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4)]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공직사회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망국적인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는 개인 일탈이라고 보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난 만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고 관련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결국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으로 배불리는 LH·SH 공공주택정책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공직자·건설사·투기세력 등으로 투기 주체만 바뀔 뿐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 원, 78%가 상승하는 등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불로소득 5억 원은 무주택 월급쟁이들이 월 100만 원씩 50여 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자산 격차도 50년 벌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집값이 뛴 데에는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2017.12), 3기 신도시 개발(2018.9), 구도심 공공재개발(2020.5), 수도권 127만 호 공급(2020.8), 83만 호 공급(2021.2) 등 다주택자 특혜 및 투기 조장 공급대책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공급대책은 발표만 하면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2.4대책 발표 이후로는 구도심 단독주택, 연립 등도 크게 뛰었다. 지난 10년간 신규공급된 500만 호 중 250만 호를 다주택자가 싹쓸이하였고,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2006년 44.6%에서 2019년 43.7%로 더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고장 난 공급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장난 공급정책의 개혁 없는 공공주도 개발확대는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지금 온 나...
2021.04.02.
[특집]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1)]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남은경 정책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1,300만 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최대 도시에서 치러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실시됨으로 인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다.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지난 3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발표 및 후보자 서약 추진,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 선정, 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 선택 도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공약검증단이 후보자 정책 평가 발표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 후보를 철저히 골라내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권자를 섬기며 일할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유권자운동본부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과 부산경실련 김대래 대표가 공동 본부장을, 임효창 정책위원장과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검증단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자의 핵심공약과 4대 정책 분야(행·재정, 지역경제·일자리, 의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과 지역 현안을 평가한다. 보도는 언론사인 JTBC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공직사회 기강 세우는 선거로 유권자들은 어려운 ...
2021.04.01.
[동숭동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경실련은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농부를 찾아라”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농지 투기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조그마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농지는 농업에만 사용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이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개념을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이용에 대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가짜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한 것이다.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농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2021.04.01.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2021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북클럽일지 모른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우리들이야기(3)] 2021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북클럽일지 모른다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상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다. 또 사회적 고립감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답답증이 들고 무기력해진다. 자주 들렀던 카페가 폐업하고, 가끔 저녁 시간 홀로 갔던 술집도 저녁 시간 잠깐 문을 열고 곧 닫고 있다. 저녁 9시가 되면 거리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일들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자유로운 생활을 가로막는 문제의 근인이고 생활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현상이다. 책방이음 역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작년 하반기 오프라인 매장은 문을 닫고 온라인 주문만 받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앞날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데, 한 권의 책을 구입할 돈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책을 읽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책 읽기는 그저 여유로운 사람들의 사치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책 읽기가 지금의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책 읽기는 우선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살아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조그마한 성취감을 독서가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비대면 공간도 중요하다. 덧붙여 책을 사서 각자 읽는 방식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강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작년 가을부터 펼치기 시작했다. 전국의 동네 책방들이 모여서 지난해 1월부터 박지원의 고전 『열하일기』를 12주 동안 완독하는 북클럽을 ...
2021.02.09.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당신의 마음건강, 안녕들 하십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우리들이야기(2)] 당신의 마음건강, 안녕들 하십니까? - 코로나19가 우리의 정신을 흔들지 않도록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사상 초유의 팬데믹 위기,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웃고 떠들며, 학창시절을 만끽해야 할 학생들에게는 그 이름도 생소한 온라인 개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바삐 움직이던 우리의 일상도 멈추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블루’ 잘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코로나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blue)를 합성한 이 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삶에 가져온 무기력증,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외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공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마음건강은 한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비지시적 상담으로 심리상담학계에 큰 획을 그은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실현 경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도의 공포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신건강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실현 경향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 발휘하면 효과가 더 크기에 마음건강을 챙기는 법을 아래 마음 건강수칙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유능력을 가진 인간’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는 우리는 ‘치유하는 인간(Homo Sanans)’으로 태...
2021.02.09.
[전문가칼럼] 올해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우리들이야기(1)] 올해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경실련 회원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올해는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새해 들어 나이를 한 살 먹음과 함께 떡국은 모두 드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코 섭취하면 안 되는 나쁜 음식의 목록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부디 이 같은 음식들을 최대한 피함으로써 많은 성취와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육체 건강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나쁜 음식들임을 먼저 밝힌다. 즉 실존하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세계에 존재하는 가상의 음식들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새해에는 ‘골탕’을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골탕’이라는 것은 이름을 보면 분명히 탕(湯) 종류인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먹어보았다는 사람이 없는 정체불명의 매우 이상한 음식이다. 물론 파는 곳도 없다. 올해는 골탕을 먹지 말자. 골탕을 먹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물을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혹은 사람을 믿고 일을 하다가 막판에 ‘물’을 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다만,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기회가 되어 ‘외국물’을 먹는 것은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서 ‘엿’을 먹는 일도 없어야겠다. 물론 남에게 엿을 먹이는 일도 하면 안 되겠지만. 또한, 시험을 칠 때는 절대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다만 생일날에만은 괜찮다. 다음으로 나이를 먹으면 특히 더욱 자주 먹게 되는 고기가 있는데, ‘까마귀 고기’이다. 이것은 파는 데도 없는데 어디서 구하는지 희한하게 자꾸들 먹는다. 너무 자주 먹으면 치매에 아주 안 좋으니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이 ‘김칫국’이다. 물론 이 김칫국은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식사를 시작할 때 숟가락으로 김칫국을 떠먹는 경우가 있...
2021.02.09.
[시사포커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 뜨거웠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부터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에 비춰보건대, 사면론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사면론을 건의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해 중도층,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로 청와대의 부담감이 강해지자 청와대가 국면전환용으로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정치적 의도가 농후해 보이는 상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 국민들에게 사면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전직 ...
2021.02.09.
[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 조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 인력 배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등으로 반대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재시험 기회 부여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가 두 차례나 부여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하였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두 차례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도 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특혜인데,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은 싸늘하였다. 정부가 공정의 원칙 훼손 의사 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번번이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과 정책을 번복한다면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시 미응시로 당장 2,700명에 달하는 의사 배출에 지장이 생기면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