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2023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으로 집계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작년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0원을 낼 정도였던가? 라는 의문과 함께,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적용 제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실련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 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즉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배제는 국내 투자와 내수 감소, 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공급망을 단절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것보다 세수감소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우려가 56조 원가량의 세수펑크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이 재벌들의 법인세를 얼마나 깎아줬는지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 상 법인세 비용을 보며,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삼성전자 2023년 배당금수익 29조 원 (전년 대비 7.4배 증가) 2023년 주요 ...
2024-07-29
[시사포커스] 공평과세는 공시지가 정상화부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3)] 공평과세는 공시지가 정상화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다. 1990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지가만 단일하게 존재했을 뿐 공시가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고시하면, 건물값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참여정부는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은 그대로 둔 채 종부세를 도입하며 주택만을 대상으로 공시가격(토지, 건물 통합평가)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그 결과 상업업무용 빌딩, 오피스텔 등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올해 6월 26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3년 60%, 2024년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빌딩 등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엄청난 감세혜택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실련은 서울지역 1천억 이상 매각 빌딩 공시지가 실태를 조사했다. 모든 집값은 땅값과 건물값의 합이다. 집값에서 건물값을 빼면 땅값을 산출할 수 있다. 1천억 이상 빌딩 거래금액에 빌딩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 표준액을 빼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의 시세를 구한 뒤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계산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은 23조 7,412억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에 불과한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천억 이상 빌딩 공시...
2024-07-29
[시사포커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 거꾸로 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 -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올해 초 정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증소아·분만·흉부외과·중증심뇌혈관 등 의료소송 위험이 큰 진료과목의 의사 기피현상 심화로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이유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를 살리는 4대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주는 선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면제는 20년 전부터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민원이다. 발표 초에는 비필수 분야인 미용·성형 부분은 제외했다가 결국 모두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맞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런데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국내 유사법안에서도 위헌 판결이 난 형사처벌면책특례규정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내모는 모양이다.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요소가 있는 의료사고형사책임면책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반의사불벌죄 특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경상해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며(공소제기 불가 특례), 일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의 ...
2024-07-29
.png)
[전문가칼럼] 모르고 쓰는 일본말 들통 내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전문가칼럼] 모르고 쓰는 일본말 들통 내기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해마다 광복절이면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의 단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말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말 속에는 아직도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의 예상을 깨고 놀랍게도 빨리 사라진 단어들이 있다. 예컨대 ‘벤또’, ‘와리바시’, ‘요지’ 같은 단어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각각 ‘도시락’,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으로 대체되었다. ‘쓰봉’, ‘네지’, ‘와이로’ 등도 ‘(양복)바지’, ‘나사’, ‘뇌물’로 바뀌어 사라졌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학교’란, 일제가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1941년 <제4차 조선 교육령>의 공포를 통해 만든 말이다. 일본은 패전 후 다시 ‘소학교’로 복귀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계속 쓰다가 1995년에 이르러서야 광복절을 앞두고 폐지를 결정하였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후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대신 ‘초등학교’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IMF의 금 모으기 운동에 버금가는 국민 단합의 예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생활에서 여전히 폭넓게 쓰이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곤색’이다. 특히 옷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단어는 참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단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짙은 남색을 뜻하는 말인 ‘곤색’(紺色)은 사실은 일본식 한자어가 아니다. 이는 중국 오대의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에도 나오는 한어(漢語)계 한자어 ‘감색’(紺色)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감(紺)’을 일본어식 발음 ‘곤’(こん)으로 읽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
2024-07-26
[윤서기-행] 천 년의 도시, 백 년의 포구
[월간경실련 7,8월호][윤서기-행] 천 년의 도시, 백 년의 포구 - 경주시 감포항 - 최윤석 회원 2년 전 늦여름이었다. 모처럼 긴 휴가를 받아 동해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울산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가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시일이 다가올 때쯤 태풍 상륙 소식이 들려왔다. 요즘 가장 핫한 어떤 장성이 장갑차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바로 그때 그 태풍이었다. 그래도 별수 있나, 기왕에 정해진 휴가를 방구석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대륙을 달렸는데 비바람이 대수냐, 무작정 울산행 버스 짐칸에 자전거를 욱여넣었다. 그러나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초속 7~10m 육박하는 바람이 앞길을 막았다. 그래도 첫날은 어찌어찌 겨우 달렸는데 다음 날이 문제였다. 새벽의 적막을 부숴버리며 장대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었다. 로비 처마 밑까지 사선으로 짓쳐 들어 온 굵은 물줄기에 맥없이 꺼져버리는 담뱃불을 망연히 바라보며 주행을 포기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게 된 곳이 감포항이었다.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곳, 더군다나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은 곳에서 뭘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까. 싶었던 걱정이 무색하게도, 걸음을 뗀 지 얼마 안 가 나는 이 작은 항구에 매료되어 버렸다. 차라리 그 악천후가 요행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동의 제약은 오히려 두 발을 자유롭게 했다. 전체 일정을 고려해 더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고도(古都)의 이 뒤편을 언젠가 꼭 다시 찾아야겠거니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 개의 등대 금요일 오후, 이른 퇴근 후 쉬지 않고 네 시간여를 달려 감포항에 도착했다. 내해를 끌어안듯이 쭉 뻗어 있는 동방파제 끝으로 독특하게 생긴 하얀 등대가 방문자를 맞이한다. 잘 찾아왔거니. 말은 저렇게 했어도 그때 지나갔던 동해의 항구가 어디 한두 개여야지. 아닌 게 아니라 감포항 답사는 등대에서 시작해서 등대로 끝난다고 해도 과...
2024-07-26
[BOOK돋다] 지도에는 없는 섬, 장애도를 아시나요?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BOOK돋다] 지도에는 없는 섬, 장애도를 아시나요? -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 얼마 전, 국립정동극장에서 <섬:1933~2019>이라는 음악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작품은 1933년 소록도에 살았던 한센인들의 이야기, 1966년부터 40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하며 살았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 그리고 2019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까지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극 중에 “여러분 ‘장애도’라는 섬이 있어요”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섬은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섬,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섬,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 곳곳에 있는 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섬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 그 다리를 통해 그곳이 섬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곁에 머물렀던 천사,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여러분은 ‘소록도’를 아시나요?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하여 소록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이곳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을 만들어 환자들을 격리 수용합니다. 당시 한센병은 치료법도 없었고, 병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쫓겨나고, 모여서 살던 곳은 불태워지거나 심하게는 맞아 죽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준다며 모은 곳이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삶은 비참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1966년 다미안 재단의 의료팀이 소록도에 들어와서 당시로써는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리안느와 마가렛도 이때 본격적으로 소록도에 들어오게 됩니...
2024-07-26
[뻘때추니] 삼계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 [뻘때추니]
2024-07-26
[현장스케치] 2024년 도시개혁센터 워크숍 잘 다녀왔습니다!
"2024년 도시개혁센터 워크숍" 잘 다녀왔습니다!! 일시: 2024년 7월 23일(화) 오후 6시 ~ 24일(수) / 장소: 전북대 훈산건지하우스 무더운 여름, 도시개혁센터 이사님과 운영위원님들이 전주로 모였습니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신 황지욱 운영위원장님께서 전주로 저희를 초대해주셨어요. 모처럼 1박하며 찐하게 어울리며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황지욱 교수님 연구실에서 임원진, 사무국이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전주 천년누리봄에서 반갑게 모두 모여 함께 저녁밥상 나누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서울, 경기, 익산, 대전, 세종 등등 전국 각지에서 오셨네요~ 자리를 옮기며 사진으로 다 남기진 못하였지만, 깊어가는 밤 우리의 대화도 깊어갑니다. 시민운동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누며, 서로 용기를 북돋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아침은 전주오면 꼭 먹고가야 하는 전주콩나물 국밥을 맛있게 먹고, 한옥마을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시 전문가들이 볼 때, 소중한 자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 상업적으로 변해버리는 부분들은 아쉽다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천주교 성지로 알려진 전농성당에도 가보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어진)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어진 경기전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아가려는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전주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도시개혁센터의 새날을 열겠습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