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인터뷰] “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1994년 세계 최초를 표방한 가습기 살균제는 17년 동안 1,000만병 가량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팔릴 동안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이 되어서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리며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일상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쓰이던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2022년,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3월 말, 피해자단체와 기업 간 협의·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나와 최소한의 피해 지원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하여 관객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 영화를 만든 조용선 감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서인국, 이종석, 권유리 주연의 수영 영화 ‘노브레싱’을 연출하고, 9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조용선 감독입니다. Q.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 ‘공기살인’을 만드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때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 세계 유일, 대단한 발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중단되기 까지,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와 그것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세계 최초인 그렇게 대단한 제품을 왜 수출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영화라고 보시면 ...
2022.06.02.
[특집]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4)]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기이한 관행을 앞서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법의 목적(동법 제1조)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같지만, 결국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이 제시하는 9가지 근절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1.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우리나라는 특정 기관에 대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이 밝힌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하였다(2016년 14.9% → 2021년 52.4%). 그 ‘특별한 사유’란 것이 예외가 아닌 포괄적인 사유로 변했다는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실상 법정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다른 사람이 일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엄밀한 판단 아래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시 무조건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와 범위에 달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직 취업 사례와 같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나 ‘깜깜이 취업’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
2022.06.02.
[특집]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3)]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뿌리는 아주 깊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지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같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월간 경실련의 지면을 빌어 그 실태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조사대상자 588명 중 80%인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이 중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중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승인’ 결정(86.74%)을 받았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이하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협회·조합 (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으...
2022.06.02.
[특집]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2)]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있어 이른바 관피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 문제가 많았지만,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인 만큼, 관피아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운영이 될지 우려가 크다. 관피아 무엇이 문제인가?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관피아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재취업전과 재취업후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재취업 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로운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한 단체를 설립해 놓기도 하는 등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취업시장에서도 불공정을 발생시킨다. 즉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독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취업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관피아의 문제가 더욱 잘 드러난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의 퇴직공직자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 았고, 재취업 승인률은 기획재정부 96.8%,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즉 기업 관련 제도나 권한이 많은 부처일수록 취업승인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유형을 보면 출신 부처의 권한과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산하조직 신설...
2022.06.02.
[특집]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1)]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관피아’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관피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넘어서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고문활동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관피아 집결지로서 확인되고 있다. 한 정권 내에서 돌려막기하던 ‘회전문 인사’가 이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인사’로 질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관피아의 양적 팽창국면이었다면 윤석열정부는 당선인의 ‘늘공’에 대한 선호로 인해 현직공직자의 정무직공무원으로의 승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했던 퇴직공직자가 최고위 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앤장에는 전직 장관을 비롯한 퇴직공직자들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 재재취업 하기를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임용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은 물론 공직 수행과정에서 형성한 인맥을 퇴직 후에 (재)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다가 다시 공익과 국익을 담당하는 공직자로 돌아오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현상이다. 그래서 퇴직하는 공직자들에게 김앤장이 가장 선호하는 재취업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은 물론 재취업한 퇴직자의 공직으로의 재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은 재취업과 재재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가능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관피아는 기업이나 민간주체의 사익 추구 활동에 조력한 대가로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과 그의 조력의 기반은 그가 공직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관피아가 받는 보수의 수준이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김앤장에서 4년여 동안 받은 20억 원처...
2022.06.02.
[동숭동칼럼] 서울Watch를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서울Watch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방선거 투표를 며칠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투표가 싫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지난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지방의 관심은 사라지고 정책도 실종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 잇속만 챙겼던 의원들은 집으로 가고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방의원을 두고 시민들은 밥값을 못한다. 세비가 아깝다.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데 걱정이다. 경실련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성과를 조사해봤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당선자 855명(재보궐 포함, 2018.7~2022.1)의 조례안 발의건수는 총 9,698건으로 평균 11.3건이었고,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2.99건이었다. 이중 연 평균 1건 미만의 의원은 75명(8.8%)으로 10명 중 1명은 의정활동 기간 중 연평균 1건도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고, 5명은 임기 내 조례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기초의원은 더 실망이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723명(24.3%)은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고, 임기 4년 동안 조례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184명이나 되었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기초의원들은 1년에 1~2건의 정도 체면치레 수준의 조례발의를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의 실적도 살펴봤다. 경실련은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14개 정책(39개 과제)을 협약하였다. 서울시로부터 정책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완전히 이행한 의제는 3개(7.7%), 부분이행중인 의제는 16개(41.0%), 협약 내용에서 후퇴하거나 폐기한 의제는 2개(5.1%), 이행...
2022.06.02.
[현장스케치]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현장스케치]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독려를 위한 영상콘테스트 미니미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내주셔서 풍성한 영화제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실련만의 칸 영화제, 미니미 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행사 시작 전 모습입니다. 다들 어깨부터 들썩들썩 신나 보이지 않나요? 사진이 조금 어둡지만.. 오늘은 총장님께서도 미니미 영화제 수상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도 해주셨답니다. 저희 총장님 사진만 그렇지 따뜻한 분이십니다 사진을 더 찾아보니 밝게 나온 사진도 있군요. 다시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윤순철 총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꾸벅 ( _ _ ) 이번 영화제 출품작 중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내준 작품이 두 작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경실련 강당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젊은 감성이 참으로 인상깊었습니다. 약간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사진 뒤편에 시민들이 적어주신 희망 VOTE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수상작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영화들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확 몰입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이후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장려상을 수상하신 손예현님이십니다. 다시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하신 경라휘님,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박찬희님. 그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김소연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대상을 수상하신 조중호님이십니다. 출품하신 작품의 목소리가 참 멋지신 분이었습니다. 조중호님의 수상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멀쩡한(?) 사진도 한 장 남겨드립니다. 이후에 나름의 경실련 포토존(?)에서 수상하신 많은 분들의 기념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담임선...
2022.05.31.
[공지] 경실련 제2회 미니미영화제 결과 발표
<경실련 제2회 미니미 영화제 결과 발표>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 제2회 미니미영화제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상작 발표> 대상 : 조중호님 최우수상 : 김소연님, 박찬희님 장려상 : 경라휘님, 김동희님, 손예현님 다시한번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