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20대 대선, 경실련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경실련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wqG27QF5y4Y45t3Nk-tWfE0z2fyUAbC [20대 대선 유권자 운동본부]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http://ccej.or.kr/74314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발표 http://ccej.or.kr/74517 주요 3개 정당 20대 대선후보 부동산 재산 분석 http://ccej.or.kr/75880 20대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 http://ccej.or.kr/75955 [후보 공약평가]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http://ccej.or.kr/75762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1) 행정/자치/정치/통일 분야 http://ccej.or.kr/75829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2) 재벌개혁/세제/금융/부동산 분야 http://ccej.or.kr/75836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3) 중소상공인/노동/농업/정보통신 분야 http://ccej.or.kr/75843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4) 보건의료/사회복지/소비자 분야 http://ccej.or.kr/75851 [정책협약] 경실련-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 http://ccej.or.kr/75675 경실련-정의당 정책협약식 http://ccej.or.kr/75731 경실련-국민의힘 정책합의서 교환 http://ccej.or.kr/75815 [연대활동]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http://ccej.or.kr/75197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http://ccej.or.kr/75330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http://ccej.or.kr/75297 20대 대통령선거 ...
2022.03.15.
[인터뷰] 김숙희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인터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두드려야”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9일,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문무 사무실에서 김숙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숙희 변호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숙희 변호사는 시민권익센터의 비전부터 청년에 대한 따뜻한 조언까지 들려주었습니다. Q. 시민권익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시민권익센터는 시민 개개인에게 작을 수 있는 손해를 모아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전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1000명의 시민이 10만 원씩 손해를 입었다면, 시민 각자가 소송하기에는 어려워요. 이럴 때 사람들을 모아 공동소송 형태로 한전과 협상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시민권익센터의 일이죠. 이렇듯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구제를 하는 곳이 시민권익센터입니다. Q.최근 시민권익센터에서 주목하는 이슈가 있다면? A. 제게는 상품권법 제정이 소명으로 느껴져요. 지금 상품권 관련 법률이 없어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발행사에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만 조 단위인데, 그걸 발행사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낙전수입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기자는 게 상품권법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금을 쓰는 것이죠. 아쉬운 부분은, 백화점 협회와 같은 이익단체 탓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균열을 일으켜서 변화를 추구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시민권익센터에서 활동하며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A. 시민단체 활동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서두르지 않고 지속해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서...
2022.02.25.
[인터뷰] 김일한 통일협회 위원장 인터뷰
“남북교류로 한반도의 역량 펼치길” -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는 김일한 교수님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평화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일한입니다. 현재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남북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상황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국면이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지금이 가장 깊은 골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차례 만난 게 성과죠. 물론 지금은 북미 관계가 다시 안 좋지만, 한 번 만났기에 또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모라토리움 파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에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한의 선거를 고려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미관계를 개선할지입니다....
2022.02.25.
[인터뷰]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고개 끄덕일만한 상식의 나라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의 법률사무소 정(正) 사무실에서 정지웅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정치 사법 등 분야의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 변호사가 강조한 가치는 ‘보편 상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에서 제시해온 주요 과제는 A. 계층, 학력 등과 관계없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만한 보편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식이 공유된 다음에야 정의와 공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시민입법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가령,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 영역에 관하여 줄곧 전관예우 방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선임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곡과 굴절 없는 투명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민입법위원회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공약이 있는가. A. 우리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 사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 법원 인사 개혁 ▲ 검찰의 중립성 강화 등을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입법위원회의 개혁 과제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공약집도 나오지 않아 세부 사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리어 단편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다툼과 적폐청산 등의 논의로만 흘러가는 현재의 대선 국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Q.1차 TV토론에서 각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A. 토론회가 있었다지만 ...
2022.02.21.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22.02.16.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하데스타운>, 사랑에 관한 오랜 이야기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뮤지컬 <하데스타운>, 사랑에 관한 오랜 이야기 효겸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 [같이 연뮤 볼래요] 12번째 이야기는 뮤지컬 <하데스타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붉은 꽃을 들고 있는 손이 그려진 빈티지한 포스터를 곳곳에서 보셨을 텐데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2019년 브로드웨이를 강타했던 엄청난 작품으로, 전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으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한국 공연 역시 화려한 배우진들이 캐스팅된 명실상부한 2021년 대표작으로, 최근 열렸던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리라를 연주하는 음유시인 오르페우스와 그의 아내인 에우리디케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는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르페우스와 결혼했던 에우리디케는 뱀에 물려 그만 죽고 마는데요.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리라를 연주하면서 지하세계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의 음악으로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마저 감동시켜 다시 그녀를 데리고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데스는 그에게 절대 지상에 다다를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는데요. 오르페우스는 불안한 마음에 지상까지 딱 한 발자국이 남은 곳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에우리디케는 다시 지하세계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지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오르페우스는 가난한 예술가로 봄을 불러 올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우리디케는 가난하지만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우연히 오르페우스가 일하는 카페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에우리디케에 반한 오르페우스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데요. 둘이 사랑을 키워가는 한편,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가 봄을 이끌고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페르세포네는 계절의 여...
2022.02.16.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현 정부의 실정에 사과를 이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안겨준 실망감은 너무도 크다. 어떤 점이 그럴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 정부를 지지했다. 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은 되었는가? 적폐로 손꼽는 세월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 남북 갈등 해 소. 부동산 안정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 현 정권이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권력 기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내부 반발만 불러온 것 아닐까. 현 정부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감사원장, 전 검찰총장까지, 제각각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 특히 독재정권에 ‘충성’하고 수구 정치 세력에 ‘복무’하며 정치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전력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어떻게? 김영삼 정부의 군 개혁처럼 해야 한다. 군부독재시기 군은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1993년 3월 첫 문민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요 멤버였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해체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3월 8일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 김진영 참모총장은 전역, 서완수 기무사령관은 보직 해임. 그리고 3월 29일 기무사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정보처 를 폐지하고 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도 금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기무...
2022.02.16.
[전문가칼럼] 아침, 내일 그리고 인샬라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아침, 내일 그리고 인샬라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우리나라를 서양에 소개할 때 흔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라는 명칭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침이 고요해서가 아니었다. 상고 때부터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를 ‘조선’(朝鮮)이란 이름으로 불러왔다. 고조선(古 朝鮮,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때부터 그러했다. ‘朝鮮’이라는 말에서 朝는 ‘아침 조’이고, 鮮은 ‘빛날 선’ 혹은 ‘고울 선’이다.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은 ‘아침해가 빛나는 나라’, ‘아침이 맑고 고운 나라’라고 불렀다는 뜻이 된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은 동쪽에 자리잡고 있기에 아침을 먼저 맞이하며 햇빛이 빛나는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鮮을 ‘고요하다’로 새길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19세기 구한말 이래 조선은 그 한자의 의미를 직역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로 서양에 소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을 만들어내는 문화강국이 되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Dynamic Korea’(역동적 대한민국)가 되었다. ‘역동적’이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을 여는 나라가 아니다. ‘역동적인 내일’을 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내일’을 나타내는 tomorrow (투모로우)가 ‘아침’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내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tomorrow는 전치사 to(at의 뜻)와 ‘아침’을 뜻하는 명사 morrow(모로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morrow는 다양한 어형 변화를 거쳐 현대 영어의 morning(모닝)이 되었다. 요컨대 tomorrow는 ‘아침에’라는 뜻인데, ‘내일’을...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