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한해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산재 건수가 4,600여 건에 이른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160억 원 정도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드러난 수치일 뿐, 실제 현장에서 산재 은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산재사고 은폐율은 66.6%에 이르고, 이는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산업재해 은폐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고 생계를 유지해 나아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윤추구 논리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둘째, 법을 준수했을 때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 상승,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감점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 은폐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재해의 유형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위험의 외주...
2021.07.28.
[특집]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뼈와 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지 1년여 만에 백혈병에 걸렸고, 이후 2년 가까운 투병 끝에 2007년 3월 6일 목숨을 잃었다.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김군’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어 있었고, 장비도 급여도 열악한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위험은 외주화되어 있었고,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21년 4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평택항에서 물류를 담당하던 ㈜동방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이선호 씨는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위에 언급한 죽음들이 그나마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다뤄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례들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있었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왜 그런가. ...
2021.07.28.
[특집]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2)]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세기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란 기사였다. 뿌듯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20세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그렇게 들어온 ‘조국의 역군’들께서 얼마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길이길이 빛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결과물이던가? 그런데 지금 소환한 ‘조국의 역군’이란 표현,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몸 바쳐 일해온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들을 높여드리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저 일벌레처럼 온통 나라가 정해놓은 목표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도 없이 살아야 했던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시대 서민의 일상을 표현한 산물처럼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서글픈 마음도 지울 수 없다. 그런 서민들이 당시에 가장 크게 바라던, 아니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나? 척박해 보이던 시골을 떠나 대도시라는 곳에 정착해서 아주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다니며 아들딸 낳아서 오순도순 사는 삶, 이것이 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는 밝은 꿈을 꾸기에 너무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보고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한쪽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외쳐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몸서리쳐야 했다. 1970년 4월 8일 와우(臥牛)아파트가 붕괴되었다. 아파트 이름 그대로 아파트가 통째로 누워버렸다. 1971년 12월...
2021.07.28.
[특집] 비열한 재건축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상업영화의 특유의 자극적 설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병두(조인성)는 건달이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나이트 삐끼 출신에 비전통”. 병두는 삐끼 생활을 함께 하던 후배와 독립했지만, 변변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 병두는 병든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와 두 동생은 쓰러져가는 고옥에 산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곧 철거될 위기다. 거길 떠나서는 살 곳이 없는 병두의 어머니는 매일 철거반대 시위에 나서지만, 번번이 철거깡패로부터 행패를 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병두는 좋은 스폰서 황 회장을 차지한다. 황 회장이 하는 일 중에 어렵고 불법적인 일을 병두네 조폭이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영화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황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건설 시행사 사장쯤 되는 듯하다. 병두네 식구들이 하는 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철거촌을 돌아다니며 재개발 동의 도장을 받거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을 겁줘 쫓아내는 일이다. 병두는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소위 말하는 ‘철거용역’이다. 서론이 길었다. 글을 쓰는 이유는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참사’ 때문이다. 광주 재개발 사업은 26,400㎡ 면적에 29층 아파트 19개동, 2,3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7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7년 2월에야 사업시행 인가, 이듬해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은 648명,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재개발 추진 명 목은 “도심 공동화, 주택 노후화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석면 제거 등 철거가 시작돼 철거 공정률 90%를 넘겼다. 그러던 6월 9일 5층짜리 ...
2021.07.28.
[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욱이 이전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에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기대를 품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환호, 공감, 실망, 좌절 등 희비의 쌍곡선을 경험하며 애증을 쌓아왔다. 성공한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물론 시민의 일상에 큰 고통을 주었고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부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겉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알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온 고위직 공무원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10년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주요 요직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만든 정책을 자신이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겉은 진보로 변했지만 속은 보수 정책...
2021.07.28.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2021.05.28.
[같이 연뮤 볼래요?]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의 매력, 연극 <오만과 편견>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4)]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의 매력, 연극 <오만과 편견> 효겸 어느새 여덟 번째 이야기에 접어드는 ‘같이 연뮤볼래요’ 입니다. 이번에는 앞선 일곱 번의 이야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연극을 다뤄볼까 합니다. 필자가 작년에 여러 번 관극할 정도로 애정했던 연극으로 제인 오스틴의 대표적인 작품을 원작으로 한 연극 <오만과 편견>입니다. 연극 <오만과 편견>은 원작 소설 출판 20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에서 초연되었던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2019년에 초연, 2020년에 재연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작 당시 무대 위 배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극으로 만들고자 무대를 꽉 채우기보다 비워 내는 디자인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극장에 들어서면 단출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니멀한 무대가 먼저 눈에 띕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하나, 조각난 듯한 액자와 의자 몇 세트, 약간 허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극이 시작하자마자 필자의 기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극이 시작하면서 무대에는 배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연극 <오만과 편견>은 2인극입니다. 원작 소설이나 동명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정도로 많은 등장인물들이 기억나실 텐데요. 연극 <오만과 편견>에서는 두 명의 배우가 총 21개의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필자의 글로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활용하는 오브제(소품)와 대사의 톤, 말투, 표정으로도 캐릭터 간 구분이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여자 배우인 A1은 주인공인 베넷가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리지) 베넷과 그녀의 어머니인 미세즈 베넷, 막내동생인 리디아뿐 아니라 빙리남매,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롯 루카스, 캐서린 남작 부인 등을 연기합니다. 남자 배우인 A2는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미스터 다아시, 미스터 콜린스, 위컴, 자매들의 아버지인 미스터 베넷, 베넷가 첫째 딸인 제인 베넷과 넷째 딸인 키티, 하녀...
2021.05.28.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도서관과 서점이 만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3)] 도서관과 서점이 만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4월 12일 혜화동에 남겨둔 짐을 정리하고, ‘서촌’으로 불리는 누하동으로 <책방이음>을 옮겼습니다. 단순히 동네만 옮긴 것이 아니라, 책이 한 권도 없는 서점을 여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 권의 도서도 없는데 어떻게 서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온라인 판매만 하는 서점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은 맞는 상상입니다. 남겨진 반은 무엇일까요. 책방이음이 옮긴 곳은 2020년 8월부터 사립도서관(‘호모북커스’)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서관 속으로 책방이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던 동네책방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읽고,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는 모델을 한 번 실험해보고자 도서관 내의 서점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호모북커스가 신간을 꾸준히 주문해서 비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때맞추어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책을 전시하고 오프라인 독서모임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책방이음이 해왔던 일을 이미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도서관에서 본 좋은 책을 바로 구매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바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서점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는 5인 이하의 오프라인모임을 주로 하고, 서점에서는 5인 이상의 온라인모임을 기획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책방의 소임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공간의 의미, 좋은 책을 잘 갖춰놓는 선별된 책의 거처,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서 교류하는 곳,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책방이음이 추구했던 바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책을 중심에 두고서, 서점지기의 일을 생각해보니 그동안 소홀히 한 점이 머...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