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3)]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사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에 대비되는 것이 재정사업이다. 정부가 세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재정사업이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은 누구나 특별한 경쟁없이 이용가능한 공공재 성격이 크다. 생산에 직접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기에 민간에 의해 공급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들어간다. 특히 거대자본의 형성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에 통신까지도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공공성이 핵심가치인 분야에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부담을 덜어내고자 함이 있는 것이고 사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사기업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대신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대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사와 순수 민간 투자자가 주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동북아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인천대교는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대한민국이 경제물류 허브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 인천대교는 사업연장 21.38km로 국내 최장이며, 사장교 주경간 길이는 800m이다. 또한 72m/sec의 강풍과 진도 7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세계적 규모의 교량건설 프로젝트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 는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개통하여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1) 영종대교 역시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다.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국제도시)와 서구를 잇는 현수교로 2000년 11월 20일 개통한 상층부 왕복 6차로...
2023.04.04.
[특집]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2)]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잦은 한파로 인해 소위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물론 도시가스요금의 인상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국제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크다. 가스요금의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예견하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요금이 폭등하자 뒤늦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고, 가스공사에게 요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뒷북 정책만 내놓았다. 이러한 요금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가스공사의 회계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스요금의 인상추이와 정부의 대책, 가스공사의 회계처리와 요금과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추이와 정부 대책 작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별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 변동을 보면 <표1>과 같다. 작년 하반기 동안만 서울 24%, 부산 23%, 대구 23% 등 대부분 20%가 넘게 인상되었다. 기간을 더 넓게 잡을 경우, 30%가 넘는 인상률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요금 폭등을 충분히 짐작 가능했던 것이다. 요금이 심상치 않자 올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할인 한도를 늘려준 것이다. 할인 한도 증가액이 많게는 12,000원 적게는 820원 정도 늘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 문제가 지적되자,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단행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존에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었으나,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보다 높아짐에 따라 일반용(영업용2)을 적용시킨 것이다. 아래 <...
2023.04.04.
[특집]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1)]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매입임대 주택은 2004년경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최근에는 민간 신축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방식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르면 매입가격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 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거품 낀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주택업자들은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기업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품 낀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임대 방식으로의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LH직원 땅투기 사건 직후였던 2021년, LH임직원이 주택매입 대가로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LH는 매입임대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뒤 LH가 작년 12월경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
2023.04.04.
[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결과는 놀랍다. 청와대 참모 37명이 신고재산이 총 1,8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재산만 31억 4천만 원이다. 국민들은 전체 가구 중 무주택가구가 40%이고, 가구 평균 재산이 4.6억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인사들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고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재산공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재산공개의 시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2월 27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했다.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후에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는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3년 9월에는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30년째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행되고 있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명예혁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부패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뢰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사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등 공직자 후보들의 자질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국...
2023.04.04.
[인터뷰] 경실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RLA 인터뷰] 경실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 : Emoke Bebiak, Right Livelihood(RLA) 커뮤니케이션장 인터뷰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중 하나로서 지난 1989년에 설립돼 경제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최근 경실련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선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초 임명한 신임 김성달 사무총장과 RLA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 대안노벨상(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을 수상한 경실련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를 시작으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국가의 첨단 기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가져왔다. “경실련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벌가로 구성된 재벌 대기업 개혁에 주력해 왔으며, 그리고 올해는 나아가 선거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김 총장은 밝혔다. 재벌 이란, 가족 구성원과 특수관계인에 의해 통제되는 재벌가가 소유하는 대기업 복합체를 말한다. 가장 잘 알려진 글로벌 재벌가는 삼성, 현대, LG 등으로 불린다. 그들의 경제적 비중을 감안 할 때, 재벌가와 그들의 기업은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은 대한민국 내 재벌이 통치하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결과이다.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 내놓는 이유는, 그들이 고질적인 재벌 문제를 풀 의지가 없고, 서민보다 재벌의 로비성 민원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금권정치 때문이다.”라고 김 총장은 답했다. 예를 들어, 서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
2023.03.20.
[중앙위] 경실련 중앙위원회 개최(2023.2.24) 및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발표
경실련 중앙위원회 개최(2023.2.24) 및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발표 -‘선거제도 및 의료개혁,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제시하고 전국적 실천운동 다짐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2월 24일(금)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철환)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24개 지역경실련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2022년 사업보고와 함께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양극화 해소, 선거제도 개혁 및 의정감시’ 등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 경실련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경실련이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를 담아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도 발표했다. 3.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은 민생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정치 문제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중앙집권적 행정,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4대 과제로 담았다. 4. 정치개혁, 의료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치개혁 과제 :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2) 의료개혁 과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3)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 : 재정분권 실현 및 자치조직권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 확보 4) 환경정의 과제 : 자원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 5. 경실련은 향후 인천선언문에 담긴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23.02.27.
[현장스케치] 2023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2023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현장스케치 지난 2월 7일(화) 경실련 강당에서 2023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모여서 더 반가웠습니다.^^ 2022년 사업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승인, 2022년 결산보고 및 2023년 예산 승인, 2023년 주요임원 선임 등이 있었습니다. 도시개혁센터가 2022년 5개 분과를 신설하고 정책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①주거분과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②안전분과는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시행 감시 활동, ③교통분과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④재생분과는 국토균형발전 동력으로의 도시재생, ⑤숲분과는 사라져가는 도시숲 되찾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2023년에는 각 분과마다 2022년에 시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더 심화된 운동을 펼쳐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 새로운 위원 영입으로 인한 회원확대 및 '도시개혁' 책자발간, 온라인북토크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로 도시개혁센터가 외연을 확장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도 신규 위원 영입 및 소액 회원확대, 회원/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황지욱 정책위원장이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박영민 주거분과장이 신임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김민완 숲분과장이 신임 이사로 선출되셨습니다. 김진오 주거분과 정책위원이 신임 주거분과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도시개혁센터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은 멈추지 않습니다. ^__^
2023.02.10.
[인터뷰] 김성달 경실련 신임 사무총장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인터뷰] “경실련이 필요하실 때, 그곳에 있겠습니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어요.” 김성달 사무총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경실련 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2023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성달 총장은 수식어만큼이나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으로 한바탕 돌풍을 일으켰던 주역이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며,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본보기로서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친 김성달 경실련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 Q.경실련 제14대 사무총장이 되신 소감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실련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성달입니다. 1999년, 경실련에 입사하여 지난 20여 년간은 시민운동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데 집중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경실련이라는 중요한 시민사회 조직의 상근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도전이면서 새롭고 낯선 느낌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한편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지난 20여 년의 내공을 녹여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는 시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지만 또 어떻게 즐겁게 나를 시험하고 나의 도전에 상근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경실련을 이끌어나갈지를 스스로 매일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도 어렵고, 근무 조건도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경실련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상근자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경실련에 필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고 싶습니다. 저 혼자의 리더십이 부족한 만큼 회원님들, 위원님들과 가능하면 많이 만나면서 저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고 싶어요. Q.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