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가치관에서 보는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_이병수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가치관에서 보는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 이 병 수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I. 들어가는 말 1) 분단이후 남북은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형성해왔다. o 남한 :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사회변화 진행 o 북한 : 사회주의 이념과 국유화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회변화 추진 2) 일반적으로 말해 정치 경제적 체제가 달라지면, 사회문화적 차원의 삶의 양식 또한 달라진다. o 특정한 사회의 문화는 사회체제의 성격이나 지배집단의 의도에 따라서 그 골격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남북의 정치권력은 자신의 사회체제에 적합한 문화형태를 구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요컨대 남북 체제의 차이는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3) 그러나 남북 사이에는 이러한 일반론(체제 차이---->사회문화적 차이)을 상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o 체제 차이가 사회문화적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분단 후 적대와 증오의 냉전문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누적시켜온 분단 상황은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적대적 감정의 깊은 골을 덧붙였다. 다시 말해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에는 체제차이에서 비롯된 일반론적 측면과 더불어 분단체제에 의해 유발된 상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평가가 동반되어 있다. 4) 생활문화의 영역 가운데 가치관은 바람직한 행위를 가늠하는 척도(평가기준)로써 공동체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이다. o 크게 근본 가치관(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역사에 대한 견해, 인권에 대한 견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근본 가치체계(집단주의와 개인주의) 1) 남한의 개인주의 ① 체제이념적 가치로서의 개인주의 o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바탕이다....
2013.12.24.
[칼럼]“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남북관계에서 ‘올바른 원칙’을 고수하길 기대해본다. 김 근 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1. 문제제기: 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도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남북관계가 정체되거나 퇴행할 경우에도 지루한 신경전과 적대적 기싸움을 벌여야 했다. 어렵게 합의를 해놓고도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했고 화해협력이 증진되는가 하면 어느 새 불신과 대립이 커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진전과 퇴행, 정체와 교착, 화해와 불신의 롤러코스터를 되풀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포용정책 시기에도 경향적으로는 화해협력이 증진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북강경정책 시기는 남북관계 파탄 속에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었고 적대와 대립이 증대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 이길래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 것일까? 모두가 원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남북관계 개선은 왜 안되는 것일까? 남북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친 경향이 크다. 합의 불이행, 대화의 제도화 미흡, 정경분리 미진, 정치군사적 영역의 진전 부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못미치는 현상들을 형식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점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현상적 원인이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점은 아니다. 왜 합의해놓고 불이행되는지,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가 왜 미흡한지, 정경분리 원칙이 왜 안지켜지는지, 정치군사분야의 관계 개선은 왜 어려운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합의와 불이행, 재협...
2013.12.09.
[칼럼] 통일을 디자인 하라!!_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100%의 목표 0%의 준비, 통일을 디자인 하라!! 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통일디자이너. 2012년부터 쓰기 시작한 새로운 직업이다. 통일을 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만든 직업이다. 2014년에는 통일디자인센터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사이버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은 언젠가부터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의 비전은 찬란하다. 통일이 되면 먼저 선진국이 된다. 적어도 선진국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지고,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 정부에서 목표로 세운 통일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것일까? 통일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육로를 따라 백두산까지 수학여행을 가거나 묘향산으로 MT를 갈 것이고, 이산가족들은 헤어졌던 가족들은 수시로 안부를 전할 것이며,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남으로 북으로 그야말로 민족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할머니는 그리운 고향을 찾아 여생을 친지들과 보내게 될 것이다. 남북의 대학들은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방문도 할 것이고, 대학생들은 단체미팅도 할 것이다. 낯설기만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없을까? 아하! 남남북녀라는데, 남쪽의 세련된 남성과 활발하고 고운 북쪽 여성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통일가정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통일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 학...
2013.11.26.
[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 김 영 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Ⅰ. 역대 한국정부 대북한 지출규모 o 김대중 정부(1998년부터)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의 대북 총 송금액 -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 - 노무현 정부: 14억 1,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1억 2,500만 달러, 개성공단: 4,100만 달러, 교역대금 12억 4,000만 달러 - 이명박 정부: 7억 6,500만 달러(약 8,600억 원) 관광대금: 1,800만 달러, 개성공단: 8,700만 달러, 교역대금 6억 6,000만 달러 <표-1> 대북 송금 총액 자료: 한나라당 진영 의원 제공, 조선일보, 2010.10.5. 보도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6) 금강산 관광대금 4억2,000만 달러 1억2,500만 달러 1,8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12억4,000만 달러 6억6,000만 달러 개성공단 - 4,100만 달러 8,700만 달러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 - 총 계 13억4500만 달러 14억1000만 달러 7억6,500만 달러 o 역대정부별 대북지원액 - 김영삼 정부(1995~1997): 2,314억 원 (연평균 1인당: 1,694원) - 김대중 정부(1998~2002): 8,396억 원 (연평균 1인당: 3,652원) - 노무현 정부...
2013.11.20.
[칼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 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가 큰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우선 동북아 지역의 강국인 중국은 G2 지위로의 부상을 배경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시진핑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바탕으로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에 합의하고 이를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시퀘스터’(sequester: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국가부채’(national debt)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공식화하고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신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이란핵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동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반도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관계 형성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경쟁적인 관계이나, 지난 6월초 캘리포니아 서니랜드 정상회담에서 미중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합의하고, 대결보다는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 윈-윈(win-win)함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미양국은 ‘신형 대국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정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남한과 북한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도 각각 미국과 중국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여러 다양...
2013.11.20.
[칼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 임 을 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I. 개성공단의 가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었다. 지난 4월 북한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9월 16일 166일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제 발전적 정상화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전망하면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완전 폐쇄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극적 회생을 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끈질긴 생존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경제, 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단순화해서 보면 결국 국제사회는 물론 남북한 당국, 기업, 국민 모두 이념차이, 이해관계 등을 떠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그나마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모델은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한 제품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북측은 인력과 토지를 투자하여 인건비와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 상생 협력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민족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초보적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성공모델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개성공단은 반세기 넘게 분단된 두 상이한 체제가 다시 합치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곳이라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개성공단 발전경로와 성과를 고찰해 보면 조심스런 낙관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외견상으로 저렴한 공장부지가와 저렴한 노임 등 지구상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면에는 비효율적인 3통 문제...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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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 현 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꿈입니다. 남북한은 5,000여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분단이 되었습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은 일본의 강제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장투쟁도 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도 했으며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연합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한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고,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분단의 슬픔이 기쁨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38선을 없애고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한 가운데 난데없이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간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거치면서 그것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남북한 체제가 전혀 다른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통일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록 7.4남북공동성명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가슴깊은 곳에 자리잡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은 분단상태를 60년이나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기간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양국간에는 년간 800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교역액은 2,000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남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동안 지금 동북아 안보환경은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도입하여 핵무기 개발 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2013.10.30.
[칼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망(迷妄)_김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망(迷妄) 김 성 훈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용어에 축약되어 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 공동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비무장지대(DMZ) 안에 세계 생태·평화 공원을 짓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생각나게 한다. 그 결과인지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박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165일간 폐쇄되었고,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며칠 앞두고 취소되었으며, 금강산 평화관광 재개의 희망 역시 좌절되었다. 제각기 자기 구역 안에 DMZ 평화공원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이던 경기도와 강원도 간의 물밑경쟁도 머쓱해졌다. 그런가 하면, 57개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기초 영양·식량지원과 대북 수해지원 계획은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인도주의가 상호신뢰 형성 기본 북한에 산모용 필수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보낸 후, 그 전달여부와 사용처, 향후 지원 방향을 협의할 계획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명진 목사, 영담 스님 등 지도자들의 방북 신청마저 불허되었다. 도대체 말로만 '신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백 마디가 불여일선(不如一善)이 아니던가. 수많은 세월 켜켜이 쌓여 온 남북간의 오해와 갈등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서로 돕되 가장 시급한 배고픔과 굶주림 문제부터 도와주려는 인도주의적 자세가 기본이다. 처음부터 정부당국이 전면에 나서기가 곤란하면 인도주의적인 민간끼리의 교류와 협력을 선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비정치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사회, 경제 협력문제부터 시작하여 종국적으로는 정부 간의 정치, 군사, 핵, 평화통일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평화 프로세스...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