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030 활동가가 보는 젊은 청년층들의 투자 광풍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5)][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2030 활동가가 보는 젊은 청년층들의 투자 광풍 박은소리 수습 간사 코로나19와 취업난 그리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소득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박탈감 등 많은 이유로 청년들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 세상입니다.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249만 5,289명 중 20·30세대가 절반 이상(63.5%)1) 입니다. 지난해 국내 6대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된 증권 계좌2)는 723만여 개입니다. 역시나 20·30세대가 392만여 계좌(5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원금 손실과 투자사기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집값 마련과 노후 준비를 위해 너도나도 뛰어든 청년들입니다. 코인·주식을 전혀 모르는 수습 간사가 2030 활동가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기획연대국 최윤석 간사와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를 만나보았습니다. Q. 20·30세대인 활동가 여러분도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나요? 문규경 저는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정도 돌파했을 당시부터 했습니다. 저는 묻어놓는 타입이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석 저도 비슷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물려서(단가가 내려가서) 1/10로 가치가 확 줄었죠, 그걸 빼지 않고 놔두고선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원금의 200%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아, 다시 투자하라는 신호구나 싶어서(웃음).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Q. 주변 친구분들은 어떤가요? 최윤석 원래 주식이나 재테크에 아예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코인이 다시금 활황이 되고 나서 부터는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뛰어들고 있죠. 코인부터 시작해서 주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더 나가서 경제나 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애들이 갑자기 미국 ETF 같은 걸 찾아서 하니까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문규경 친구 중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친구가...
2021.05.27.
[특집] 암호화폐 열풍의 본질을 봐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4)] 암호화폐 열풍의 본질을 봐야 한다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최근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 있다. 이를 모두 모아 세상은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에서 시작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금융거래를 개인 간 기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법을 선보였다. 비트코인의 설계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의 디지털 서명을 기반으로 전자 화폐를 사용하면 코인을 소유했던 사람의 정보가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거래 기록을 개인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암호화폐가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 이외에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단연코 가격 급등락에 있다. 기실 이 이유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자 열풍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귀에 익숙한 인물로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은 가격이 급락했다. 이후에도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렸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21세기 자본주의 투자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하나의 흐름은 이를 새로운 투자자산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 이러한 시각이 두드러진다. 반대 시각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전성과 기존 유가 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에 주목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주로 과거 투자방식에 익숙한 이들이 갖는 시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높은 유동성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모두 시선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은 것은 한국사회의 오래된 병폐가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의 증식은 부동산...
2021.05.27.
[특집]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3)]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공포를 느꼈을 2020년 초, 이어져 오던 미·중무역분쟁 영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1월부터 집중 매도함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2000p대에서 하락하여 3월 2일은 1439p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개미)들은 오히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약 22조 원 가량 순매수하였고, 이후로도 매수세는 이어졌다. 그동안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로 인해 개미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적극 매수로 저항하여 개미의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동학운동의 농민에게 빗댄 ‘동학개미’란 용어가 본격 등장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을 필두로 한 개인투자자 1,000만 명 시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상장법인 주식 투자자만 919만 명이고, 전체 주식 활동계좌는 4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보유금액은 662조 원으로 전년 419조 원 대비 243조 원(58%) 증가, 시가총액 2,368조 원의 28%까지 된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만 해도 약 700만 명 정도이던 개미들이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인 것이다. 놀라운 점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년 대비 103%(160만 명) 급증했다. 이러한 ‘동학개미’들의 힘은 놀랍게도 코스피 주가지수 3000p시대를 여는 데 한 몫을 했다. 부동산 정책, 저금리, 유동성,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으로의 개미 자금 유입이 급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로 인한 부분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서울의 경우 30평 형(전용면적 99㎡) 기준 아파트가 평균 5억(78%)...
2021.05.27.
[특집]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2)]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가상통화의 개념, 활용, 도입, 규제 방안에 관한 소고 글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지난 4월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7% 뛰면서 6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재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도표 1>.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체하는 신종 알트코인(altcoin)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거래소 해킹, 폐쇄, ‘먹튀’ 등 각종 사기 피해도 잇따른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보장”이냐 혹은 “거래규제”냐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경제적 자유(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매매거래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매매차익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 거래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투자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실물가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자산이나 금융자산으로서 투자가치를 인정될 수 없으며,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 보더라도 통화, 증권, 채권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만한 공공의 이익, 신용가치 및 거래가치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사인 간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 남용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억제하고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결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중립적인 교환가치 지닌 혁신적인 통화수단으로서 이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고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021.05.27.
[특집]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1)]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크게 세 분류다. 첫째는 서울에 살며 부부 모두 대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둘째는 서울에 살고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부류. 셋째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살며 공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필자 주변의 부동산 투자(?) 형태별 분류다. 이들은 모두 30대 초반으로 결혼 2~3년 차 부부다. 그들의 부동산 투자 형태는 그들의 소득수준과 생활권역 별로 조금씩 다르다. 글에서는 그들의 투자형태를 간략히 살펴본 뒤 필자가 느끼는 소회를 간략히 나눠보고자 한다. 사례 1. 서울에 사는 대기업 부부 A 부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19년 말 소위 말하는 ‘영끌’을 통해 내집 마련을 했다. 이들이 선택한 지역은 마포구 공덕동이다. 강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북도 아닌 중산층 대기업 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이다. 남편은 제1금융권에 다니는 은행원이고, 부인 역시 외국계 은행에 종사한다. 이들은 애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신혼 특공은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택한 내집은 준공한 지 20년 가까이 된 24평짜리 아파트다. 이들이 ‘영끌’한 금액은 총 9억 5천만 원 가량이다. 이들의 자금조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편이 다니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부족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 아내와 남편 명의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 합이 5억 5천만 원이다. 대기업 종사자이기에 가능한 얘기고, 이들 부부가 대출로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도다. 나머지 4억 원은 부부가 모아둔 현금 2억 원에 부모님께 빌린 건지,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억 원을 마련했다. 부부는 그렇게 서울 공덕에 20년 된 아파트를 9억 5천만 원에 구입했고, 2021년 5월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는 14억 원이다. 사례 2. 서울에...
2021.05.27.
[동숭동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일에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준법감시위원’를 가동하였다. 국회와 정부도 LH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LH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감독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주택공급 기능인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나머지는 분리한다.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정부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개혁에는 못 미치지만, 조직과기능의 개편 방향이 자리 잡아가는 모양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쏘아 올린 불꽃에 땅을 사랑하는 공직자들, 가짜 농민들,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부처들이 짬짜미로 만든 유령청사 등 공익보다 사익을 탐냈던 우리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가 서둘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여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정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곧 발부될 세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유주택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폭등한 집값에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 경제 부정의로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지목하며 근절 활동했던 시민단체, 정책의 선순환과 지속성을 촉구했던 학계, 미래를 접은 청년세대까지 온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질 전망이다. 7월과 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고, 올 가을과 내년 초 이사철에 집 구하러 발품 팔아야 하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마음들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1.05.27.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01년 3,4월호>
2021.04.02.
[같이 연뮤 볼래요?] 중력을 벗어나 날아오르는 당신들을 위한 내일, 뮤지컬 <위키드>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4)] 중력을 벗어나 날아오르는 당신들을 위한 내일, 뮤지컬 <위키드> 효겸 오랜만에 찾아온 [같이 연뮤볼래요?]에서 이번에 다룰 뮤지컬은 5년 만에 돌아온 대작 <위키드>입니다. 한창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오즈의 마법사’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뮤지컬은 바로 그 ‘오즈의 마법사’의 스핀오프1)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마지막에 도로시가 양동이에 담긴 물을 부어 사악한 서쪽 마녀를 해치우는데요. 뮤지컬 <위키드>는 그 사악한 서쪽 마녀로 알려진 엘파바와 선한 글린다 두 명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키드(Wicked)라는 영단어는 한국어로 ‘사악한’이란 뜻을 나타내는데요. 극 중에서 사람들이 엘파바와 그녀의 동생 네사로즈를 가리켜 사악한 마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대척점에는 북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가 있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사악한 서쪽 마녀가 사라진 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즈의 주민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글린다가 비눗방울 머신을 타고 나타나고 사람들은 글린다에게 과연 사악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묻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서쪽 마녀가 친구였냐고 되묻는데요. 그날로부터 시간은 돌아가 엘파바와 글린다가 학창시절 처음 쉬즈대학에서 만나는 날이 시작됩니다. 뮤지컬 <위키드>의 대표 넘버는 ‘Defying Gravity’라는 1막의 마지막 곡이지만 그 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채로운 넘버들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와 넘버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엘파바는 태어날 때부터 초록색 피부를 타고나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도 놀림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렇다 보니 예민하면서도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