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정수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장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인터뷰]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꿈꿉니다” -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정수미 센터장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취업, 주거문제 등 경제적인 이유로 1인가구를 선택하여 살던 기존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저마다 1인가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한 목소리로 1인가구의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1인가구가 마주한 현실의 목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수미 센터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꿈꾸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정수미 센터장입니다. Q. 얼마 전, 1인 가구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기존에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족 단위의 연구나 중앙 부처의 연구를 참고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진학이나 취업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는 경우, 미혼의 상태이거나 비혼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장년의 경우에는 가족 해체나 자녀들을 독립시키거나 맞벌이와 자녀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Q. 최근 반지하 대책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A.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안전한 주거...
2022.09.28.
[인터뷰]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인터뷰] “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1994년 세계 최초를 표방한 가습기 살균제는 17년 동안 1,000만병 가량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팔릴 동안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이 되어서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리며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일상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쓰이던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2022년,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3월 말, 피해자단체와 기업 간 협의·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나와 최소한의 피해 지원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하여 관객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 영화를 만든 조용선 감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서인국, 이종석, 권유리 주연의 수영 영화 ‘노브레싱’을 연출하고, 9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조용선 감독입니다. Q.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 ‘공기살인’을 만드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때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 세계 유일, 대단한 발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중단되기 까지,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와 그것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세계 최초인 그렇게 대단한 제품을 왜 수출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영화라고 보시면 ...
2022.06.02.
[인터뷰] ‘20대 대선 청년서포터즈’ 팀장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2)] “청년의 목소리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다!” - ‘20대 대선 청년서포터즈’ 팀장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2년 1월 17일, 20대 대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그 창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30명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의 공식적인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실련은 20대 대선이 정책선거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청년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청년서포터즈는 캠페인팀, 영상팀, 이미지제작팀, 인터뷰·칼럼팀으로 나눠져 각자의 소속팀에서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서포터즈의 활동 과정에는 각 팀의 팀장으로 나선 경실련 활동가들의 숨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임한 이하람 간사(인터뷰·칼럼팀장), 박은소리 간사(이미지제작팀장) 그리고 필자인 문규경 간사(캠페 인팀장)의 생생한 활동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경실련에 들어와서 맞이하는 첫 번째 대선이었는데 소회가 궁금합니다. 이하람: 사실 이번 대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시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딱 끝내고 나니 아쉬운 감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는 정책국은 작년 7월부터 대선을 준비했고, 저는 실무자로서 준비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잘되었으면 좋았겠다.”, “이건 좀 더 보완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하고 있는 것을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보며, 성찰의 시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박은소리: 경실련에 들어오기 전에 대선이라고 하면 그저 뽑고 싶은 후보를 뽑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 경실련의 일원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책·공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대선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게 ...
2022.04.05.
[인터뷰] 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 경실련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1)] 경실련과 함께 할 신임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 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 공동대표 인터뷰 - 기획연대국 2022년 2월 18일 열린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는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4명의 신임 공동대표는 이미 오랜 시간 경실련과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지만, 새로운 자리에서 회원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경실련의 대표로서 함께 할 4명의 신임 공동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의영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Q. 회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0년대 중반에 경실련 활동을 시작해서 어느덧 30년 가까이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의영입니다. 경실련에서 재벌개혁위원장, 중소기업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 상임집행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 등으로 봉사하면서 경실련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귀국하여 32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학회 회장을 5번 맡아 봉사했고 10여개의 교수연구회와 전문가 포럼을 제가 창설·운영하여 학자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학술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촉진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Q.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와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A. 1990년대 중반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주최 공정거래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저에게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공청회 직후 경실련에 시민공정거래위원회(당시 위원장 강철규 전 공동대표)가 창립되었고 분과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경실련과 조직적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전문위원회별 정책토론을 상설화했습니다. 정책위원장 산하에 18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었고 정책위원장이 관할하는 독립위원회...
2022.04.05.
[인터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인터뷰] “환경을 먼저 바꿔 놓고, 자주 만날 수 있어야 인식도 바뀝니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인터뷰 -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지난 대선 토론에서 한 후보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했습니 다. 이후 후보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이번 호에서는 바로 그 시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만나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3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박경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Q.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2001년에 장애인이동권연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동권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활동했는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의제, 차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의제들로 확장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장애인 단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알려왔다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투쟁을 중심으로 상설적으로 같이 투쟁하자는 것을 통해서 연합했고, 이런 정신과 방향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게 2007년도입니다. Q. 대선을 앞두고 지하철 타기 캠페인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희가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 건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01년 1월 22일에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장애인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또 장애인이 떨어져 죽어요. 이런 참사가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를 타면서 죽고 다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결국은 대중교통의 이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2001년도 오이도역 사고 이후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만들어진 법...
2022.04.05.
[인터뷰] 김숙희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인터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두드려야”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9일,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문무 사무실에서 김숙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숙희 변호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숙희 변호사는 시민권익센터의 비전부터 청년에 대한 따뜻한 조언까지 들려주었습니다. Q. 시민권익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시민권익센터는 시민 개개인에게 작을 수 있는 손해를 모아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전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1000명의 시민이 10만 원씩 손해를 입었다면, 시민 각자가 소송하기에는 어려워요. 이럴 때 사람들을 모아 공동소송 형태로 한전과 협상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시민권익센터의 일이죠. 이렇듯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구제를 하는 곳이 시민권익센터입니다. Q.최근 시민권익센터에서 주목하는 이슈가 있다면? A. 제게는 상품권법 제정이 소명으로 느껴져요. 지금 상품권 관련 법률이 없어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발행사에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만 조 단위인데, 그걸 발행사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낙전수입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기자는 게 상품권법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금을 쓰는 것이죠. 아쉬운 부분은, 백화점 협회와 같은 이익단체 탓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균열을 일으켜서 변화를 추구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시민권익센터에서 활동하며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A. 시민단체 활동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서두르지 않고 지속해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서...
2022.02.25.
[인터뷰]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투표하세요, 꼭” -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 글 손석희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1월 20일,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을 만나 대선공약검증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현재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우선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16년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실련 대선공약검증단 단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선공약검증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공약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대선공약 검증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실련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유권자운동본부가 설립되었고, 그 안에 대선공약검증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좋은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공약검증 활동을 실행합니다. 또 검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Q. 유독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후보자 네거티브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는 미래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거티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 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과거 모습을 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설명하는 ‘정책’이죠.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네거티브보...
2022.02.08.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