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777 없는 슬롯머신, 공정한 건가요?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2)] 777 없는 슬롯머신, 공정한 건가요? -확률형 아이템을 샀는데 확률이 0이라고?- 이하람 수습간사 1. 들어가며 2021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1년간 현실세계 대부분은 불편함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필요한 만큼 격리시키고 있다.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필요 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른 건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유례없는 호황을 등에 업고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며 초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그간 흔치 않았던 용어까지 주목받으며 ‘가상세계’가 더 이상 ‘현실세계’ 내에 존재하는 부속적 의미가 아니라, 이분하여 양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게임이 오늘날 질병의 위협을 피하는 데에 있어 어쩌면 가장 바람직할지도 모르는 취미생활이 되었고, 그것을 증명하듯 수많은 게임회사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더 커지게 되고, 어쩌면 지난 날엔 별문제 아니었을 일들 또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 디지털-코딩으로 이루어진 가상세계 ‘그래픽 쪼가리에 쫄지마!’ 유명 게임 유튜버가 게임플레이를 하며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결국 게임은 그래픽들의 합이며 프로그래머가 디지털 언어로 코딩한 가상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는 언제든지, 제작자·프로그래머의 의지대로 조작될 수 있다. 일례로 2018년 4월 정부는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을 조작한 3개 게임사(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 및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이른바 ‘강환불 사태’라 불리는 사례 ...
2021.05.28.
[전문가칼럼] 안보에 제2외국어가 필수적인 이유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1)] 안보에 제2외국어가 필수적인 이유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GDP가 작년 말 기준 1조 6,310달러로 세계 10위의 반열에 올랐다. 또 수출에서 7위, 수출입을 합친 교역에서는 9위의 규모를 보여 명실공히 무역강국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문화 분야에서의 한류도 지속하여 경제와 문화 모두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 안보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는 바로 안보다. 안보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항상 답답하다.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역학구도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 오직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이익을 취하려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지난번 사드 파동 때 이를 이미 경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해 당사자만의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양자주의(bilateralism)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자주의는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국들뿐 아니라 제3국들까지 최대한 포함시키는 다자주의의 틀로 문제를 가져갈 때 단지 한반도라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류 공영의 가치 추구라는 어젠다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정책에 한계를 긋고,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수준과 정보 취득력은 다자주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
2021.05.28.
[지역이야기]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지역이야기]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5월 12일 저녁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다 순간 나는 그 날이 떠올라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광주교도소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에 M60 기관총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또는 국도상으로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총격을 가하고, 사람들을 사살했습니다. M60 기관총은 5월 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 등 6곳에 설치됐습니다.” 1980년 5월 나는 전남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 1학년생이었고, 형, 누나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학교가 전남대 정문 바로 옆에 있어 입학한 날부터 날마다 최루가스 냄새를 맡고, 전남대생들이 데모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내가 사는 곳은 광주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되었고, 월요일인 5월 19일부터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고등학생인 너희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말고 공부에 열중하라”고 틈날 때마다 강조했던 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음에도 19일 아침 예정대로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다. 전남대사거리 승강장에 도착하여 시내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총을 둘러멘 공수부대원이 곤봉으로 나를 가리키며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학교에 간다고 했더니 학교는 폐쇄되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윽박질렀다. 공수부대원을 피해 학교로 가기 위해 전남대 정문앞을 가보니 이미 공수부대원들이 정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대학생들이 그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전두환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당시 살던 골목에 여섯 집이 있었는데 대학생 형, 누나들과 어른들은 나와 뒷집에 사는 고등학생 형한테 골목에 사는 중학생, 초등학생 동생들을 돌보게 하고, 매일 도청 앞 금남로로 시위를 하러 나갔다. 어른들은 총알이 솜이불을 뚫지 못한다며 방문마다 두꺼운 솜이불을 커튼처럼 쳐놓았다. 어느 날 밤, 광주역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려 창문 ...
2021.05.28.
[인터뷰]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이정국 감독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악행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순간, 선행은 시작된다”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이정국 감독1)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민주화의 열망에 몸을 맡긴 채,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5월 18일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통해 스크린에서 광주를 기억하고 있는 이정국 감독을 경실련이 만났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이정국 감독입니다. 이번에 경실련과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5·18을 소재로 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만드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는 5·18 트라우마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중년의 대리운전 기사(안성기)가 5·18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5·18 가해 책임자들을 향해서 복수를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5·18 영화를 보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 영화는 피해자 입장도 있지만,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도있게 캐릭터에 담았습니다. Q. 데뷔작이신 ‘부활의 노래’도 5·18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에는 군 복무 중이어서 광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오직 영화 공부만 하고 영화를 만든다고, 시위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나는 영화인이니까 영화로 말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데뷔작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5·18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영화 제작할 당시가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당연히 영화를 못 만들게 했었습...
2021.05.28.
[시사포커스] 386세대의 사모펀드와 마도로스의 꿈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4)] 도둑고양이가 훔쳐 간 생선을 되찾아야지, 그들은 왜 생선장수에게 독박을 씌워 벗겨 먹으려 할까? - 386세대의 사모펀드와 마도로스의 꿈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2019년 12월경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교역 여건이 악화되자 이에 따라 각종 무역금융펀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는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외에서 판매됐던 무역금융펀드와 DLF상품들이 연쇄적인 손실을 낼 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효율적시장가설(*시장정보가 금융상품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빗나간 재난,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개입과 투자사기 등의 도덕적 해이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사포커스는 라임과 옵티머스 두 가지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 사건들을 중심으로 과연 그들의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정말 악질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 [주석]: 금융용어가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서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 사건들을 아래와 같이 “낚시”에 한 번 비유해보자. 사건 개요 부뚜막의 얌전한 고양이와 집사들을 대신해 선주가 전문 낚시꾼들으로 하여금 생선장수들을 꾀어내 손님들로부터 미끼값을 모아주면 그 돈으로 100인승 원양어선 00호가 조업·출항 허가를 받아 바다에서 고래나 참치, 또는 금붕어를 낚아 6개월~12개월 후 돌려주고 팔고 남는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한다. 생선장수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손님들에게 “6개월 만선일에 고래, 참치, 금붕어”를 잡아다줄 것을 약속하여 투자 모집해 총 0,000억 원 규모, 100인승 공공 원양어선과 49인승 초호화 VIP유...
2021.05.27.
[시사포커스]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3)]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지난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약속을 뒤집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 약속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완전히 무시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원상회복 비용을 추가해 매몰비용이 400억 원이라고 과장되게 늘리며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면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왜곡했다. 원상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 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250억 원, 전체 79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왜 그리 긴급했을까? 더욱이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시기에 멀쩡한 도로와 광장을 파헤치는 사업을 그렇게 서둘렀어야 했는가 말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합작한 ‘알박기’,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시의회의 토건행정 알박기를 그대로 용인했다.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도 없었다.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
2021.05.27.
[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기 좋아한다. 참여한 술자리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요 이슈는 물론 삶의 고깃고깃한 부분까지 떠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종종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귀동냥할 때도 있는데, 재벌 총수를 걱정하며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곤 한다. 최초의 조그만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키워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총수’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장, 번영, 평화에 대통령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당연히 개별 기업의 발전도 총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그 기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견인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총수’ 승계를 위한 각 종의 개인적 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최소한의 법의 단죄를 기업인 삼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한다. 올해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이었다. 과거 거세게 비판했던, 3·5 법칙(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횡령과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턱없이 작은 수준의 형량을 받았을 뿐이었다. 재벌의 사익 편취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기엔 부족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래도 집행유예 안 나온 것이 어디냐며 그나마 사법정의가 세워진 것이라고 위안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4월 28일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세간에는 상속세 규모가 어떻다저떻다며...
2021.05.27.
[시사포커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기대한다!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8일 공포되었다. 연내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다. 공직자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고,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에 이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지지부진했던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 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 보유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다수 고위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접 이용목적 이외의 주택과 상가, 농지 등을 보유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제...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