펼쳤던 시민운동의 원점이다. 당시 연구실에 걸려온 서경석 (당시)사무총장의 전화와 함께 설립 시부터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니 참으로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오고 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이석연 (당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나는 시민입법위원장으로서 함께 활동을 하고 2001년 말 그 직을 마친 후에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상의 문제로 특정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일은 사양하였다. 경실련은 2000년에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배하면서 펼쳤던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대하여, 실정법을 지키면서 정치질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권자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이후 경실련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적자(嫡子)로서 위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오도록 한 계기를 주었다. 당시 그 모든 일들을 무진 애를 써서 공을 들였던 고계현 정책실장이 기억된다. 당시 시민입법위원회가 부설로 운영했던 시민입법학교도 꾸렸다. 당시 시민입법위원장이면서 시민입법학교장으로 몇 차례 세미나와 명사 초청강연도 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노무현 (당시)변호사였다.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강연에서 청강생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면서 흥미 있게 진행하였다. 그때 처음 대면한 나는 그분이 대단히 겸손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가졌었다. 어쨌든 그 이후 지금까지 몇 시민단체에서 나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은 허락해도 어떤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경실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경실련 사람들-그들이 바라 본 한국사회발전 방향>의 메일을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 당시 30대 중반이던 필자는 이제 50대 중반을 넘었으니, 새삼 그간 한국 사회가 발전했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 미친 경실련의 의미는 크...
200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