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를 위하여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3)] <다음 소희>를 위하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부장 지난 2월,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전주에서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자살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는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 노조,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늦게나마 영화를 접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월간경실련에도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소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소희의 담임선생님은 소희에게 현장실습 나갈 곳이 대기업이라고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대기업의 하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였지만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희는 사무직으로 일하게 됐다고 기뻐하죠. 해맑게 첫 출근에 나선 소희의 눈 앞에는 끔찍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전화한 사람들의 욕설과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적압박 등등 이제 막 세상에 나선 소희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소희는 결국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경찰인 유진의 시선으로 넘어갑니다. 소희의 죽음을 단순 자살 사건으로 종결하려던 유진이 사건의 경위를 하나씩 파헤치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회사는 현장실습생에게 초과근무에, 이중계약서에,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어떻게든 성과만 짜내려고 합니다.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취업률만을 높이려고 합니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현실에는 관심이...
2023.04.04.
[전문가칼럼] 챗GPT,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2)] 챗GPT, 어떻게 해야 할까?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열풍이 뜨겁다. 미국 로스쿨 시험과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했으며, 새로 나온 GPT-4는 미국 수능 SAT 상위 7%,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0%로 통과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챗GPT를 공부하는 많은 모임들이 생기고 있고,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토록 열광하는가? 어떤 것에 대해 알기 위해 지금까지는 검색엔진을 이용해 왔는데 이는 대개 키워드를 여러 번 넣어 수행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반해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 서비스의 경우 직접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 검색의 시대에서 지식 문의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뉴빙(New Bing), 구글의 바드(Bard) 등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이 뛰어들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새로운 디지털 혁명인가? 요즘 ‘혁명’이라는 말이 너무 인플레가 되어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와 독일 등 일부 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일 뿐이다. 게다가 요즘은 새로운 기술이 하나 나올 때마다 ‘혁명’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달고 나온다. 작년 한 때 떠들썩했던,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던 ‘메타버스’(Metaverse)도 혁명이라고 했다. 혁명이 너무 흔해졌다. 거의 매년 나온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 챗GPT도 아직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 맞다. 대화형 AI의 커다란 진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의 모델과 달리 문맥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 챗GPT를 쓸...
2023.04.04.
[현장스케치] 경실련 중앙위원회를 가다!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1)] 경실련 중앙위원회를 가다! -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 발표 - 박지훈 기획연대국 간사 경실련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실련 ‘중앙위원회’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4일(금)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철환)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추진되었던 중앙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 감소세로 인해 오랜만에 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오후 정책협의회(지역별 2022년 사업 보고 및 2023년 사업 방향)와 저녁 중앙위원회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경실련은 박경준 정책위원장의 주도로 2022년 사업 보고를 마무리했으며, 지역경실련은 지역경실련 협의회 소속 사무국장들께서 2022년 사업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업 보고와 함께 진행된 전체 토의 시간엔, 2023년도 경실련 주요 사업 방향 제언을 신임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특히 정책과제(양극화 심화, 탄소중립 이행)와 선거제 개편 운동의 목적에 대해 ‘경실련이 가야 하는 길’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광명경실련 의정감시 사업’을 바탕으로, 전국경실련 의정감시운동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오후 행사를 마무리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인천선언문은 민생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정치 문제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중앙집권적 행정,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4대 과제로 담아냈습니다. 전국경실련의 인천 선언을 마무리하고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권역별로 모인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하고, 김철환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경실련 규약 개정(안) 정책조직 분과위원장 임기...
2023.04.04.
[시사포커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도시환경을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4)]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도시환경을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정부가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의 노후 기준이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고, 1기 신도시 외 인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경실련은 2월 9일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도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안전과 도시환경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원낭비와 고밀개발을 통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된다 정부는 앞서 12월에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여 기준을 대폭 후퇴시켰는데 특별정비구역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 문제가 없는 멀쩡한 아파트도 쉽게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현재 150%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300%에서 최대 500%까지 적용 가능해 2~3배의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저급한 건축물을 양산할 것이다 용적률은 토지이용 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년 경과된 도시를 노후계획...
2023.04.04.
[시사포커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3)]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 결승선 앞 범죄의사 퇴출법, 의사특혜 고치러 완주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생명과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 가치를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임무와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 막중하다. 병을 고쳐 사람을 살리는 자를 의사라고 한다. 병을 고친다고 아무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 받은 사람만 명확히 의사라 칭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마땅히 그에 맞는 고도의 기술과 월등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범죄의사 퇴출법 :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도리어 사람을 해쳤다면 그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뛰어난 의료기술과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이 의사라면 그런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으며 의료현장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병원 이름을 바꿔가며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면허대여나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행위와 연관된 잘못을 저지른 경우만 면허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면허취소법, 중범죄의사면허제한법 등 다양하게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결승선 앞에 와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일정 기간 환자 앞에 서지 못한다. 금고형이란 사형, 징역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금고 이상의 형은 살인,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에 적용되는 양형을 의미한다. 이 정도 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5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재교부받아야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특혜 바로 잡기, 난관이 남았다 범죄의사 퇴출법은 21년 2월 여야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나면 본회의로 올라가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사위의 늪에 빠져...
2023.04.04.
[시사포커스] “지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2)] “지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 최근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이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로부터 시작된 과거 학교폭력 피해 폭로 현상이 연예계 및 일반인을 비롯한 공직자 자녀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요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 간 사이버상의 다툼이 실제 집단 구타로 이어져 피해학생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또한 기숙학교에서는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개인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단위에서 상호 간의 개연성 없이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 제도는 그 실태와 양상, 사회적인 여론에 맞추어 2004년 관련법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재정비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마다 독특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그 가정이 무너지는 등 이러한 학교폭력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학교와 가정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근래에는 광주의 한 지역에서는 학교에 간다던 학생이 인근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강원의 한 지역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역 사안의 경우 장례식 도중 아들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제보받았는데, 시신 운구를 맡기로 한 학생들이 가해자였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 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강원지역 사안 또한 사건 발생 2주 전 피해학생의 자해 사실을 교사가...
2023.04.04.
[시사포커스] 선거제도 개혁, 이제는 뜻을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1)] 선거제도 개혁, 이제는 뜻을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 현재 경실련은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이슈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는 253석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방식을 통해 지역구에서 1등을 선출하고 있으며, 47석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다수대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은 영남, 호남 등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에 매우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선출된 양당 출신 국회의원이 국가 정책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경실련은 작년 6월부터 정치개혁 TF를 가동,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기득권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합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시키고, 이도 모자라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경실련의 주장은 분명하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표를 차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방식은 사표 발생, 불비례성의 문제로 인해 기득권 양당에 훨씬 유리하니,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득권 양당정치도 타파하고, 정치권의 정책대결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사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게 하고, 반대로, 정...
2023.04.04.
[특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3)]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사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에 대비되는 것이 재정사업이다. 정부가 세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재정사업이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은 누구나 특별한 경쟁없이 이용가능한 공공재 성격이 크다. 생산에 직접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기에 민간에 의해 공급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들어간다. 특히 거대자본의 형성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에 통신까지도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공공성이 핵심가치인 분야에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부담을 덜어내고자 함이 있는 것이고 사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사기업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대신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대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사와 순수 민간 투자자가 주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동북아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인천대교는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대한민국이 경제물류 허브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 인천대교는 사업연장 21.38km로 국내 최장이며, 사장교 주경간 길이는 800m이다. 또한 72m/sec의 강풍과 진도 7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세계적 규모의 교량건설 프로젝트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 는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개통하여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1) 영종대교 역시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다.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국제도시)와 서구를 잇는 현수교로 2000년 11월 20일 개통한 상층부 왕복 6차로...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