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현장스케치]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1)][현장스케치]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지난 6월 23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경실련 강당에서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열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991년 경제정의지수(KEJI)를 개발하여 경실련 좋은기업상을 필두로, 2015년부터는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을 함께 시상해왔다. 통상적으로 매 연말에 시상을 해왔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시상식은 6월에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좋은기업상 시상이 먼저 진행된 후, 이어서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행사의 진행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이 맡은 가운데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와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나준희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외빈으로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과 수상기업을 대표하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비제조·서비스 업종 부문에서 신세계I&C가 최우수기업상을, 식약·섬유·종이업 부문에서는 대원제약(주)이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신세계I&C는 총점 68.2점으로 평가항목 중 건전성(19.2점), 공정성(15.9점), 사회공헌(8.27점), 소비자 보호(9.65점), 환경경영(4.9점), 직원 만족도(10.28점)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신세계I&C는 인재경영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집중한 점과 다양한 사회공헌을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상자로 나선 신세계I&C 김승환 상무는 “기업은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2021.07.28.
[시사포커스] 서울·경기·인천 6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서울·경기·인천 6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경실련은 작년부터 청와대 비서실 참모,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서울시 시의원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졌는지 실태를 밝혔고, 이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를 집중 조명해왔다. 그러던 중 때마침 불거진 LH 사태로 인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언뜻 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거두려는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은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현황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등 총 66개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재산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 분석 결과, 이들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 원이었다. 구청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 원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35억 원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은 99%나 되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원, 부동산 재산 81억 원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원,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원,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원, 유...
2021.07.28.
[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
2021.07.28.
[시사포커스]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2021.07.28.
[시사포커스]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경제계획, 관치금융, 보호무역)’ 아래 줄곧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는 국내 수요를 독점해왔던 재벌 기업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마스크 대란”의 해결사가 됐을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을 “백신 특사”로 보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등 보수여론의 호도가 계속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ICT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체제는 ‘블록화’, 즉 정경유착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대책일까? 이번 시사포커스는 7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에서 평가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오를 예산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문제시될 정책현안과 경제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2017-2018)에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1)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3)공정경제를 내세...
2021.07.28.
[2022대선특집] 회원과 함께 만드는 대선 의제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회원과 함께 만드는 대선 의제 - 2022 대선 의제 선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포럼을 시작합니다 - 회원미디어국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촛불과 함께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임기의 끝이 가까워졌고, 각 정당과 대권을 노리는 유력후보들은 대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8개월 남짓. 이제 곧 대선 후보들이 정해질 것이고, 모든 시민과 언론의 관심은 대선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마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화하여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다양한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경실련의 개혁과제들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실련 대선 의제 선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시작합니다 내년에 있을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실련은 정책선거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회원들과 함께 대선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경실련에 있는 각 분야별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포럼은 7월 15일 정치개혁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국고보조금, 공천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 생각해 볼 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와 선거에 여성·장애인 공천 시 지급되는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제도에 대해서도...
2021.07.28.
[청년좌담회] 청년이 말하는 2021 한국사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청년좌담회]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청년이 말하는 2021 한국사회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4.7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취업 불안, 젠더 이슈, 주거 문제 등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최윤석 경실련 간사,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조은총 미디어눈 대표,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좌담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총: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눈의 대표 조은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설립한 지 4년차가 되는 비영리 청년 미디어 단체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눈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청년, 이주청년, 에코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취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의제들이지만, 오늘 좌담회에서는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효진: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활동하고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정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활동이나 운동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여성 청년으로서 삶에 맞닿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윤석: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윤석입니...
2021.07.28.
[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