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4)]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주말을 즐기기 위해 찾은 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형재난이 일어나고 말았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태원참사(또는 10.29참사)라는 매우 슬프고도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그 후속처리를 놓고 사회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합의를 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재난에 대처해서는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압사자체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과 정비되지 않은 도시구조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예방적 차원에서 경찰 등 안전관리 인력 배치가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접요인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사고의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재난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선진국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안전은 넓게 보면 사회보장서 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아까워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에 소홀해지는 경우 그 효과는 바로 결과로 나타난다. 어느...
2022.12.01.
[특집]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기회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3)]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기회 고은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A씨가 살해당했다. 범인 전주환은 피해자 A씨의 직장 동료였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지난 2021년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첫 고소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한 차례 고소 후에도 A씨를 향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만나달라고 강요하며 300여 차례의 문자와 전화를 남겼다. 피해가 계속되자 A씨는 한 번 더 전주환을 고소했다. 스토킹 범죄 혐의였다. 두 차례의 고소로 보건대, 피해가 지속적이고 더 강력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경찰은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친 것이다. 또한 전주환은 고소당한 뒤 직위해제 되었지만 내부 전산망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전주환은 피해자 A씨가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을 골라 계획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 그렇게 일터에서 일하던 여성은 자신을 스토킹하는 남성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따르면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한다. 스토킹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촉발한 젠더폭력 범죄다. 전주환에 의한 신당역 살해 사건 직후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다면”이라며 피해자를 탓했다.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발언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였으며, 접근금지 조치도 요청하였다.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 온 것이다. ...
2022.12.01.
[특집]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2)]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SPC그룹 SPL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이태원 참사로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다. 시스템 미작동으로 발생한 어이없는 죽음과 그로 인한 묵직한 당혹감이 쉬이 가시질 않는다. 도대체 왜 소중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어야 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노동현장도 마찬가지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용주인 개별기업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10월 15일 SPC그룹 SPL평택공장 배합기에 일하던 청년여성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여러 계열사에서 노동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SPC그룹은 직접고용 지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피하였다. 빵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제빵기사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SPC그룹이 제빵기사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였던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SPC그룹 노동자들의 질병 재해 신청 건수는 총 108건이었다. 빵 반죽을 만드는 SPL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운영사인 비알코리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
2022.12.01.
[특집]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1)]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진정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 김성달 정책국장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재난적 참사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국민 비난 면피성 사과였느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수본의 수사도 아랫선 꼬리자르기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고 책임자를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특수본 수사나 국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국정조사나 특검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재난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근본적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사전대책 조치에 소홀히 한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서울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핼로윈 축제 때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여 명이나 된다. 이는 2019년 9만 6천여 명, 2018년 10만 2천여 명, 2017년 10만 4천여 명 보다 3만 명 정도 많은 인파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인파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과거 수준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한 사전준비책은 당연히 마련됐어야 했다. 또한 언론보도 대로라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약 100만 명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고 당시에는 1천여 명의 용산구청 직원과 다수의 경찰이 투입, 질서·안전 유지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대규모 인파...
2022.12.01.
[동숭동칼럼]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 윤순철 사무총장 6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종로5가 25-1 신탁은행 4층. 친구의 부탁으로 자료를 구하러 들린 사무실은 흡사 도떼기시장 같았다. 60평 남짓한 사무실에 80-90명이 북적였고, 다들 정신이 없이 바쁘고 분주하며 시끄러웠다. 요즘 말로 핫하다는 시민운동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 풍경이다.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우리의 경제질서를 바꿨던 경실련의 정책들이 제도화 되던 때였다. 시사저널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경실련이 군보다 영향력이 세다고 나왔던 그 시절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재현 사무총장님이 통일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계셨다. 학생운동을 하고 공장에 갔다가 겨우 주민등록증이 있는 정상인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경실련에서 통일운동을 같이 해보자는 유총장님의 제안을 주저없이 수용하였다. 사실 공장에서 나올 때 나름의 진로 원칙을 세웠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도망 다니는 일을 하지 않을 것,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조건이었다. 경실련이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세계의 온갖 술을 맘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더 끌렸는지도 모른다. 당시 경실련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포 청년들을 초청하여 세계한민족청년대회(GKN)를 매년 개최하였는데 12-13개국 청년들이 입국하면서 큼지막한 캐리어에 술을 가득 담아 왔으니 술 좋아하는 나로서는 천국과 같았다. 나의 경실련 생활은 1994년 7월에 시작되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사무실엔 비행기 엔진 같이 큰 소리가 나 귀가 먹먹해졌던 큼지막한 에어컨, 책상마다 널브러져 있는 서류,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소리, 천장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황소만한 쥐, 뿌연 담배연기와 수북이 쌓인 꽁초더미, 엘리베이터가 없어 출판물들을 4층까지 계단으로 낑낑거리며 등짐을 져 나르고, 매달 수천 장의 회비납부 지로...
2022.12.01.
[보도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경실련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 일시 : 2022년 11월 9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곤자가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이며, 중앙(서울)과 전국 2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창립 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수상자들의 ‘양심을 존중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함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상》수상자는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입니다. 산재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녹색병원은 건강한 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의료 소외계층과 노동자가 위로받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안전망병원, 인권병원, 환경병원으로서 공익적 의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병원을 지향하며, 노동자가 편안하게 돌봄을 받는 병원, 어느 누구든 건강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는 녹색병원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고자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11.09.
[행사] 창립 33주년 기념 후원의 밤(11/9)에 초대합니다!
창립 33주년 기념식은 회원, 후원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외로 혼란스럽지만 경실련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시민들의 지혜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참석해 주시고 십시일반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2년 11월 9일 (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서울 마포구 고산16길 58)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05fmE80 ▶해피빈에서 축하하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6162
2022.10.20.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