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전문가칼럼] ‘안전’, ‘안보’, ‘보안’이 모두 security인 이유?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전문가칼럼] ‘안전’, ‘안보’, ‘보안’이 모두 security인 이유?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기계에 손이 끼이고, 하역 중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도로와 지하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서 항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안전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집단이 해체되지 않고 존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시키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의 ‘안전’(安全)이라는 말은 그 쓰임의 영역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된다. ‘안전’이 국가와 결합할 때는 특별히 ‘안보’(安保)라는 말을 즐겨 쓴다. ‘국가 안보’, ‘안보 협력’, ‘안보 태세 확립’ 등과 같이 말이다. 물론 ‘안전 보장’의 줄임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정보 통신 분야로 가면 ‘보안’(保安)이라는 말로 이름이 바뀐다. ‘컴퓨터 보안’, ‘컴퓨터 보안업체’, ‘사이버 보안’ 등과 같이 흔히 쓰인다. 왜 그럴까? 이때의 ‘보안’은 비밀을 유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조직 내의 비밀을 빼내 가려는 위험도 그 조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비밀 유지로서의 ‘보안’은 ‘보안 유지’,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에 철저를 기하다’, ‘기밀문서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등과 같이 쓰임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보안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쓰였는데, 그 의미는 ‘사회의 안전을 위한 질서의 보호’라는 뜻이었다. 즉 ‘치안’이라는 개념이었다. 이 같은 의미는 ‘보안관’, ‘보안요원’, ‘보안부대’, ‘보안 사령부’ 등에서 볼 수 있다. ‘안전’이건 ‘안보’건 ‘보안’이건 그 중심은 역시 ‘안전’이다. 사실 영어에서는 이 세 단어의 의미가 모두 security 하나로 실현되는 것을 ...
2023.05.31.
[시사포커스]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 정치싸움에 휘말린 보건의료제도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실련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는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굳건히 유지됐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즉시 자격이 취소되지만 유독 의료인은 예외였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화한 의료법 개정은 곧, 의료특혜의 폐지였다. 한편 의료계 및 정치권에서는 의료법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간호계 vs 의사단체를 포함한 연대 단위 구도로 서로 등을 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폭거였다느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느니 혈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법에 관해서는 2년 넘게 꾸준히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대응을 벌였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최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었을 때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법과 간호법, 보건의료 분야의 두 가지 화두는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닮아있다. 의료법 개정: 방탄면허와 특혜가 사라졌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들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형, 금고형을 포함한 형으로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자격 취소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 의료인에게도 적용한 적이 있는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달래기용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의료업무에 관한 기준으로 완화하여 지금까지 이어졌다.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들이 의료현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정상화 요구가 빗발쳤다. 마취되어 의식 없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수술 중에 환자를 ...
2023.05.31.
[시사포커스]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켰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의 해명은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오히려 취재 열기와 국민의 관심을 부추겼다.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이 추가되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위믹스 코인을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재산공개 내역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예금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위믹스 코인 투자액 부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의 해명이 맞다면, 추가된 예금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이 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법안에 발의했다면,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신고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지난 21년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언론...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10년 뒤, 20년 뒤의 도시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체계를 무시하고 혁신구역을 지정해 무제한의 개발을 하게 한다면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무분별한 개발로 망가진 도시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도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았다.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도심 안에 구멍을 뚫어 고밀 개발할 경우 도시에 미치는 교통, 재난, 여러 가지 밀도 문제와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 집중의 이런 정책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혁신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지정이 될 우려도 매우 크다. 정부는 도시 전체 관리와 도시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분과, 안전분과, 교통분과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5)]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 적(敵)화와 좌절을 말한다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의 적(敵)화 우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효능감이라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 느껴지게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의 일갈이 귀에 생생하다. 1년 감상은 각설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에 대한 대결이나, 정책 선거가 아닌 비방선거 등으로 전락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특히 노동 분야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긍정적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을 적으로 돌린 것 아닌가 생각을 들게 했다.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을 통한 대응 등 크고 작은 노동이슈가 정말 많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도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과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적정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다. 1년 남짓한 상황에서 공약 진행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의 노동과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명약관화한 현실에 특별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에 대한 적대시를 멈추고 미래 지향적 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혁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표할만한 정책이 제시되지도 않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정부가 잘할 수 있는 정책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실패한 중복·누락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축인 사회서비스영역에서는 공공성을 축소하고 산업화와 시장화 전략에 어떤 정부보다 앞장서고 있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성 수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 직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복지’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약자 복지의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난 정부 때리기에 집착하는 모습이야말로 ‘정치적 복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위소득 선정과정의 해프닝이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한 사례이다. 중위소득은 취약층 복지급여, 즉 현금복지의 기준이 되며 기재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한다. 당시 정부(기재부)는 중위소득을 정할 때 약속된 인상(산식 적용)도 무시하고 동결하려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무산되었으나 약자 복지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약자에게 두터운 보장을 하려면 협소한 대상을 늘리고 급여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금개혁 시급하지만 정부 의지 없어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기본적으...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3)]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급발진과 급브레이크를 반복하면서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2022년 초반부터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약자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자본이나 자산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를 풀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1)에서 수요기반 정책을 마련한다며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득대비 높은 집값이 문제라는 응답이 74.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당시에는 서울 수도권의 호우피해로 인하여 지하층 취약주택 거주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에서도 반지하, 쪽방 재해 취약 주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집값을 낮추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경감, 안전진단 기준 완화, 민간복합사업 신설 등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산소유자들의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호의 내용은 취약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등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2)]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1년 조금 넘게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개혁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자산과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벌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시도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하였다.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동일인이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49.5%나 줄어들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규제 시책(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출자규제 등)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LS와 GS그룹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2022년 8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개최하여, 1차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을 완화한다고 밝혀 우려가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