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혜화산책] 마로니에 공원 한 켠을 지키는 사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혜화산책] 마로니에 공원 한 켠을 지키는 사람 - 독립운동가 김상옥의 흔적을 찾아서 -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혜화산책>은 경실련이 있는 혜화역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산책은 혜화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인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예전에 서울대 문리대가 있던 자리인데 서울대가 현재 위치한 관악산 자락으로 옮겨간 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혜화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로니에 공원을 둘러보다 보면 한쪽 구석에서 동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원이지만 아마 이 동상을 못 보고 지나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한쪽 구석에 있는 동상,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바로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1923년 독립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하고, 괴롭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인물로 의열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흔히들 독립운동가 하면 떠올리는 이름으로는 조금은 낯선 인물이지만, 알고 보면 이미 여러 영화 속 인물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암살>에서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하와이피스톨, <밀정>에서 박희순 배우가 연기한 김장옥이 바로 김상옥 의사를 모티브로 만든 역할입니다. 실제로 김상옥 의사는 ‘동대문 홍길동’, ‘경성피스톨’ 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뛰어난 사격 실력과 신출귀몰한 몸놀림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후, 피신했는데 이때 김상옥 의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투입된 일본 군경의 수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3시간이 넘는 추격전 끝에 일본 경찰 십여 명이 사상당했고, 김상옥 의사는 최후의 한발로 자결을 ...
2022.06.02.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당신의 주변은 안녕하십니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당신의 주변은 안녕하십니까? - 죽음까지 외로운 사람들 - 문혜리 정책국 간사 5월은 무슨 달? 5월에는 참 많은 기념일들이 모여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6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그래서 가정의 달인가 봅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만연할 것 같은 5월의 봄에도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 “서글프고 외로운 어버이날”, “20대 다중채무자 37만 명… 2년 새 21% 폭증”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절망적인 기사들이 속속들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따뜻한 봄도, 가족의 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비켜가나 봅니다. 무거운 마음에 기사를 읽어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과 청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고 일정 시간 지나고 발견되는 고독사, 무엇이 그들을 죽음까지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노인층이 주를 이뤘던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이제는 연령을 막론하고 청년층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경제’와 ‘가난’이 명제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집에는 언제나 가난 있다 고독사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지만, 대개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수청소 서비스회사를 운영하는 현직 CEO가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저서의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라는 대목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독사는 마치 가난한 이의 전유물인 것 같습 니다. 최근 ‘창신동 모자’ 사건에서도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창신동 노후주택이 몰려 있는 한 골목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허...
2022.06.02.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김종철 교수, 그의 발언이 그립다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김종철 교수, 그의 발언이 그립다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며칠 전 대학 졸업 후, 20년 만에 후배를 만났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만남을 그는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인권 책을 선물 받아 읽어보았노라고, 그때 참여한 생태·환경강의가 지금도 떠오른다고, 같이 준비한 영화제도 생각난다고, 마치 어제 일처럼 제게 재잘대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오늘 일처럼 모든 것이 느껴지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했던 일이기에 특별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만 후배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인권, 평화, 생태·환경 분야 문제를 풀고자 노력해왔고 지난 10년의 세월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판, 서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심하며 살아왔기에 이와 분리된 삶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 도 없을 정도로 사회 문제를 푸는 것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 과연 인권이 얼마나 증진되었고, 평화는 공고화되었으며, 생태·환경은 개선되었을까, 문득 뒤돌아보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다지 큰 성과가 있었을까 싶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과연 출판의 환경은 나아지고 서점 경영은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또한 그렇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대학 1학년 때 통학버스를 황급히 타던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1교시 수업 시간에 맞추려고 서둘러 나왔지만,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조금 늦게 정류장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학생이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 넋을 잃은 채 서 있는데 마침 대학 로고가 새겨진 버스가 다가오는 걸 보고서 필사적으로 버스를 세우고서 탔는데, 알고 보니 교원 출근 버스였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교수였다는. 좌석에 앉지도 못한 채 1년 시간 넘도록 서가면서 교수들의 찬 시선과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
2022.06.02.
[전문가칼럼] 장애는 비용이 아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전문가칼럼] 장애는 비용이 아니다!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5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서 울경찰청은 이 시위가 비록 사회적 약자 단체의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강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 '휠체어'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론은 이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으로 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이동권’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영어에서는 ‘장애’를 handicap(핸디캡)이라고 하는데 이의 어원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handicap’은 ‘hand in cap’(모자 속 손)이라고 불리는 1650년대에 시작한 게임에서 유래했다. 이 게임에서는 한 사람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물건 중 하나를 소유하고 싶을 때 비슷한 가치의 자기 물건을 내놓으면서 거래를 시도한다. 이때 심판이 판단할 때 두 물건의 가치가 불균형할 경우 값이 덜 나가는 물건의 소유주에게 물건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 그 사람이 물건을 더 내게 되면 이제 두 교환자는 손을 모자 속에 넣는다. 모자에서 손을 뺐을 때 손이 펴져 있느냐 혹은 주먹을 쥐고 있느냐로 각자 거래에 대한 동의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진행하는 게임이었다. 이로부터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부담하는 행위나 조처를 이 게임의 이름인 ‘hand in cap’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발음이 변하여 handicap이 된 것이다. 이는 이후 경마에도 영향을 미쳤다. 1754년에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핸디캡 경기’(Handy-Cap Match)가 그것이다. 당시 경마가 인기가 있었지만 1등마가 계속해서 1등을 하는 문제가 노정되었다. 잘 훈련되고 근육이 많은 말이 유리하므로 너무나 뻔히 예측이 되어 내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젊고 더 강해서 ...
2022.06.02.
[시사포커스]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4)]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감정의 공정성 훼손 사례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사고 피해의 책임을 가려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직접 병원에 가서 따지는 쉽고 빠른 방법인데,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 과실 및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환자 측에서 직접 밝혀야 한다. 마지막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앞선 두 가지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간단히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2011년 4월 7일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크게 ‘감정부’와 ‘조정부’로 구성된다. 감정부는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과실은 없었는지 판단하는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조정부는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분쟁이 최종 합의되도록 하는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감정부는 진료과를 고려해 10개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감정부는 상임감정위원 1인을 비롯해 비상임감정위원(의료인, 법조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까지 총 5인으로 구성된다. 5인 중 최소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회의가 의결되어 감정서가 작성되며 해당 결과가 조정부로 건너가 조정단계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상임감정위원의 의료과실 은폐 정황 2022년 1월 18일 경실련은 상임감정위원 3명을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자가 직접 입수한 ▲상임감정위원이 작성한 감정서, ▲감정회의에 비상임감정위원이 제출한 감정소견서, ▲감정부 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
2022.06.02.
[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을 주요 과제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우리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이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
2022.06.02.
[시사포커스]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공표되었다.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형사법 체계는 오랜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 축적의 시간을 거쳐왔다. 중세시대의 가혹한 고문과 혹형에 대한 반성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방위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50년, 100년을 내다 보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니 100년은커녕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누더기 법안’ 그 자체이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인다.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아동·장애인 등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 공익관련 범죄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고발인의 항고·재정신청 권한도 형해화될 것이다. 고발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권력자, 특권층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다. 따라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보완점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익관련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동일...
2022.06.02.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동산】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文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북】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동】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실패한 과거정부의 국정과제를 베껴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내 경제 양극화의 조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시급하다. 이에, 5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경제전반)“윤 정부, 단기적 문제에 가려 중장기적 비전을 놓치고 있다.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개혁 긴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