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영리병원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유

[내일신문]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영리추구 금지하는 의료법에 역행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본질과 취지도 훼손하...

발행일 2011.08.16.

칼럼
파레토의 잠꼬대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 없으니까 오늘은 딴 얘기를 해보자. 엉터리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교과서마다 실려서 자명한 정설인 양 가르쳐지고 있는 이론이 있다.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최적 이론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이태리의 저명한 경제학자 겸 사회학자였던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가 주장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느 한 사람도 손해 봄이 없이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되어야만 확실한 사회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정책은 그로 인해 부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이론은 재분배정책의 당위성을 부정한다. 이 이론은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기수(基數)적 효용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므로 먼저 벤담의 이론을 보자. 효용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을 말한다. 벤담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모두 같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효용의 절대적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사과 한 개를 먹고 얻는 효용의 크기는 8이고 영희가 밥 한 그릇 먹고 얻는 효용의 크기는 25라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벤담은 돈의 한계효용은 점차 감소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백 만원을 만원씩 소비한다고 해보자. 처음 만원으로는 밥을 사먹고, 그 다음 만원으로는 맥주를 사먹고, 그 다음 만원으로는 책을 사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만원씩 소비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벤담은 처음 돈 만원으로 밥 사먹고 얻은 효용은 100, 그 다음 만원으로 맥주 사먹고 얻은 효용은 90, 그 다음 만원으로 책 사서 얻은 효용은 80,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돈을 소비해서 새로 얻는 효용은 점차 감소...

발행일 2011.08.10.

칼럼
'최저가낙찰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명 :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7/25) ▷ 열린마당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우리나라 건설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틀어서 경실련만이 유일하게 가격경쟁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싸면 비지떡이라고 생각 하는데 최저가낙찰제는 그렇지 않다.     사회자 : 그럼 최저가 낙찰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영철 : 국내에도 미군업체가 들어와있는데 다 최저가를 시행하고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외국에 나가면 거의 다 적자다. 그래도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지 않나. 감리를 통해서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기에 우려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최저가낙찰제는 언제 생겨난 제도이고, 확대 시행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 설명해 달라   신영철 :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 아닌한 건설 입낙찰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이 제도는 6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로 6개월 시행하다 없어지는 등 시행과 폐지를 계속 반복해 오다가 2001년도에 1,000억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도에 1,000억 이상 했고 노무현정부는 2004년도에 500억, 2006년 300억이상으로 확대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10% 달성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대선공약으로도 채택 했었다. 그런데 취임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하다가 임기말인 내년에 시행한다고 유보를 시켜놨다.   ...

발행일 2011.08.05.

스토리
내가 주택운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주택운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요즘 상반된 두 가지 한숨 소리를 듣는다. 하나는 치솟는 전세값에 신음하는 동년배 신혼부부들, 다른 하나는 떨어지는 집값을 걱정하는 기존 기득권 투기세력이다.(모든 주택소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얼마전 대학 때부터 바른생활 사나이라 불렸고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속칭 잘나가는(?) 후배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날 들은 의외의 소식. 후배는 부끄러운 듯 얼마전 집을 샀다고 고백했다. 서울 외곽에 재개발이 예정된 빌라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들의 필수 조건 투기. 아직 나보다 어린 나이에 몇 천만원을 대출받아 집을 구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평생 바르게 살 것 같았던 후배가 투기라니… 일순간 실망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에게 투기를 생각하게 만든 주범은 누구인지를 생각하니 측은함이 뒤이어 밀려왔다. 요즘 주택 운동을 한다고 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집값 거품을 운운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인 직장에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후배와 달리 그 외 대다수 젊은이들은 평생 집을 살수 있을지 고민한다. 오죽하면 집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커플들이 넘치겠는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용어지만) 흔히 세상을 바꾼 세대라고 부르는 386세대는 우리나라에 민주화만을 몰고 온 것이 아니다. 조기유학과 부동산 투기를 소수의 재벌이 아닌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때다. 자신들의 부모, 옆집 아저씨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모습은 그들에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각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에 하우스푸어라 불리며 신음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된 고양, 과천, 강남 일대에서는 원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추태를 보인다고 한다. 임대주택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입주민들의 출입을...

발행일 2011.07.28.

칼럼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은 자유주의가 진보적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아마도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큰 혼란의 요인일 것이다. 자유주의는 수구⦁보수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 진보적인 생각 같기도 하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자유주의의 두 가지 개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수구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진보적인 데 반해 경제적 자유주의는 수구ㆍ반동적이다. 자유주의는 윤리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리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자유의지)을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 내지 인생관을 말한다.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적 자유주의를 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둘이다. 이 둘을 보자. 앞서 본 것처럼 원래 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르네상스, 종교전쟁 및 시민혁명의 과정을 통하여 부르주아들에 의하여 생성ㆍ발전되었다. 이들은 만인의 사회적 평등, 종교ㆍ사상ㆍ언론의 자유, 관용,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의 보장을 주장하였고,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런 내용은 모두 정치적 자유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 이글에서와 달리 롤즈(John Rawls)는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관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불렀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부르주아들은 한 걸음 나아가서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장사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이전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서구는 중상주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유...

발행일 2011.07.28.

칼럼
"부실시공과 지역경제 위축은 최저가낙찰제 반대의 핑계일뿐"

현재 공공공사중 300억 이상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부터는 100억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란 정부가 정한 예정가를 입찰에 붙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사를 낙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학계 등 거의 모든 관련 분야사람들이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있다. 15개 건설단체는 건설노동자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위축된 건설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중 거의 유일하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최저가 낙찰제는 근로자 임금, 부실시공, 덤핑 입찰, 지역경제 위축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근로자 임금은 하청업체가 지급하는데 하청업체는 이미 지난 몇십년간 철저한 최저가 낙찰의 경쟁속에 수주를 해왔다는 이야기다. 흔히들 이야기 하는 낙수효과는 최근 대기업들의 행동을 보더라고 큰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어보인다. 또한 부실시공과 덤핑입찰은 감리와 보증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지역경제위축은 지역의 유지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일뿐 노동자와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이미 지난 1999년 IMF당시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십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건설업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위원과의 일문일답.  요즘 최저가 낙찰제 100억 확대를 연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압력이 거세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저가는 처음부터 똑같은 이유로 미루고 미뤄왔기에 또 연기할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지금 토건 업계가 더욱 세차게 몰아붙이는 것 같다. 박재완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발행일 2011.07.25.

칼럼
최저가낙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

최저가낙찰제, 양치기의 외침으로 끝나선 안돼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 국장 지난 15일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예정대로 확대하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저가심사를 개선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가격경쟁 방식의 국가계약제도이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똑같은 설계와 품질 보장을 전제로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된다. 지난 2001년도에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도입되기 시작한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라면 5개월 후인 2012년 1월1일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건설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최저가낙찰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와 정치인 등 토건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30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이 202명이라는 엄청난 다수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2일이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설공제조합 등을 비롯한 15개 건설협회가 1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철회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300억 이상 공공공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발행일 2011.07.20.

칼럼
영업지역보호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이다.

영업지역보호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상권이라 불리는 영업지역은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경쟁업체가 적을수록 매출이 높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본부는 상권조사를 통해 유동인구, 경쟁점포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출점하게 된다. 그러나 상권은 불변이 아니다. 개발이나 경쟁점 입점 등 다양한 이유로 변화된다. 상권의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매출이 감소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결국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경쟁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이다. 경쟁은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질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가맹점은 상품과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업소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가맹본부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상대가 가맹본부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9글자가 추가되어 있다. 가맹계약에서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동일한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업지역 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알아서 할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현행 가맹사업법의 개정 논의 시 원안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가 아닌 ‘가맹계약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법률로서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점이나 정부, 전문가 모두 영업지역 보호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맹본부를 대표한 프랜차이즈협회 조차 가맹계약기...

발행일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