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노동자의 이야기

상생의 갈등과 적대적 갈등

갈등과 분열의 시대   6.25 이후 요즘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념 대립이 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한 복지 문제, 대북문제, 감세 문제,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에서 진보 쪽 사람들과 보수 쪽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욕만한다. 분단 때문에 원래 관용의 풍토가 부족한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요즘은 더욱 심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념 대립은 소득 계층 간 대립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예외가 더러 있긴 하지만 대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보수 쪽이며 못사는 사람들은 진보 쪽에 가깝다. 과거 가난한 학생이었던 학창시절에는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잘 살게 되자 매우 보수적으로 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나라 극우 보수 정치인 중에도 과거 학창시절에는 좌익 사상에 경도되어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맹렬히 헌신하던 사람들이 여럿 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잊고 있다. "인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인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다. 여기서 존재란 경제적 여건을 말한다.   우리사회에 이념대립과 계층간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말 IMF환란이후 신자유주의에 세뇌되어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이 시장만능주의라는 미신에 빠진 다음부터 인 것 같다.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벌므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기 마련이고,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빈부격차를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더욱이 현 정부가 들어서서 기업 친화적이라는 명분으로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빈부격차의 확대와 이념간·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격화되어 사회 안정을 해치고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리자 현 정부도 재작년부터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주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

상생의 원리

지난달 23일 자 "자유주의 비판"에서 자유주의가 인간의 사회성과 자본주의에서의 인간소외를 간과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 자본주의에서의 인간소외의 문제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오늘은 인간의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   모든 개인은 개인성(개체성)과 더불어 사회성이라는 또 하나의 측면을 갖고 있다. 모든 개인은 개인으로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개인성이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의 존재성을 말한다. 개인성은 그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다. 나의 생명과 육체, 인격, 감정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에서 나는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주의는 바로 이런 개인의 개체성을 중시한 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동시에 사회성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도 사회이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모든 개인은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활이 가능하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사회성을 고려하면 개인주의의 한계는 분명하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사회성을 간과하고 있다.   공동의 문제   사회문제는 개인이 결정(선택)하는 문제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결정(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직업이나 종교의 선택과 같이 혼자 결정하는 문제이며, 후자는 개인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후자를 경제학에서 사회적 선택(집단적 선택 혹은 공공선택)의 문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선택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공동의 문제라고 부르자. 종교의 선택과 같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런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회적 문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회적 선택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라고 부르자.   시대나 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문명사회가 당면하는 공동의 문제들로서, 사회질서의 유지(국방, 치안, 사법), 공...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는 만인평등과 개인의 사회적 자유의 보장을 추구한다. 이 원리를 기초로 하여 근대 서양사회는 불과 300∼400년 정도의 짧은 세월 동안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주의라는 근대 사회질서를 건설하여, 그 이전 수 천 년 간 인류가 달성했던 것보다도 더 큰 문명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는 비단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해당된다. 특히 만인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원리는 수 천 년 동안 강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각종의 사회적 차별들을 크게 축소하였다. 현실에는 재산, 학력, 외모, 능력 등을 이유로 하는 사회적 차별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자유주의의 보급 덕분으로 적어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상식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만인평등의 사상이야말로 근대 사회를 전근대 사회와 구별 짓는 근대성의 핵심이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라는 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원리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 한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각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의 개인주의로는 빈부격차와 빈곤, 인간소외, 윤리의 타락, 사회갈등, 자연파괴와 자원부족과 같은, 현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찾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 상생의 원리라고 그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자유주의의 주된 한계는 개인주의라는 자유주의의 원리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원리로 자유주의를 보완하여야 함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주요 비판들을 살펴보자.   자유주의와 궁극적 가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우선 자유주의가 인간이 추구할 궁극의 가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상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져 허무와 나태 속에서 방황하게 한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자유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목표...

시민운동의 타겟

시민운동은 사안마다 타켓을 정해야 한다. 문제의 주범이거나 정책 입안자 등 특정 세력을 대상으로 해야 운동의 효과도 생기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타겟이 아닌 사람들도 겹겹이 꼬여 같은 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상대를 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가령 상비약 약국외 판매라던가, 이번 서울시의 종상향 재건축 문제가 그렇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의 부동산광풍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인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현상이 시작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가락시영은 6,60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9천여 세대로 탈바꿈한다. 35층의 고층아파트 숲이 들어서는 것이다.   종상향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치고 경실련의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햔 반대로 인해 그동안 가락시영의 재건축을 염원해왔던 조합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재건축을 신경쓰고 딴지를 거냐“는 거다. ”너희 집은 재건축 안되고 우리 집만 되니까 배 아파서 그러냐“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나도 사람인지라 쌍욕하고 소리 지르는 분들께 정중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들과 토론은 할 수도 없다. 이미 내말에 귀 닫고 소리부터 지르는 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 단순 종상향만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평균 1억원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이렇게 항의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략시영아파트는 지어진지가 30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많은 집이 비가 세고 녹물 나오고, 하수구가 막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70대 분들로 해당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주거해온 분들이다. 그분들은 우리가 무슨 투기세력이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느냐고 항변한다. 또,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기는 너무 힘들어 모든 조합원들이 염원해 왔었다며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이런 곳...

[북한산둘레길 후기] 기대이상의 아찔한 경험~

북한산 둘레길을 가장한 향로봉 등산 회원모임     2011년 가장 추운날씨라고 예보한 12월 18일은 경실련 북한산 둘레길 회원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영하 11도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행사 전날 신청한 회원들이 취소 전화로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추위에 행사취소를 염려(?)하는 상근자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둘레길 반장(윤순철 기획팀장)과 저는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추위에 담대하게 맞서 행진합니다.       강추위에도 등산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아침부터 커피를 보온병에 담고, 김밥과 간식을 사고 부랴부랴 와서 몸이 더워져서 그런지 날씨가 전날 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도착한 상근자와 곽남준, 김종구회원이 경실련 깃발을 들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우리는 햇볕아래 양지바른 곳에 일렬로 서서 블랙커피 한잔씩 마시며 다른 회원님을 기다렸습니다. 블랙보다는 다방식 밀크 커피를 원하는 임명호 회원님께 준비한 설탕을 넣어드립니다. 곧 오늘 행사의 주제인 “건강다짐”의 진행자 김철환 상집위원이 멀리서 신호등을 건너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던 상근자들이 신속하게 멀찍이 떨어져 담배를 끕니다. 김철환 교수님은 회원들과 인사를 한 후, 어떻게 아셨는지 "흡연"과 "다방식 커피(프림, 설탕)"의 해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곧 김성달 감시국장과 자녀 최연소 참가자인 김선재(초등학교 2학년)이 오고 드디어 둘레길 걷기를 시작습니다. <김철환 교수의 건강 Tip : 프림과 설탕이 없는 블랙커피를 두달만 마셔도 뱃살이 눈에 띄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둘레길 맞나? 북한산 전체를 조망하는 옛성길구간과 구름산책길 구간이 우리의 예정된 코스였습니다. “요즘엔 둘레길 안내가 잘 되있어 사전답사가 필요 없어”라는 자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