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혜화산책] 혜화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곳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4)혜화산책] 혜화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곳 - 학림다방, 학전소극장 - 박지훈 경제정책국 간사 대학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 번화가’의 상징적인 곳이다.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문화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1979년 개관한 아르코 예술관, 1981년 지어진 아르코 예술극장, 예술가의 집과 함께 ‘ㄷ’ 자의 구도로 배치된 붉은색 벽돌의 건물을 볼 수 있다. 가을의 정취, 마로니에공원의 은행나무와 단풍, 아름다운 건축물의 조화는 오로지 대학로에서만 느낄 수 있다. 이번 혜화 산책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대학로’의 ‘학림다방’과 ‘학전블루 소극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깊어지는 가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지 ‘대학로’에 빠져보자. 사무실을 벗어나, 대로변에 있는 ‘학림다방’에 방문했다.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 나무계단을 지나 도착한 곳엔 ‘1970년대 감성’이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 사이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신사들이 많았다. 낡은 테이블, LP판, 불편하고 좁은 좌석까지 요즘 카페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평일 낮에 방문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카페의 감성을 느끼는 사이에 자리가 만석이 됐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마시지 못했다…. 1956년 종로구 동숭동에 개업한 학림다방은, 서울대학교가 혜화에 있었던 그때 그 시절부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기까지, 문리대 학생들의 ‘아지트’로 사용됐다. 상호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이 학림다방에 착안해 ‘학림제’라는 축제 이름을 따왔다는 설이 있다.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갔으면 ‘서울대학교 문리대 제25 강의실’이라는 애칭으로까지 불렸을까? 싶기도 하다. 1956년 대학로에 이양숙이 개업했고, 1975년에 강준혁·신선희가 운영하였다. 4대 사장인 이충렬 대표가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림다방은 1981...
2022.12.02.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국가란 무엇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국가란 무엇인가 - 새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나쁜 시나리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어느 변호사의 삶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 국가를 이렇게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국가=국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달리 보자면 국가는 정치권력이자,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는 기득권이기도 하다. 이 경우 사회를 이루는 3가지 주체(국가-시장-시민사회) 중 하나이며, 우리는 쉽게 정부라 이해한다. 시민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시민단체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추측하기로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혹은 바라는 국가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는 게 힘들고 도저히 혼자 버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 기댈 수 있는 미지의 존재 같은 것. 유명 히어로물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영웅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그 주인이 국민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담고 있는 의미는 모두 통하는 것 같다. 국가의 의미를 그렇게 새기고 있던 분들이 시민단체를 찾아오게 된 건 결국 ‘배신감’을 느껴서였다. 한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가웠지만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하고 마는 배신자를 만난 분위기였다. 국가든 정부든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데, 나랏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시민들은 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 국가는 현재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가. 우리가 원한 국가는 이렇지 않았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이 XX 발언은 우리 국회에게 한 것이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랏일 하는 이른바 ‘장’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국가가 나서...
2022.12.02.
[전문가칼럼] 공직자에게 인문학을 부과하자!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2)] 공직자에게 인문학을 부과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스산하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의 극한 대립에서부터 유가족들의 눈물의 기자회견과 각계각층의 성명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모든 일들에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난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이 없다는 점이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한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기관장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 유지와 복리 증진을 떠맡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에 많은 그토록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반대로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이다. ‘책임’(責任)이라는 말의 구성은 ‘꾸짖을 책’, ‘맡길 임’으로 되어 있다. 잘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을 맡기지만 만일 잘못하면 꾸짖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정받은 능력만큼의 노력을 다하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의 질책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누리고 질책은 면하려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개념 자체로도 논리적인 모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고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공직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왜 이럴까? 한 마디로 이는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 근본적으로 인문학적 사유가 결여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문’이란 인간의 근원적 문제와 인간의 문화와 사상을 말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2022.12.02.
[현장스케치] 경실련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1)] 회원 여러분과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 경실련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경실련은 1989년 11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며 창립되었습니다. 올해로 33돌을 맞은 경실련의 창립을 기념하는 ‘경실련 3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9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갖게 된 오프라인 행사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오랜만에 모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격려해주고 성원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12.02.
[시사포커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3)]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2022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지난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다시 일정과 안건을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차라리 다행이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된 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종료할 뻔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치법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또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지방 취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우리 모두 의료공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하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공백 상태였다. 민간의료기관은 위중증환자 진료를 거부했고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환자를 전담했지만,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도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감염병을 전담했던 지방의료원은 이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공중보건의사가 대신하고 있다. 민간 의료현장도 의사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2022.12.01.
[시사포커스]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방의원 2명 중 1명 겸직, 4명 중 1명 유급겸직 - 서휘원 정책국 간사 보수 받는 지방의원의 겸직 계속 허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원래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할 시 지방의원의 생계유지가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지방의회 유급제가 도입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보수가 여전히 적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겸직을 수행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기존에 종사했던 사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을 통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겸직 금지 대상 직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명시했다. 보수받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 신고 내역의 신고와 공개 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일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버는 겸직의원 4명 중 1명꼴 경실...
2022.12.01.
[시사포커스] 민생 알맹이가 없었던 ‘부실·맹탕 국감’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1)] 민생 알맹이가 없었던 ‘부실·맹탕 국감’ - 2022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 정택수 정책국 부장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실정과 부조리를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화)부터 24일(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기대감은 큰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거듭된 실수와 논란, 불통 행보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은 20~30%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는 커녕 기업 총수 사면과 각종 규제완화, 재벌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정책을 펼치는 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중 밝혔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최근 행보 또한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여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탓만 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비판했던 막말·고성·정회·지연·보이콧 등 국민을 무시한 직무유기 행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IMF 관리체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거론될 만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만큼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으로 만들어야...
2022.12.01.
[인터뷰]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인터뷰] “건강한 사회는 외면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이태원 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일찍부터 국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의 현장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 이영문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주병원장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초대 대표이사로 일하고, 2019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와 3년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Q.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나 목격자 분들 중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가장 시급한 건 심리지원일 것입니다. 현재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비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나 심폐소생술을 같이 했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당시 현장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까요? A. 현재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현장영상과 사진은 절대로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죽음의 현장을 보기 어렵습니다....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