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2021년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시민에게 진심인 ‘진심, 경실련’
[2021년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시민에게 진심인 ‘진심, 경실련’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1년, 회원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실련의 손을 잡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경실련의 버팀목이자, 죽비소리로서 그렇게 항상 계셔주셨습니다. 경실련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2022년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한명 한명의 힘을 모아 창대한 성과를 이룰 때까지 더 열심히 시민의 발이 되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응원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함께해주신 회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설문개요 •조사 기간 : 2021.12.21. ~ 2021.12.31.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응답 : 경실련 회원 145명 ‘경실련 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경실련 활동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만족’(48%)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매우 만족’(24%)과 ‘보통’(24%)이 동률을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불만족’(3%), ‘매우 불만족’(1%) 순으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은 아파트 시세변동과 공시 가격 분석’ 2021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응답 2개)에서 ‘아파트 시세변동과 공시가격 분석’(68 표)이 압도적으로 1위에 꼽혔고, 뒤이어, ‘공직자부동산 투기센터 개소’(32표)가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부담 실태 분석’(31표), ‘농지법 개정 촉구’(31표)가 동률을 기록하였고,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 발표’(24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24표)도 적지 않은 회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에 매진해야!’ 향후 경실련이 집중해야 할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응답 2개)에서 ‘부동산 정책’...
2022.02.16.
[서포터즈] 경실련 청년면접관이 20대 대통령에게 전하는 이야기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경실련 청년면접관이 20대 대통령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다음 대통령에게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면접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후보들에게 전달되어 후보들이 진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또 후보들이 청년공약이라고 약속하는 것들이 단순 표심용이 아닌 지켜지는 약속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으로 답해주세요! – 문준호 대선에서 승리하셔서 20대 대통령이 되신다면, 청렴하고 공정하게 국정 운영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렴과 공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정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부동산 문제 역시 청년들이 최소한의 빚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 등이 있습니 다. 여태까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공약을 내세워주시길 바라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내세운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나연 대선 후보들에게 바랍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에 관해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양성이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사관과 장교들, 사병들의 인식 개선을 희망합니다. 이는 군 차원에서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소를 끌고 북한에 방문하던 정주영의 모습,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랐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남북이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는 악순환의 반복만 봐왔다. 그러니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정전 상태인 한반도는 한반도 8000만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으로 나아가면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 모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항구적 평화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긴장 갈등의 상태에 놓여있다. 합의사항 이행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뢰구축의 시작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행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사항 이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최근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고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누적된 경제적·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이 처한 현실도 나아졌는지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고질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각종 구태와 내로남불 행태를 서슴지 않으며 계층과 진영 간의 불신을 확대시켰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대장동 사태 등은 국민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복되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모아야 하는 지금,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대 대선은 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사리사욕 추구를 방지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경실 련은 20대 대선을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혁제도들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가 권한을 악용하여 함부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신고가 의무이며, 1급...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기 일쑤였다. 지금까지도 병상이 부족해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에서 임시로 확보하고 있고, 과로에 시달린 의료인들은 현장을 지키면서도 시위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국가 재난이 찾아오기 전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했다. 집 앞에, 혹은 옆 동네에도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가 어려웠다. 이윤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민간 중 심 의료체계로는 의료의 공공성, 즉 다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감축, 의료계의 인력 증원 반대 등으로 2000년 이후 의료 인력은 오히려 10% 감소했다. 인구 대비 활동의 사수는 OECD 평균 대비 0.61배, 활동간호사 수는 0.47배, 활동 치과의사 수는 0.64배, 활동 약사 수는 0.86배 수준이고, 지역 취약층 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3천 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 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공...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다른 정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20대 대선이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되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 제시에서 나아가 구체적 실행방안과 의지를 경쟁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와 함께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받는 현실에서 20대 대선이 공정선거, 정책선거로 귀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의 폐해는 항상 지적되어왔지만 관료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카르텔과 관련 제도의 한계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부패스캔들이라는 대장동 부패사업, LH 등 공기업과 공직자 등의 투기의혹에 최근의 광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모두 개발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해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땅을 100% 강제수용하고 논밭임야 등을 개발가능한 아파트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추진됐다. 택지수용 및 용도변경까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볍법 등의 신도시 개발방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수익을 결정짓는 택지...
2022.02.16.
[서포터즈] 제20대 대선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오프라인 캠페인>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2022년 2월 14일,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는 혜화역에서 '정책선거를 합시다'를 주제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 분들이 서포터즈의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캠페인의 최대 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서포터즈들과 사전에 충분한 기획과정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기획안 한번 보시죠 먼저 1조 하리보팀이 작성한 캠페인 기획서 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질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접촉없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운 기획안이었습니다. 두번째로 2조 호랑2팀이 작성한 기획안 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는점. 경실련이 그리고 청년면접관들이 지향하는 정책선거와 부합하기에 기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획안을 채택하고 경실련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캠페인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캠페인 부스(?) 초안입니다. 이후에 채준하국장님,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쓰레기통 캠페인을 설명할 판넬 제작과, 현수막, X배너를 뚝딱뚝딱 제작해주셨답니다. 멋진 경-벤져스들입니다.(짝짝짝!) 완성된 저희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 입니다. 조금은 북적북적 어수선해 보이죠? 사실 첫 캠페인이라 모두가 서툴렀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서툴지만 그래도 많은 거리의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책상위에 놓여진 1회용 손소독 티슈를 사용하여 손소독을 꼼꼼히 마친후, 2조가 기획한 정책판넬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 포스트잇을 살-짝 들어올리면 어떤 후보자의 공약인지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무...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20대 대선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8대와 19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 대부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와 토건 정책, 조세제도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경제가 현재를 뛰어넘어 더욱 발전하려면 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어려움에도 이를 개혁하기 위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재벌들과 기득권층으로 경제력이 쏠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업 간, 국민 간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러한 불공 정하고 양극화된 구조에서는 성장도 쉽지 않을뿐더러, 발생한 성장의 혜택도 제대로 분배될리가 없다.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와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시장에 참여하는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도 조속히 만들어 줘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20대 대선을 맞아 우리경제가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13개 과제들을 제시했다. 13개 과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을 3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나머지 10개는 일반과제로 분류하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개발체제와 오래 이어져 온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혁신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벌들은 자본력을 활용해 손쉽게 계열사를 늘리고, 자산을 불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지만,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은...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