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윤순철 사무총장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 달여 남았다. 선거 때면 언론과 방송들은 매일 후보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에 담당자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며 지지율을 제고시킨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면서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이란 말을 했는데 이를 빗대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선거 상황”이라 한다. 꼭 투표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유권자도 주변에 많다.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민심을 얻은 유력한 후보자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꽃이라는 공약답지 않은 공약들이 남발되는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선거의 후보자는 많은 검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과 가족들의 삶과 행적들이 시민의 상식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이 속속 드러나고 이를 둘러싼 네거티브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의 격에 맞느냐는 설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붉어지고 자극적으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은 커지는데 정작 정책공약은 정치공세 속의 양념치기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선거는 미래를 이끌 지도자와 정치세력들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경쟁적인 축제인데 정책이 실종된 것이다. 정책경쟁의 실종도 우려이지만 후보자와 정당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의 차별성과 구체성의 실종도 문제이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특정한 이념을 공유한 세력이 형성되고 선거에서 “우리는 나라를 이러한 비전으로 이끌겠다”고 제시하는 게 공약이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라는 다른 이념으로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졌다. 발표한 공약들도 ...
2022.02.16.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
2022.02.16.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국장을 만나 재벌 개혁과 경실련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경제정책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제정책국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재벌, 조세, 노동,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이 있죠. 아쉬운 측면이지만, 최근에는 개혁적인 이슈를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Q.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 정부도 출범 때는 재벌 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 상황을 맞으며 정책 기조가 변화하게 되었죠. 재벌을 옥죄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입니다. 이재용 석방과 국가 경제는 상관없는데도, 백신 특사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이후 그 연장선에서 재벌의 중소 벤처 금융 허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시도 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재벌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은 제한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
2022.02.09.
[인터뷰]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노력한 만큼 기회 보장되는 도시가 되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에서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전망하고자 경실련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백인길 대진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백인길 교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부동산과 도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다음은 백인길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입니다. Q. 도시개혁센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A. 도시개혁센터의 창립발기문에는 5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문화도시, 인간주의적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진 사람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 지방과 서울 사람들이 공존하고, 빈부와 관계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각 후보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A.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공급량만 늘린다면 결국 당첨된 청년과 아닌 청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공급이 일종의 로또가 되는 셈입니다. 청년은 주거 약자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1인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은? A. 미혼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주택 유형과 크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 주택의 평형이 과거와 비교해 작아졌다지만 여전히 25평, 33평형이 많습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미분양된다면 정부가 잔여세대를 ...
2022.02.09.
[인터뷰]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투표하세요, 꼭” -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 글 손석희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1월 20일,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을 만나 대선공약검증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현재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우선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16년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실련 대선공약검증단 단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선공약검증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공약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대선공약 검증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실련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유권자운동본부가 설립되었고, 그 안에 대선공약검증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좋은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공약검증 활동을 실행합니다. 또 검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Q. 유독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후보자 네거티브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는 미래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거티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 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과거 모습을 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설명하는 ‘정책’이죠.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네거티브보...
2022.02.08.
[인터뷰]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따져보길 바랍니다” -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이 출범했습니다. 청년면접관 인터뷰/칼럼팀은 경실련의 위원장들을 인터뷰하며 대선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해 물어볼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본부장이신 김호 교수님을 만나 대선과 청년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유권자운동본부는 크게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제안과 공약 검증입니다. 경실련이 마련한 대선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입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와 후보자 및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검증 활동을 합니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등과 도덕성, 자질, 국정리더십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온라인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우려 합니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선거 부정을 경실련에 신고하면 사안에 대해 파악한 후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 생태계를 중소 혁신 기업 중심으...
2022.02.08.
[SNS이벤트] 대선 with U
20대 대선 경실련 청년서포터즈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경실련 SNS에서 3주간 3개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에 바라는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해당하는 기간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페이스북(2/7~2/13) https://www.facebook.com/withccej 2. 인스타그램(2/14~2/20) https://www.instagram.com/withccej/ 3. 유튜브(2/21~2/27) https://www.youtube.com/withccej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22.02.07.
[공모]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여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거 독려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세요. 유권자분들의 마음이 담긴 영화를 모아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 2022년 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 공모분야 : 1분 이내의 MP4 또는 AVI 파일로 만들어진 영상 - 공모주제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 응모방법 ① 이메일 접수) haram@ccej.or.kr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영상이 담긴 usb를 담아 우편 접수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 첨부: 미니미공모전신청서 ◇ 당선작 발표 - 2022년 2월 25일(금), 경실련홈페이지(http://ccej.or.kr/)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 시상식 -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14시,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회관 2층 대강당 - 시상내역 * 대상 1인(팀) 상금 20만원 * 최우수상 2인(팀) 상금 각 10만원 * 장려상 3인(팀) 각 5만원 ◇ 주의사항 - 작품 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됩니다.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메일로 접수하신 경우 접수 여부를 메일로 알려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주최자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