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1 : 중상주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요즘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관한 논란으로 매우 뜨겁다. 이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은 항상 옳으며 자유무역은 교역 당사국 쌍방 모두에 항상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 이래 이는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탓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국가의 부(富)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 >1776년 초판본 스미스처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그의 <국부론>과 <법학강의록>은 풍부한 역사적 고찰로 가득 차 있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지난 300∼400년간 구미의 경제정책은 항상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교대로 반복하여 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도 정부도 모두 불완전하여 시장은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를, 정부는 정부의 실패라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자유무역정책을 포함한 자유방임 경제정책도 항상 옳은 것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이 이를 증명한다. 경제정책도 다른 정책처럼 항상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변하여 왔다. 요즈음 세계를 풍미하는 신자유주의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미 퇴조하기 시작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본떠서 경제학 이론만 가르치고 경제 역사는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학과 학생들은 경제학이론과 경제정책이 끊임없이 변하여 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 여섯 번에 걸쳐서, 중상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복지국가형 개입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
2011.10.27.
나의 지역경실련 교육기 [목포]
나의 지역경실련 교육기 8/22-24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쏟아지는 폭우에는 커피타임도 없었다. 오로지 주룩주룩. 이번 여름은 비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렁이들은 지렁지렁 외출을 하여 자주 눈에 밟혔다. 네티즌의 작명센스 ‘오세이돈’도 자주 눈에 밟혔다. 아직은 하늘이 햇볕정책을 쓰려 하기 전인 때에······. 나는 목포경실련에 갔다. 하늘의 우울함이 나만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목포도 서울과 다를 바 없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4시간이 지나니 같이 탄 승객들이 모두 내린다. 따라 내렸다. 목포는 항구 아닌가. 짠내음은 없었다. 다시 한 번 버스터미널이 목포인지 확인해본다. 나는 허당이 아니었다. 목포(木浦) 목포는 나무가 많이 있는 항구라고 한다. 헌데 나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찾아봤다. 소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반백년도 안 된단다. 고려시대 원나라의 침입 때 목포에 나무공장이 3개나 있었는데 수종이 좋아 모두 베어간 것이다. 시대가 훨씬 지나 나무가 무성했던 항구는 건물이 무성한 항구가 되어간다. 신시가지가 생겨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 신도심이 생겨난다는 말에 열심히 건물을 세우는 등의 난개발로 목포는 건포(建浦)가 되어간다. 난개발로 인한 문제는 목포경실련이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 같았다. 걱정할 건 없었다. 사무국장과 차장님께서 개발이 되고 있는 곳들의 이슈를 하나하나 찝어내는 것을 들었을 땐, 목포의 문제! 그 누가 이들보다 더 잘 알리요. 지역을 보는 눈에 감탄을 날렸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던 것이 하나하나 뜯어볼 것이 있었고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신입간사 김상혁. 지역을 보는 눈의 능력치가 +1상승하다. 쥐포 말린 쥐치를 기계로 납작하게 눌러 만든 쥐포. 그 모양새는 무지하게 평범하고 비슷비슷하다. 가스레인지 불, 모닥불, 어느 불에서나 노릇노릇 ...
2011.10.27.
지하철, 수도,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최근 물가폭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렵다. 2011년 2분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6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MB물가지수는 20.42%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가 증가한 것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배추 값은 무려 114% 증가했으며, 돼지고기(62%), 고등어(74%), 파(70%), 마늘(89%) 등 주요 식료품 값이 50%이상 급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생활과 직결된 필수재인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3년간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18.44%)를 제외한 시내버스(2.61%), 상수도(2.45%), 전기(1.96%), 전철(0%), 이동통신(-3.10%) 등은 지난 3년간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반대로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로 인해 공기업의 재정이 적자에 이르고 부채가 상승하는 등 사회적 부담 역시 증가되고 있다. 2010년 결산기준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공공요금 원가보상율은 전기 90.16%, 열차 76.20%, 도시가스(도매) 86.09%, 상수도 84.46%, 고속도로 통행료 81.95%, 우편 97.34%이다.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이윤추구가 최우선 목적은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
2011.10.27.
북한산 둘레길 우중답사(雨中踏査) ① 우이령길
북한산 둘레길 우중답사(雨中踏査) -우이령을 걷다- 김삼수 통일협회 간사 우이령길 답사를 앞둔 시각, 일기예보에서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기온도 뚝 떨어진대요... 전날 답사를 위한 앞풀이(술자리)를 한 까닭에 쓰린 속을 부여잡고 창 밖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벌써부터 간간히 빗방울이 듣고 있네요. 갈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답사를 핑계로 술까지 얻어 마셨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오랜만의 우중산행입니다.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오전 10시.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간단히 아침을 요기하고 김밥도 한 줄 삽니다. 토요일이라지만 비 예보가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11시 10분. 우이동 종점에 도착하여 등산화 끈을 고쳐맵니다. 본격적으로 우이령길이 시작됩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3번 출구) -> 153, 120 버스 환승 후 종점 하차 -> 우이동 먹거리 마을 방향으로 이동 우이령길!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작원이 청와대 침투를 시도했을 때 이용된 길입니다. 이후 안보를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가 2009년 7월부터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41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도 군사작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1일 1000명의 탐방객만 허용하고 있어 다른 등산길에 비해 생태환경의 보존이 훌륭한 편입니다. 소 귀를 닮은 길이라는 데 이름이 유래된 우이령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경기 양주 교현리를 연결하는 작은 소로입니다. 오래 전에는 생필품과 곡식을 운반하는 마찻길로 활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파주와 양주가 고향인 사람들의 피난길이기도 했습니다. 우이동 먹거리 골목에 접어든 후 500m 직진하면 [우이령탐방지원센터까지 1.5km] 표지가 보입니다. 탐방지원센터까지 주변 식당과 MT 촌이 즐비합니다....
2011.10.27.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총평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공약에 대해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운동이 상대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방식 보다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선거법 취지가 무시되어 철저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고 자격 없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행태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력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공약분석에 임하였다. 유력후보인 나경원, 박원순 두 후보의 주택·도시, 부채해결대책, 일자리 문제, 복지, 시정운영 등 주요 공약이 선거법에 명시된대로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에 따라 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약으로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공약의 구체성, 적실성 측면에서 두 후보 간 근본적 차이는 없었다. 모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공통적으로 공약별 세부사업을 나열만 했지 우선순위는 없었으며 구체적인 이행절차 또한 구체적이지 못했다. 임기를 고려한 이행기한은 적시되어 있었으나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아예 없거나 실행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모두 부채절감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재원마련이 희박한 수조원대의 사업들 즉,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교육시설 1조원 투자 등을 공약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약의 가치측면에선 차이가 있었다. 나경원 후보 공약은 전체적으로 전임 오세훈 시장 정책과 유사하였다. 특히 공교육시설개선 1조원투자,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2011.10.21.
10.26이 기대되는 이유
10.26이 기대되는 이유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이번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과거 재보궐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계속되어온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새로운 정치 변혁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틀(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와 선거의 이분법적 담론 대결이 물론 아직까지도 남아 색깔론 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시대의 변화를 느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다. 오히려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과 피로가 쌓여, 기득권 정치인과 비기득권층인 시민층 간의 계층 대결 구도로 진입해 간다는 측면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그 놈이 그놈이다’라는 뿌리깊은 서민들의 한숨에서 출발한다. 최근 특임장관실의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약 9명이 정치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신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다. 저축은행 사태나 FTA나 최근까지 벌어진 많은 현안 논란에 대한 현재 한나라당이나 이전 민주당(혹은 열린우리당)의 과오는 모두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각종 인사청문회를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역시 최근의 가장 큰 정치불신 원인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일 것이다. 나꼼수다가 최근 인기몰이에 나선 것은 물론, 김어준이나 정봉주의 입담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해 직설적 어법을 사용해 비판하고 욕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욕구 해소를 대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건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어느 정치인 하나, 상식적인 도덕 수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된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안철수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시장 후보로 언급되고 여론조사에서...
2011.10.20.
기성언론과 반값아파트, 그리고 대학신문
기성언론과 반값아파트, 그리고 대학신문 최승섭 부동산 감시팀 간사 나는 대학신문의 학생기자였다. 비록 읽는 사람 별로 없고 엉덩이로 읽는 신문 신세를 면치 못할 때도 많았지만 중요한 학내사안을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미처 학우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 나름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썼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학보사 후배들이 지금 취재현장이 아닌 길거리로 나왔다. 최근 건대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과 학생회에 대한 기자와 교수간의 상반된 인식이 얽히면서 교수가 편집장을 해임하고 편집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대학신문은 총장이 발행인이지만 모든 기획과 취재, 기사작성, 편집은 학생기자들이 담당한다. 아주 먼 옛날에는 대학 홍보지 수준에 머물렀을 때도 있었지만 대학 민주화 이후 대부분 학보사에서 편집권은 학생기자들에게 주어졌다. 절차상 존재하는 주간교수의 확인은 소위 말하는 검열을 위해 존재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보직에 임명한 주간교수는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예산으로 만드는 신문이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학생기자들은 상대적으로 학생이 중심이기에 편집시마다 양측이 언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현실은 기존 언론도 다르지 않아 사주와 광고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언론사는 몇몇 되지 않는다. 언론사 수익 중 대부분이 구독료가 아닌 광고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된 현실에서 건설사에게 막대한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사가 자신들의 광고주 눈치를 보지 않기란 쉽지 않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아파트는 그린벨트 파괴, 고분양가, 로또주택 등 몇몇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집값 거품이 제거되고 있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평가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오히려 흠집내기에 더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위에 거론...
2011.10.20.
인천경실련 방문기
인천경실련 방문기 손무길 경제·정책팀 간사 경실련 신입간사로서 교육을 받으며 갖가지 정보를 습득하느라 정신없는 2주를 보낸 뒤, 셋째 주에는 사흘 일정으로 인천경실련을 방문․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지역경실련은 중앙과는 달리 지역만의 특이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나름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고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천경실련을 향했다. 신촌에서 버스로 50분 거리에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1동의 인천경실련, 서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지간한 곳은 보통 1시간씩 걸리게 마련인데 인천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의 김선희 총무국장님은 ‘서울과 인천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친구를 만나려면 인천에 있는 사람이 항상 서울 쪽으로 가야한다.’며 사람들의 서울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언급하셨다. 지역경실련들은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반해 중앙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나, 의회정치,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주로 다루면서, 서울시의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도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구역의 하나인데, 중앙경실련은 서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문제는 다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 말이다. 만약 중앙경실련에서 서울시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 한다면 ‘서울경실련’을 따로 만들어야 하건 아닐까? 인천경실련은 나무집처럼 생긴 4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건물 외부는 베이지색 톤으로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에는 작은 화분에 갖가지 화초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서 상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무실은 정방형에서 계단실만큼의 모서리가 빠진 구조였고,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책장에는 인천 경실련의 연도별 활동 자료집에서부터 인천항만 관련 자료, 인천 지역의 식물도감까지 인천에 ...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