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1)]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외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기에 개혁의 적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쉽게도 반대의 길을 가버렸다. 물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재벌들을 상대로 개혁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탄생하여 의지만 있었으면 상당부분 개혁을 했으리라 본다. 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은 차치하더라도 임기말 대폭적인 규제완화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혁의 몫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부실 설계, 그마저도 후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3대 경제정책, 즉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었다.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로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 속 빈 강정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게 전부였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3개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설계도 부실했고, 그마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 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30%, 비상장 회사 40%->50%)은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고,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도록 했다가 아예 삭제해버렸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시켜 버렸다. 그 외에도 은산분리를 훼손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려주는 법안들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
2021.12.06.
[동숭동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 약 1조원이다.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평가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장과 민간보조와 위탁사업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루비콘강을 건넌 것처럼 끝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에게 퇴행적 행정의 중단 및 시민단체 폄훼에 대한 사과, 서울시가 지급했다는 1조 원의 상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참칭시민단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도 오시장과 시민단체들의 갈등 속으로 들어왔다.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에서 자신이 지적했던 12개 분야의 예산을 30-70% 수준으로 삭감하여 서울시 의회에 넘겼다. 서울시의회는 예정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시장의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서울시는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은 시의회가 전임 시장 당시부터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시의회가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한 A4용지 28쪽짜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시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한편에선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오해’를 풀겠다며 주요 시민사회 인사들과 간담회를 기획하고 개별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정상적 절차라면 단체 책임자에게 연락을 하여 초청의사를 밝히고 어느 분이 단체의 대표로 참석하는지를 묻는데, 시에서 참석자를 물색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간담회를 한 후 시민단체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오해 해소’ 메시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명의 인사와 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 폄훼와 모...
2021.12.06.
[창립32주년 인사말]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경실련 회원 여러분, 지루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실련은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일에 32주년 기념식과 온라인 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89년 경실련을 창립한 이후, 32년 동안 끊임없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라는 기치 아래,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라는 자부심으로 경실련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후원으로만 운영하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NGO입니다. NGO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와 원칙,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NGO는 정부, 시장(기업)과 더불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실련은 2021년에도 회원과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러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재벌개혁, 부동산 개혁, 금융개혁, 농지법 개정, 공공 의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 시민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바쁘게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요구할 대선 의제를 모으는 정책포럼을 정책위원회 주최로 각 위원회와 연구소, 센터가 중심이 되어 20여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자원활동가의 발표와 토론, 회원의 참여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미래지향적인 의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보완 정리하고 대선 공약화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NGO 시민아카데미를 12강으로 진행하여 NGO의 본질과 특성, 소통방법, 조직의 비전과 미...
2021.12.06.
[모집] 온라인 NGO 시민아카데미
○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11월 5일(금) ○ 일시 : 매주 월/금 오후 2시~4시, 4시~6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및 온라인(Zoom 화상회의) ○ 신청 : 신청하기
2021.10.12.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시카고> 이 순간 무대 위, 올 댓 재즈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4)][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시카고> 이 순간 무대 위, 올 댓 재즈 효겸 다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드디어 [같이 연뮤 볼래요?]의 열 번째 이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투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뮤지컬<시카고>가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무려 21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뮤지컬<시카고>는 1975년에 밥 파시가 제작하고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1996년 리바이벌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뮤지컬<시카고>는 1920년대 시카고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기자이자 작가인 모린 달라스 왓킨스가 쓴 연극 <시카고(원제: 작고 용감한 여자들)>를 원작으로 합니다. 아마도 동명의 영화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캐서린 제타 존스, 르네 젤위거, 그리고 리차드 기어가 출현했던 영화로 뮤지컬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영화 구성과 넘버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의 주인공은 두 여성, 벨마 켈리와 록시 하트입니다. 둘 다 시카고 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인데요. 벨마는 여동생, 남편과 함께 잘 나가던 보드빌 스타였지만 두 사람을 살해하고 수감되었고 록시는 바람을 피던 정부를 살해하고 수감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주요 등장인물로는 교도소를 관장하는 마마 모튼과 뛰어난 언변과 능수능란한 전략으로 죄수들을 변호하는 빌리 플린, 투명인간 같이 존재감이 없는 록시의 남편인 에이모스가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초연부터 참여했던 배우 최정원을 필두로 기존 배우들의 농익음과 새로이 합류한 배우들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굉장한 시너지를 내뿜었는데요. 이번에 벨마 켈리를 연기한 두 배우들이 이전 시즌에서는 록시 하트를 연기했다고 하죠. 이러한 캐스팅은 뮤지컬<...
2021.10.06.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정치인의 시장 먹방, 한국 자영업자의 절망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3)][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정치인의 시장 먹방, 한국 자영업자의 절망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얼마 전 동네책방 한 곳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실내 공간을 전부 태울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서 피해 복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어서인지 수많은 사람의 애정이 어린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호프집 사장님과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님의 자살이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알려주지만 단지 장사가 안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재해지원금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또 실업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통계청과 한국복지패널의 자료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0%, 84.8%에 달하는 데 비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25.6%, 15.4%밖에 되지 않고 혼자 또는 무급노동자의 경우 가입률이 1.4%, 1.6%여서 산재를 입거나 실업을 해도 지원을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 수준인 연 소득 2,200만 원에 그치는 데 반해 자영자의 빚은 9,812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7,508만 원보다 1.3배 더 많습니다. 이미 소득이 낮고 보험을 통한 재난 상황의 구제책도 없다 보니, 순손실로 이어지는 화재보험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고 실업의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버틸 체력을 급속도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용 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를...
2021.10.06.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당신은 무엇을 혐오하십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2)][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당신은 무엇을 혐오하십니까? - 혐오라는 이름의 폭력에 대하여 -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7월, 한 선수의 머리 길이를 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숏컷을 했으니 페미가 아니냐’는 여성혐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에 대해 반대편에서는 그 선수가 남성혐오 표현을 쓴 것이 문제라는 식의 반박이었습니다. 올림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논란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어온 젠더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젠더 갈등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혐오’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익숙하고, 흔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와 방송에서도 ‘극혐’과 같은 표현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혐오할 대상이 많아지기라도 한 것처럼 혐오는 점점 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나갔고,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출생지역, 외모 등등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를 거침없이 비하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인식도 없이 혐오 표현을 내뱉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던진 혐오 표현은 역시 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실제로 익명성에 기대어 혐오 표현이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 특히 댓글창 같은 곳에 있는 표현들은 그 수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흔히 악플이라고 부르는 이 말들에 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말들을 농담이라고 던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옹졸하고 속이 좁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정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었을까요? ‘여자는 이래서 안 돼’, ‘남자는 그러면 안 돼’, ‘이래서 어디 출신들은 안돼’ 등 등 반복된 혐오 표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망가뜨 렸습니다. 이처...
2021.10.06.
[전문가칼럼] 만들기 힘든 한식의 대역전!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1)] 만들기 힘든 한식의 대역전!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추석 연휴가 끝났다. 명절은 가족끼리 모이는 즐거움의 장이지만, 주부들에게는 명절 공포증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고생의 장이기도 하다. 그 중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을 해 올리는 고생이 으뜸이 아닌가 싶다. 사실 우리의 음식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리 양념도 많고 다듬고 버무리고, 손이 많이 가는지, 주부들은 하루 세끼 만들고 치우는 데 하루가 다 가버린다. 왜 이럴까? 우선 우리의 음식에는 김치와 된장, 젓갈을 비롯하여 발효음식이 많고, 재료를 오랫동안 익혀서 깊은 맛을 내는 조리법이 많기 때문이다. 오래 삶고 찌고 고고 달이는 음식이 좀 많은가! 중국 음식만 하더라도 대개가 강한 불에 짧은 시간 조리하는 음식들이다. 서양에서도 많은 경우 고기나 생선에다 양념을 얹어 오븐에 넣으면 조리가 끝나는 음식들이 많다. 다음으로 음식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음식이 전적으로 먹는 사람이 먹기 쉽도록 차려지기 때문이다. 서양 음식의 경우, 요리가 다 익으면 오븐에서 꺼낸 다음 식탁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먹는 사람들은 각자 접시에 덜어서 칼과 포크로 잘라 먹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고기나 야채 등 모든 재료를 항상 사람이 먹기 좋게, 그것도 사람 입에 들어갈 크기로 다 자르고 손질해 놓아야 한다. 먹는 사람은 젓가락 들고 집어서, 아니면 숟가락으로 떠서 입 안에 넣는 일만 하면 된다. 모든 재료는 식감이 부드럽도록 거친 부분을 제거하고 다듬고 다져 놓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칼과 포크가 필요 없고 젓가락과 숟가락이면 족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서양인들이 칼과 포크를 이용하고 동양인들이 수저를 이용하는 이유를 서양인의 주식이 고기이고 동양인의 주식이 쌀과 채소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서양인들이 고기뿐 아니라 치즈나 심지어 야채 샐러드까지도...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