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3년 전 후퇴된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자!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1)] 3년 전 후퇴된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자!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 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으며, 아직까지도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거대 정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역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정당의 지지율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이 선거구에서 1등만을 당선시키는 다수제 방식(소선거구제)을 채택하여, 거대 정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제도에는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다수대표제에는 사표가 많이 나오며,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수제 선출로 인한 사표 발...
2023.02.02.
[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많은 언론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국제국호개발기구 옥스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옥스팜이 발간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aval of the Richest)’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26조 달러의 부의 63%가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고, 37%인 16조 달러가 99%에게 돌아갔다. 분석 결과를 두고 옥스팜은 수십년간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일회성 부유세 및 횡재세 도입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 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합한 것) 기준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억 3099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 511만원 증가했고,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1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15. 한겨레 보도). 상위 1%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220배나 되고, 격차가 전년보다 더욱 벌어졌다. 자산격차도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은 26억 2900만원으로 하위 10%(평균 2300만원)의 113배나 되고, 2019년 101배보다 더 늘어났다. 국가정책이 99% 국민이 아닌 1% 기득권에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매매값·전세값·월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격차가 이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라는 변수는 존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경실련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운동 목표인데도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
2023.02.02.
[시사포커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hcjung@ccej.or.kr) 1.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각종 금융앱 '신분증 사본' 하나면 다 털린다 지난해 1월경 "엉터리 신분증 사본인증" 때문에 전 재산을 잃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피해자 한 분이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운전면허증을 엉터리 사진으로 위•변조해도, 시중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운전면허증 엉터리 위‧변조 사진도 비대면 실명확인 무사통과 *영상협조: 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도무지 믿기지 않아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 엄마 휴대폰을 빌려 국민은행 '스타뱅킹' 은행앱을 설치하고, 아빠 신분증을 내 증명사진으로 바꿔서 A4 크기로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OCR(Optical Character Reader: 문자판독) 촬영•스캔하고 발급일자 등을 수정하여 실명확인 후, KB국민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상통화로 신원확인을 받아 15분만에 비대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어서 비대면 신용대출을 신청해 봤다. 방금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사본인증, 그리고 방금 위•변조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자, 신용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대출신청서가 작성됐고, 서류제출(자동심사) 전 단계까지 이번에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동심사 시 약정정보만 몇 가지 추가 입력하면, 손쉽게 대출신청이 완료되고 즉시 ...
2023.02.02.
박경준 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 선출
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에 박경준 변호사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1월 27일(금) ‘2023년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실련 규약』과 『경실련 정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제34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를 선출하였습니다.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경실련 정책위원회는 본 연합의 사명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상설기구며, 정책위원장은 본부의 24개 정책 관련 위원회와 25개 지역경실련의 정책 방향과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박경준 신임 정책위원장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센터장과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 사진 다운로드 (경실련 기획연대국:02-766-5626)
2023.01.30.
[부고] 변형윤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 별세
[부고 안내] 변형윤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 별세 -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발인 : 2022년 12월 27일(화) 오전10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변형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별세하여 알려드립니다. 고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89년 7월부터 93년 7월까지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과 경실련 고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고인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개혁운동이 움트는 시기인 1989년 경실련 창립을 주도하여 시민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 토지공개념 도입, 공명선거 캠페인, 재벌개혁 등을 이끄시며 우리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경실련은 고 변형윤 초대 공동대표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2월 27일(화) 오전 9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입니다. 문의 : 경실련 기획연대국 (02-766-5626) 보도자료 :다운로드
2022.12.26.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김성달 선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김성달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이며, 중앙과 25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22.12.19)는 제34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2023년)으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중앙 및 지역조직의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회의체이며, 경실련의 사업 및 조직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상설집행기구입니다. 신임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2019, 2020)과 재벌개혁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방효창(두원공대 교수), 김숙희(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22.11.28)는 제14대 사무총장으로 김성달 현 정책국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경실련의 사업과 조직운영 등 실무집행 및 사무국을 총괄합니다. 신임 김성달 사무총장은 홍익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활동하였으며, 경실련에서는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부장,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부동산개혁운동본부 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2년의 임기(2021~2022)을 마치고 평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현 윤순철 사무총장은 1994년부터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여 6년의 사무총장(2017~2022)을 마치고 2022.12.31.일자로 퇴임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2.12.20.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2022.12.02.
[혜화에서 산 책] 우리는 솔직한 것을 싫어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5)혜화에서 산 책] 우리는 솔직한 것을 싫어한다 - <규칙없음>, 그리고 <고장 난 회사들> -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90년대생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기성세대들이 생각했던 직장 선택의 기준이나 직장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장기화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더 거센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점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좋은 회사, 더욱 상식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 <규칙없음>과 <고장 난 회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규칙없음>, 넷플릭스 성공의 비법 주위에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넷플릭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 수많은 OTT1)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자, 선구자 역할을 한 회사는 여전히 넷플릭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원래부터 이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편으로 DVD대여 사업을 하던 작은 회사였죠. 그랬던 넷플릭스는 어떻게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까요? 넷플릭스의 창업주이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자신들만의 규칙과 조직문화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검색창에 ‘넷플릭스 컬처데크’를 검색하면 넷플릭스가 공개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규칙없음>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규칙없음>이라는 제목처럼 넷플릭스는 회사 내에 있는 많은 규칙을 없앴습니다. 직원들에게 무제한 휴가와 중요한 사업의 결정권을 주었고, 사업비 지출도 알아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거의 모든 ...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