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며칠 전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시민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이 경실련에 찾아오셨다. 모 재벌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 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원청으로부터 받은 갑질횡포, 불공정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켜켜이 쌓인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이다. 이제는 그 업체마저 완전히 청산이 끝나 이젠 빛바랜 명함만이 남은 상황이셨다. 사실 이런 경우 실제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데 원인이 되었던 그 재벌그룹의 갑질문제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나, 법률적 구제를 시도하기도 힘든 내용이다.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멀리서부터 발걸음을 하셨던 그분의 마음에는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본인의 설움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입증 등의 과정에서 본 그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원동력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사실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음을 이젠 잘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재벌을 개혁하여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조그만 기대조차 내려 놓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었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행한 사면과 복권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 사면과 복권이 갖는 기능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중대경제사범들에 대한 사...
2022.09.28.
[시사포커스] 반지하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반지하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지난 8월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도시 재난대응체계, 취약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8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는 거주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에 취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므로, 고시원보다 질이 더 좋지 못하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기능을 ...
2022.09.28.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정택수 정책국 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갈등, 물가상승, 기후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국내외 난제들이 국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각종 사안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우려를 기대와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 100일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8월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는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가 맡았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경제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사검증 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부동산·토지분야),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세제개편 분야),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교수(균형발전),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복지 분야) 등 총 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의 사회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정치적 경험 부족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법 집행만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 구분없이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9.28.
[인터뷰] 정수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장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인터뷰]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꿈꿉니다” -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정수미 센터장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취업, 주거문제 등 경제적인 이유로 1인가구를 선택하여 살던 기존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저마다 1인가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한 목소리로 1인가구의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1인가구가 마주한 현실의 목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수미 센터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꿈꾸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정수미 센터장입니다. Q. 얼마 전, 1인 가구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기존에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족 단위의 연구나 중앙 부처의 연구를 참고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진학이나 취업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는 경우, 미혼의 상태이거나 비혼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장년의 경우에는 가족 해체나 자녀들을 독립시키거나 맞벌이와 자녀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Q. 최근 반지하 대책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A.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안전한 주거...
2022.09.28.
[특집]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는 정부를 감 시·비판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 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정감사에는 행정부의 행정권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크다보니, 우리는 종종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수반을 이루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설설 기면서 살갑게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상시청문회 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상시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미국과는 달리, 상시가 아닌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형사의 눈으로 윤석열 정부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눈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이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국회 운영위는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감싸기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지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 중 사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이로써 국회윤리심사위원회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격상되어 국회의...
2022.09.28.
[특집]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3)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문제는 지방 취약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이 되었다. 지역 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조차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필수 진료 의사 연봉을 수억 원으로 인상해도 지원자를 구하기 어렵고 의사충원률도 낮아지고 있다. -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되었으나,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 감축된 3000명 수준으로 2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의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안이한 문제인식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을 중단하였다. 코로나19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공백을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공공정책수가 정책의 내용과 계획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권역별 책임공공의료기관 확충 - 정부는 전국 74개 권역에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나 응급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 설치비율이 24% 수준이다. - 응급상황에서 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은 사망률과 직결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2022.09.28.
[특집]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2)부동산분야]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성달 정책국장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2021년 이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실거래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아파트값 하락도 미미한 수준이다1).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격도 2022년 7월 현재 호당 12.8억 원으로 역대 최고이다2). 5년 전인 2017년 5월 평균가격(호당 6억 원)과 비교해보면 6.7억 원, 111%가 폭등한 만큼 지금의 실거래가 하락세가 집값거품 제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집값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대책은 집값하향이 아닌 거품을 떠받치는 규제완화 대책들에 치우쳐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도 재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주거안정·집값안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공공주택정책의 문제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1.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 정책 개혁 ① LH공사 공공주택 정책 개혁 LH 공사는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중앙 주택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어 강제 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LH에 대해 국민들은 서민주 거안정은 뒷전인 채 장사로 부당이득만 챙기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 SH, GH 등 지방공기업도 시행하고 있는 원가 공개, LH만 공개 거부하나? 주택공기업에 부여된 3대 특권을 이용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
2022.09.28.
[특집]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1)경제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난 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세제개편, 시장에서 경제범죄와 불공정을 조장할 정책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개선하도록 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경제분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의 사익편취 늘릴 친족범위 조정, 외국인 동일인 미지정 기획재정부/법무부: 기업 경제범죄 조장하는 경제형벌 제도 완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여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 회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고 지분조정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실제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하이트진로, 엘에스, 지에스그룹 등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했고, 이후 8월 26일 경제형벌제도 완화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 소관 법률 중 32개 경제형벌 조항을 형벌 폐지 2건, 과...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