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토론회 개요>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 일시/장소: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좌장: 이 의 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제: 박 상 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자료집: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다운로드) ○ 토론 -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황 성 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 최 원 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 주 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한 석 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2.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정책의 하나인 은행의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금산분리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중소 알뜰폰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대통령령 또는 고시(은행업감독규정)를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것은 은행법의 위임 취지에 문제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알뜰폰뿐만 ...
2023.07.19.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1기 발대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1기 발대식 웃음이 만개했던 발대식 생생 비하인드 6월 23일, 경실련과 함께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1기』 발대식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단 모집은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청년들의 뜨거운 지원 열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총 8명으로 경제팀과 사회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하게 됩니다! 발대식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경실련에 온 것을 정말 환영하며 힘을 합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몸 건강하게 활동을 잘 마무리하자는 덕담도 함께 전했습니다. 기자단이 만드는 밝은 분위기 덕분에 텐션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나가면서 공감과 존중할 수 있는 경실련이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청년들이 경실련에서 의미있는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로 인사를 갈음하셨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지금 자신의 감정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요.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감정카드를 고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Feat. 성윤부장님 감정카드 협찬)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이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밸런스게임이 진행되었는데요. 48시간 동안 굶기 또는 잠 안 자기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리송한 선택지 덕분에 화기애애하게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로의 얼굴을 그려준 다음에 강당을 돌아다니면서 첫인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톡톡 튀는 재밌는 첫인상 덕분에 즐거움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무려 유명 연예인들도 함께 했습니다.(수지, 박서준, 장원영 등) 이제는 어색함도 모두 씻겨져 내려가...
2023.06.28.
[인터뷰]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인터뷰] “언제까지 시늉만 할 것입니까” - 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에 다가왔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무더운 날씨,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면서 “대체 날씨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개인이 체감할 정도로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는 단순히 환경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과도 연결되어서 정책 기조의 큰 틀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되는 지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보전,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녹색연합의 박수홍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저는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홍 활동가입니다. 현재 기후정의 운동과 탈석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Q.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활동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 산업화 시기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함에 있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저지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시스템 전환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운동,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한파 같은 재난들에 사회적 약자들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 기후정의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폭염, 폭우, 한파 같은 이상 기후 현상들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걸 너머,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뉴노멀이...
2023.05.31.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뻘때추니]
2023.05.31.
[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봄 후원회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1)] 새로운 시작, 변화의 2023년 - 2023 경실련 봄 후원회 현장스케치 - 윤철한 기획연대국장 ‘2023 봄 후원회’가 지난 4월 25일, 문학의 집에서 경실련 회원과 임원, 후원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숙희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이 사회를 맡았고, 이의영 공동대표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강철규 전 공동대표, 임현진 전 공동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의영 공동대표(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는 “경실련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인인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참석해 주신 내외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철규 전 공동대표(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와 임현진 전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목소리로 시민운동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민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실련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당신 곁에 시민편 경실련’이란 제목으로 2023년 경실련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94년부터 30년간 경실련 상근활동가로 재직하며, 경실련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의 발전에 헌신한 윤순철 전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성달 사무총장이 이취임식을 가졌다. 윤순철 전 사무총장은 “경실련을 떠나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며, 경실련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격려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무겁다며, 많은 조언과 격려를 모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경실련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인사를 밝혔다. 곧이어 박경준 정책위원장(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이 ...
2023.05.31.
[활동가가주목하는이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3)]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 종교와 사회정의는 무엇인가? - 박지훈 기획연대국 간사 지난 3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색다른 콘텐츠가 실리게 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되자마자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4개의 종교단체[△JMS(기독교복음선교회)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실체를 8편에 걸쳐 공개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2년이라는 제작 기간과 함께 200명이 넘는 관계자 심층취재, JMS 정명석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의 전면수정과 중단 등 험난한 터널을 지나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원래는 MBC에서 제작·기획했지만, 한번 엎어진 뒤 조성현 PD가 넷플릭스에 제안하여 공개될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도입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묘사에 대한 경고, 피해자 메이플씨의 녹취록 공개 관련 안내와 정 씨의 녹취록이 흘러나온다. 40초 동안의 녹취록이 끝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과 같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렵사리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메이플씨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분노를 안겨준다.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한 유사종교(사이비)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한국에서 유사종교(사이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명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유사종교는 ‘종교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 할 수 없는 것’1)을 통칭하는 사례로 사용된다. 시간을 거슬러 일제강점기, 독일과의 통상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교 행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조약문의 번역을 담당하였던 일본인 관리가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을 따서 ‘종교’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용어는 곧 조선과 중국에 널리 퍼져서 그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15년 8월 공포된 「...
2023.05.31.
[혜화산책] 삼선교의 여름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4)] 삼선교의 여름 최윤석 사회정책국 간사 그곳에서는 언제나 젖은 풀 내음이 난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 라고 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는 그곳을 떠올릴 때면 젖은 풀 내음이 난다. 한성대입구역을 빠져나와 삼선시장 초입의 안동전집 맞은편, 가로수 그늘 아래에 서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가 아니고. 아직은 여리게 흐르는 성북천 웃물 머금고 사춘기 소년의 머릿발처럼 제멋대로 자라난 수생식물들이 야성을 드러내고, 복개광장 아래 인공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도심 매연에 찌든 고막을 씻겨낸다. 여름이었다, 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곳에는 언제고 여름인 것만 같은 분위기가 있다. 능수버들이 길게 드리우고 땅강아지가 재게 돌아다니던 구불구불한 옛 시골 하천의 향수가 있다. 삼선교에 갔다, 삼선교 없는. 분수마루(분수광장) 조선시대에는 이 근방을 삼선평(三仙坪)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삼선(三仙)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이 나뉜다. 근방의 옥녀봉에 세 명의 신선이 내려와 옥녀와 놀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는 설, 신라시대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한 곳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등이다. 어느 쪽으로 보나 예로부터 이곳의 산수가 수려했음을 보여준다. 그곳에서 성북천 양쪽을 이어주던 삼선교는 이제 한성대입구역의 괄호 안에만 남았지만 삼선평은 삼선동으로 이어졌다. 삼선교의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위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쉬어가는 광장이 되었다. 새롭게 단장한 너른 나무데크 위에서 어린아이들이 바퀴 달린 것들을 타며 늦은 봄의 충만한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노인들은 게으른 부채질로 권태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남녀노소가 한 공간을 공유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광경을 도시에서 본 게 얼마 만인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북천 일대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 성북천은 근현대사를 거치며 여러 차례 모습을 감췄다가 드러...
2023.05.31.
[혜화에서산책] 그러니까 청춘이다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5)] 그러니까 청춘이다 - <이 편지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그리고 <애주가의 결심> -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부장 2010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춘에게 위로를 건네고 시련에 굴하지 말자는 내용의 책이었는데 시대가 잘 맞아떨어졌는지 주변에 읽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말은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위로가 공허하게 들릴 만큼 세상이 청춘들에게 야박하고 냉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청춘들에게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청춘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견디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아주아주 옛날부터 어른들은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저 젊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인생을 배우라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무살이 되자마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겠다는 좋은 핑계를 대고 여행을 떠납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언어를 들으면서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이방인이 되어 보는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소개할 책은 낯선 나라로 떠난 세 친구의 적응기를 담은 에세이 <이 편지는 유럽에서 시작되어>입니다. 이 책은 비슷한 시기에 교환학생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가게 된 세 친구가 편지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왠지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기분도 드는데요. 책을 보다보면 덤으로 코로나 시기의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