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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윤순철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건전한 협력관계일까, 귀찮은 존재일까? 앞으로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할까?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의 3가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라며, 기부금 단체는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전용계좌 미사용 시 패널티 강화,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검증 강화,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및 증빙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한 ‘불투명·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를 제시하며 회계부정·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 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 공약의 실행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시민사회에 대해 권력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난 10여 년의 장부를 들춰보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지난 9월 7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이다. 이것은 공약에 없었는데 전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중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될 것이다. 이 규정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진보와 보수정부와 무관하게 정부와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

발행일 2022.09.28.

스토리
[혜화산책] 경실련 뉴비를 위한 낙산공원 튜토리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혜화산책] 경실련 뉴비를 위한 낙산공원 튜토리얼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혜화산책이 오늘 찾은 곳은 낙산공원입니다. 정확하게는 낙산공원 다녀오는 길이랄까요. 이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따로 설명이 필요하겠냐마는, 굳이 보태자면 낙산은 경실련 동숭동 사무실 바로 뒤에 있는 작지만 매우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낙산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사무실 근처에서 종종 사람들에게 ‘낙산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입구가 어디인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신입 입장에서 혹여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사무실 복귀가 늦어질까 두려웠던 게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걷는 산책루트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당시의 저처럼 낙산을 처음 가고자 하는 후배가 있다면 좀 더 쉽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요. 여느 때처럼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건물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면 경실련을 품은 동숭3길 주택가를 만납니다.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해요. 시계방향으로 가려면 오른쪽을,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왼쪽을 고르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이 좋아요. 그편이 경사가 더 가파르거든요. 덕분에 오르막길을 오래 걷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주택가답게 작은 놀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신입 때는 일이 안 풀리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남몰래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었지요. 멍하니 앉아 느릿느릿 그네를 움직이고 있으면, 동네 꼬마들이 ‘다 큰 어른이 이 시간에 왜 저러고 있담’ 하는 것 같이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놀이터를 끼고 모퉁이를 돌면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경사진 고갯길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발행일 2022.07.29.

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 나는 이렇게 본다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나는 이렇게 본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흥행 중이다.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 겪는 일들을 다룬 드라마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주변의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부각시켜 장애인의 실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초 자폐인 변호사’ 설정 어떻게 봐야하나? 필자 역시 이 드라마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을 듣고, 의구심을 가졌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할 수 있나?’ ‘굳이 ‘천재’라는 수식어를 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변호사로 등장시킬만한 이유가 있었나?‘ ’어설프게 장애 이슈를 다루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막상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기존에 가졌던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 드라마가 비록 장애인들의 처절한 삶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하여 갖는 편견,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법 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화에서는 우영우의 선배 변호사인 정명석이 우영우를 팀원으로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명석은 우영우가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 1500점 이상이라는 이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는 대표인 한선영에게 달려가 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명석은 우영우를 점점 팀원으로 받아들여 나간다. 시청자는 이를 통해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그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은 보지 않고, 장애라는 이름표를 붙 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된다. 3화에서는 우영우가 형을 살해했...

발행일 2022.07.29.

칼럼
[전문가칼럼] 노동과 휴식이 어우러진 삶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전문가칼럼] 노동과 휴식이 어우러진 삶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지리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펼쳐졌다. 너도나도 앞다투어 바캉스를 떠난다. ‘바캉스’(vacances)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우리말에서 ‘피서’(避暑)나 여름 휴가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바캉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단순히 ‘휴가’라는 뜻이어서 여름에 국한되는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어 들어와서 ‘여름 휴가’로 제한된 것이다. 영어로 들어가 vacation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 프랑스어 vacances는 본래 ‘비어 있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일의 비움, 빈집, 빈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 vacancy와 그 형용사형 vacant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 이뿐 아니라 evacuate((위험한 장소를) 비우다, 떠나다, 소개(疏開)시키다), vacuity(공허, 허무), vain(공허한, 헛된), vanity(덧없음, 허무) 등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 바캉스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어휘들이다. ‘진공’을 뜻하는 vacuum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음’의 개념 에서 왔는데, 진공청소기를 vacuum cleaner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그런데, 왜 ‘휴가’가 ‘비어 있음’에서 왔을까? 여기서 ‘비어 있음’은 ‘일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꽉 찬 스케줄 표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리라. 하루가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해 보라. 바로 실감이 날 것이다. 한편 우리말의 ‘휴일’(休日)은 글자 그대로 휴식이 있는 날이다. 휴식이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뜻한다. 영어 에서 휴일을 뜻하는 holiday는 ‘holy day’, 즉 ‘성스러운 날’에서 왔다. 이는 본래 ‘종교 축제’ 혹은 ‘종교적으로 보내는 날’을 뜻하였는데 14세기부터는 여기에서 종교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면제되는 휴식의 날이라는 의미가 ...

발행일 2022.07.29.

칼럼
[시사포커스]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4)]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아침 댓바람부터 거세게 퍼붓는 빗발을 마주하며 제주에서, 순창에서, 강릉에서 올 손님 걱정이 들었다. 지난 6월 30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이 있었다. 빗길을 뚫고 시상식은 무사히 열렸다. 시상식의 사회는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나준희 경실련 기업평가위원장, 박병일 경제정의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외빈으로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과 수상기업을 대표하는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의영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다보스 포럼과 ESG를 언급하며, “ESG 평가의 원조가 경실련 경제정의지수(KEJI)에 의해 평가하는 오늘의 좋은기업상과 좋은사회적기업상”이라고 본 시상식의 의미와 역사성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수히 많은 기업평가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제도로 선정되어 뉴스위크지의 창간 기념호에 실리기도 했다”며 경제정의지수(KEJI)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축사에서 “사회적기업은 기업 CSR을 뛰어넘어 존재해왔던 것”이라며 “재무적 가치(노동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추구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미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나 복지 영역에 그 기여가 편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그런 이슈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 전체를 고민하는 사회 공동체와 사회 안전망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 좋은 사회에 대한 그림을 사회적기업도 담당해 왔다는 것”이라 말했다. 다음으로 참석한 내외빈 소개를 마치고 <좋은기업상 30주년 기념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는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와 설원식...

발행일 2022.07.29.

칼럼
[시사포커스]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1)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이는 [그림]과 같이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대부분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되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라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설계도서에 반영되는데 시공상의 하자, 성능인정서와 시공 현장 간 품질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크지 않...

발행일 2022.07.29.

칼럼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는다며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켰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가 넘는 113%가 올랐습니다. 6억에 거래되던 30평형 아파트가 5년 만에 12.8억이 된 것입니다.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된 만큼 부동산 문제 해결 여부는 정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운이 좋게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매물은 늘어났지만 거래는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집값 하락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2022년 시세는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렸음을 감안하면 집값은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지 ...

발행일 2022.07.29.

칼럼
[시사포커스]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 2022 지방선거 진단 보고서: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 문혜리 정책국 간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한 시점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 개혁을 촉구하였고,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 의혹, 불성실 의정활동 등 12개 공천 배제 기준 마련과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자체적인 공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의록은 대외비이다.” 등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는 음주운전, 사 기, 폭행 등 중범죄 전과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1,341명의 당선이었다. [혹시나? 역시나!]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 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 군의회의원 903명(1,508건)이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보유자의 비중은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발행일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