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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여행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또 내수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넘어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137만 5천 명)보다 48.9% 급증한 219만 6천 명이다. 이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실직 당시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0.3%(88만 5천 명), 23.2%(51만 명)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18.2%(40만 명)였다. 성별로는 여자(55.2%, 121만 2천 명)가 남자(44.8%, 98만 4천 명)보다 많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7만 4천 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11.7%, 25만 7천 명), 건설업(10.5%, 2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인별 속성상 여성, 청년에게 가혹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을 멈춘 대면 서비스업종(보건복지, 교육, 숙박, 음식점 등)에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가사와 돌봄 노동이...

발행일 2021.02.09.

칼럼
[특집]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

발행일 2021.02.09.

칼럼
[동숭동칼럼] 새해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새해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윤순철 사무총장 새해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갖는다. 신축년을 맞아 국가를 이끄는 분들의 신년 인사가 언론을 장식하였다. 신년사를 보면 한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어 나름 중요한 대목을 살펴보았다. 408만 명이 시청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수출과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고 바람직한 상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해에는 국민이 지켜온 희망의 불씨를 정부가 앞장서 살리고 키워내겠다. 우선 백신과 치료제 도입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방역의 에너지를 모아 이번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른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다.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

발행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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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에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선출

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에 임효창 교수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1년 1월 27일(수) ‘2012년 1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실련 규약』과 『경실련 정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제32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임기 1년)으로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경실련 정책위원회는 본 연합의 사명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상설기구이며, 정책위원장은 본부의 24개 정책 관련 위원회와 26개 지역경실련의 정책적 방향의 조정 및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임효창 신임 정책위원장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한국미래전략학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회장,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정부혁신평가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첨부 : 임효창 정책위원장 주요양력

발행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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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뮤 볼래요?] 끝없이 탐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뮤지컬 <마리 퀴리>, 뮤지컬 <시데레우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5)] 끝없이 탐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뮤지컬 <마리 퀴리>, 뮤지컬 <시데레우스> 효겸  벌써 올해의 마지막 이야기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들려드렸던 뮤지컬들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마지막 이야기도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대학로에서 보고 감명 깊었던 두 편의 뮤지컬을 묶어 보겠습니다. 바로 뮤지컬 <마리 퀴리>와 <시데레우스>입니다. 두 편 모두 과학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긴 과학자에 대해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팩션(Fact+Fiction)의 형태이며, 각각 마리 스클로도프스카 퀴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주인공입니다.  먼저 뮤지컬 <마리 퀴리>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뮤지컬은 폴란드 출신 이방인이자 여성이자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업적과 고뇌를 함께 다루며, 라듐 시계 직공인 안느 코발스키라는 마리의 친구이자 상상적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은 바르샤뱌에서 파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나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이름을 적은 주기율표 지도와 고향의 흙이 담긴 길잡이 흙주머니를 교환합니다. 파리에 다다른 마리는 소르본대학에서 주기율표 빈 자리의 이름 없는 원소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에 돌입하고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폴로늄과 라듐을 순차적으로 발견을 해 내 마침내 남편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의 초석을 열게 되는 라듐의 의학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라듐 요법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면 라듐의 유해성이 미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안느가 일하는 라듐 시계 공장에서 직공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잇달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안에서 마리는 임상시험을 계속해서 ...

발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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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2040년 전남 고흥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4)] 2040년 전남 고흥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올해 미국 총선의 핵심적인 관심은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책도 아니었고, 바이든의 정치적인 성향도 아니었고, 더더구나 북한 핵 문제도 아니었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쇠락한 산업단지(러스트 벨트·Rust Belt)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의 쟁점이었다. 러스트 벨트는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다. 러스트는 영어로 녹을 뜻한다. 쇠락해 공장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부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중북부 주들을 일컫는다. 본래는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 산업을 주도해 공장(factory) 벨트로 불렸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줄고 범죄율이 치솟아 골칫거리가 됐다. 제조업체들이 해외와 미국 남부·서부 해안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이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인구감소율 상위 10개 도시 중 8개가 디트로이트, 플린트, 클리블랜드, 버펄로 등 이 지역에 있는 도시였다. 2013년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시 정부가 파산한 것은 쇠락의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디트로이트의 예를 보자면, 1950년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180만 명이었다. 미국의 빅3(포드· GM · 크라이슬러)가 자리 잡은 디트로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고, 전 세계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일본 자동차회사들의 선전으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은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1990년대 들어 자동차산업이 더욱 쇠퇴하자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주민들의 평균 수입도 가구당 평균 5만 달러에서 2만 8,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와 가계소득의 감소는 도시의 재정을 압박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인구는 계속 빠져나갔다....

발행일 2020.11.23.

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여러분은 페이커를 아시나요?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3)] 여러분은 페이커를 아시나요?   - 더 나은 프로게이머들의 삶을 위하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얼마 전, 2020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 우리나라 팀인 담원게이밍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롤드컵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의 결승을 지켜본 동시 접속자는 무려 380만 명에 달했고, 중국에서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20년 전, PC방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취급받던 e스포츠의 위상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게임이 무슨 스포츠냐며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 e스포츠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프로게이머 등장, 그리고 e스포츠의 시작 1998년 ‘스타크래프트’의 출시, ADSL의 등장, PC방의 출현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의 인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방송에서 이 게임대회를 중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중계되었고, 시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게임이 아닌 e스포츠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성장했던 만큼 그 기반은 불안했고, 쉽게 흔들렸습니다. e스포츠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생소했고, 뜬구름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무슨 스포츠냐는 조롱이 언제나 댓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른 게임에서 나타난 문제였던 현피, 아이템 거래 등의 사회적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KBS <아침마당>에서는 당시 최고의 프로게이머였던 임요환을 불러 게임중독자 취급하는 무례한 질문을 남발해서 큰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위태로운 직업, 프로게이머 실제로 그 당시 프로게이머들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도 없...

발행일 2020.11.23.

칼럼 스토리
[전문가칼럼] ‘아버님’, ‘어머님’, ‘언니’, ‘이모’ - 이상한 호칭의 기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2)] [전문가칼럼] ‘아버님’, ‘어머님’, ‘언니’, ‘이모’ - 이상한 호칭의 기원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이모, 여기 젓가락 좀 갖다 줄래요?” “여기 있어요, 언니.” 식당에서 들은 옆 테이블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대화인데,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길래 ‘이모’라고 부른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는가? 물론 막장 드라마처럼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이런 이상한(?) 호칭들이 난무한다. 예컨대,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이 상점이나 병원 같은 곳에 가면 기본적으로 듣는 호칭이 ‘아버님’, ‘어머님’이다. 이런 식의 호칭에 이제는 만성이 되어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어색해 하거나 심지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왜 이런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런 현상은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말에는 오래전부터, 본래 친족을 가리키는 단어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하는 기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러하다. 이들은 본래 조부(祖父)와 조모(祖母)를 가리키는 친족어이지만,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볼 때 조부모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 즉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분명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닌데도 말이다. 영어에서는 친족어로서의 의미, 즉 조부, 조모의 의미로는 grandfather, grandmother라고 하지만 단지 노인을 가리킬 때는 old men, old lady라는 다른 단어를 쓴다. 우리말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보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어떤 젊은 학생 통역이 ‘저 할아버지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는 말을 ‘the old man’이라고 하지 않고 ‘the grandfather’로 통역하는 것을 보았다. 다음으로 ‘아주머니’, ‘아저씨’가 있다. 이 말들도 본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항렬의 친척, 예컨대 ...

발행일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