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청춘, 그대가 꿈꾸는 최고의 스펙은?
"청춘, 그대가 꿈꾸는 최고의 스펙은?" [경실련 자원활동을 시작하는 대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노정화 회원·홍보팀 부장 "왜 시민단체 중에 경실련인가요?" 안녕! 경실련 자원활동가와 인턴을 담당하는 회원홍보팀 노정화에요~ 언제나 경실련 자원활동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면 무척이나 설렙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때 항상 "왜 시민단체 중에 경실련인가요?"라고 묻죠. 몇몇 친구들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니까요"라는 말을 들을 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공과 관련해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서요"라는 야심찬 욕심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보람된 일, 우리사회를 바꾸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스펙쌓기 위해서요"라는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전엔 로스쿨 때문에 신청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스펙을 위해서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경실련 자원활동이 <스펙>조차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22년 된 단체이지만 재정적 어려움 다음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실련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했지만, 경실련 활동은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시민, 정부, 언론 등) 설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활동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 입력,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때론 무더위 속에 현장조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그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이 경실련에 머무는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성과를 보긴 참 힘듭니다. 경실련 활동이 가시적 결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활동하는 기간에 비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
2011.06.29.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혈세낭비 막아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요즘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10년전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설업경쟁력강화를 외쳤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실정은 어떠한가? 여전히 건설경기가 어렵다면서 그 간격을 혈세로 메워달라는 구걸행위를 매우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지 질책받아야 하고, 아울러 분양가폭리 비난을 무릎서고 챙겨간 막대한 분양이득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방위적 사정이 필요한 지경이다. 유일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10년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건설업 경쟁력강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확대이행 약속은 번번이 조직적으로 유보되어 혈세로 건설업체를 먹여살리는 고약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단 한 번도 확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애초부터 정권말기로 유보시켰다. 그런데 현 정권 창출세력인 한나라당은 2004년 재정분야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공약하면서, 매년 수조원의 혈세낭비를 막고 정치비자금 파이프라인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고서도 국민과의 약속이행은 전혀 모르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흘러 현정권 집권초기에 유보한 100억원 이상 최저...
2011.06.27.
제주 강정마을 갈등 현장을 둘러보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조근형 갈등해소센터 간사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국방부, 해군, 제주도 등 정부기관과 안보를 매우 사랑하는 정치, 종교 등 제반 보수 세력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삼성건설 등 대자본과 첨예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주민들 상호간에도 갈등이 있어왔고 아직도 갈등의 상흔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봉합되고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더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여러 사회시민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이 갈등 구조 안에 속속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치권도 뒤 늦게나마 자연스럽게 가세하게 되어 그 갈등의 폭이 얼마만큼 확대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나쁜 갈등은 사회에 독이 되지만 좋은 갈등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며 건강한 상생의 사회로 진일보해 나가는데 중요한 변혁적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래 놔두면 상하듯이 아무리 좋은 갈등도 오래 지속되도록 놔두면 우리 사회에 많은 비용을 유발케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점에 관련 모든 주체들이 개입하여 상생의 대안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번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나쁜 갈등이 아닌 좋은 갈등으로 보고 이 갈등의 원인을 지금부터 풀어보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필자가 이번 갈등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강정마을 어르신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만을 근거로 했다는 점, 그래서 완벽한 객관적 진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정부, 자본 등등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한 갈등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르신들...
2011.06.23.
약국외판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해야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현재 보건의료는 과거와 달리 쌍방향 정보교환으로 이뤄지고 외국에서는 이를 반영해 다양한 자가치료 인프라를 구축중이다. 올해 들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던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 20여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제자리걸음으로 끝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심야시간, 공휴일, 또는 외지에 여행을 갔을 때 경미한 증상이지만 그냥 참기에는 불편하고 간단한 상비약은 없고 응급실에 가기는 망설여지면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논의는 가장 먼저 ‘의약품의 안전성이냐, 국민의 편의성이냐’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 보건의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성·접근성·비용 모든 측면에서 효율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의약품 안전성 측면만을 보면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 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민이 약국 외 판매를 원하는 품목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정도이다. 그럼에도 일부 약사는 어떤 회사의 드링크류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심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드링크...
2011.06.23.
자유주의란?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지난 세 번째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사회사상을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자유주의의 의미가 매우 풍부하고 복잡하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자유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본 고장인 서양에서도 보수주의자와 급진개혁주의자가 모두 자유주의자임를 자처한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 마르크스도 자신이 바라는 이상사회를 '자유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혼란이 심하여 자유주의를 진보적 인사들은 부르주아지들의 집단이기주의로 해석하는 반면에 보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공(反共)주의를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기도 한다. 이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 것은 자유주의 자체가 시대, 사회와 집단에 따라서 각기 달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자유주의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이념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사람의 머리 속에서 관념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및 시민혁명이라는 서양 근대 역사의 구체적 전개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14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7세기 초반까지 전 유럽에 퍼진 르네상스에서 인본주의, 현세주의, 개인주의, 인간이 가진 이성의 자각, 이성을 이용한 과학의 발견과 합리적 사고방식이라는 자유주의의 요소들이 생성되었다. 천년에 가까운 오랜 중세동안 서양 사람들은 가톨릭의 종교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신과 내세만을 추구하고 인간과 현세의 가치를 부정하여 왔었다. 이를 벗어나게 한 것이 르네상...
2011.06.22.
[활동가 이야기] 시민운동도 타이밍?
시민운동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김미영 정치입법팀 국장 지난 달 대형 로펌에 퇴직 공직자들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분석한 경실련의 자료가 각종 매체 등에 크게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근 경실련 기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던 보수 언론에까지 실렸으며 심지어 1면에 실린 경우도 있었다. 한 신문사 기자는 "경실련 출입 기자로서 몇 개월만에 쓴 기사"라고 반가워하기도 했다. 사실 이번 자료는 대형 로펌 6곳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변호사가 아닌 전문 인력 현황 96명을 출신기관별로 단순하게 정리한 자료로 구하기 어렵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자료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일간지에 모두 실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번 자료의 시작은 매우 단순했다. 판검사들의 퇴직 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이었다. 내부 회의 도중 대형 로펌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퇴직 공무원들의 로펌행은 법조인들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준비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형 로펌들에 취업해있는 공직자 실태를 한번 확인해보게 되었고 다행히 대형로펌 홈페이지에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6곳의 대형 로펌(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의 전문인력 96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이 이른바 빅3 기관인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이고, 퇴직 공직자들의 대다수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공정위나 금감원, 국세청과 같은 기관들은 주로 기업들을 조사와 감독, 행정처분을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대형 로펌으로의 관련 공직자들의 진출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유독 사적인 인맥이 공적인 네트워크보다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대부분 퇴직하자마자 곧장 취업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이들이 갖고 있는 끈끈한 ...
2011.06.17.
[활동가 이야기] "나는 신입이다!"
최유미 정치입법팀 간사 "안녕하세요, 신입간사 최유미 입니다." 지난 6개월 간 제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일 처음 경실련에 들어와서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식상한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에게 이 지면은 정신없이 지나간 지난 6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실련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거의 평생 학생의 신분을 끊어질 듯 이어가며 살아왔습니다. 간간히 아르바이트, 인턴, 자원 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였지요. 사실 갓 6개월 사회인 신분을 유지해 본 지금도 완벽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 보다는 공중에 떠있던 발이 아주 조금은 무거워져 땅에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주 조금’이라는 책임감이 저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정치입법팀 신입 간사로서, 예전 같으면 슥-보고 지나쳤을 뉴스들을 채널 고정시키고 보게 될 때나 한 번 더 클릭해보게 될 때면 '아, 나도 시민운동 하는 간사구나-'싶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괜히 혀를 한 번 더 끌끌 차게 되고(안타깝게도 저희에게 일거리를 안겨주는 분들은 대개 '문제'를 일으킨 높은 분들이기 쉬우니까요.) TV를 보다가 업무와 관련된 소식이라도 나오면 어느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열심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시사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기 쉬운 주제이기도 하지요.)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을 즐겁게 보내고 나서도 9시 저녁뉴스에서 어떤 놀랄만한, 혹은 내일의 업무가 될 만한 사건이 터져 보도되지는 않았을는지 레이더를 바짝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간혹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중대한 발표를 즐겨 하는 분도 있는데 월요일을 두근두근 혹은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
2011.06.15.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이후
정창현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민족21> 대표, 국민대 겸임교수) 2006년 9월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초기부터 일본인 피랍자 문제의 해결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2007년 6자회담에서 2.13북핵합의가 나왔지만 그는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에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일본은 결국 이 같은 입장으로 일관해 중유 제공 등 북한에 줄 대가 분담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총리 취임 전 관방장관 시절 북한에 납치문제를 정권 교체 후 자신과 해결하자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뒤로는 대화를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으로는 대북 강경입장을 주도한 셈이다. 당시 아베 총리의 ‘선 납치문제 해결’ 입장에 대해 일본 내 자민당 계열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일본의 최대 국익은 납치 해결보다는 핵문제 해결”이라며 일본이 북.미협상 분위기를 외면하면 6자회담 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이 2.13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납치자 문제로 북.미대화의 발목을 잡자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아베 총리의 서신을 공개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은 당시 북.일교섭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지난 6월 1일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이명박 정부측의 요청으로 5월 중 이루어진 남북 당국자간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하였다. 그동안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의 내용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것도 회담 참가자들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이후 북한의 강경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3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정은 부자의 초상화를 사격 표적지로 이용한 것을...
20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