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으로 추진될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선거 시계는 공천과 정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과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이어오면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소득 및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와 동일인 범위 축소와 경제형벌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은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30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해 연도 명목 GDP 대비 108%이며, 동 기준 매출액은 77%에 육박한다. 최근 5년 간(2018~202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410건이고 과징금 부과 액수는 2조4057억 원이나 된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탄소 또는 탈탄소로의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도 크다.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공급망 재편, 금리와 환율 변동 등 다양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한 대책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경제분야 정책과제 경실련은 3월 4일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채택해야 할 44개 공약과 15대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경제분야는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제목하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
2024.04.01.
[특집]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1)경제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난 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세제개편, 시장에서 경제범죄와 불공정을 조장할 정책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개선하도록 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경제분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의 사익편취 늘릴 친족범위 조정, 외국인 동일인 미지정 기획재정부/법무부: 기업 경제범죄 조장하는 경제형벌 제도 완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여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 회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고 지분조정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실제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하이트진로, 엘에스, 지에스그룹 등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했고, 이후 8월 26일 경제형벌제도 완화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 소관 법률 중 32개 경제형벌 조항을 형벌 폐지 2건, 과...
2022.09.28.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 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수정보완 없이 고스란히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의 경제분야 주요 공약들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벌개혁 분야 : 과거 보수정부와 같은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 20대 대선에서는 사실상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되었다.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바람, 19대 대선은 공정경제실현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번 20대 대선은 재벌개혁 정책을 내팽개치고, 표심을 잡기 위한 규제완화 공약들만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 약 역시 의제 제목을 보면 관련 공약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재벌로 경제력이 쏠려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30대 재벌의 GDP 대비 자산총액은 91%, 10대 재벌은 74.2%, 1대 재벌(삼성)의 경우 22.1%였다. 동년 GDP 대비 매 출액 비중도 30대 재벌 66.3%, 10대 재벌 55.8%, 1대 재벌 16.4%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국가차원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며, 경제차원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시장차원에서는 진입과 퇴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사업기회 박탈,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기...
2022.04.04.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20대 대선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8대와 19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 대부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와 토건 정책, 조세제도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경제가 현재를 뛰어넘어 더욱 발전하려면 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어려움에도 이를 개혁하기 위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재벌들과 기득권층으로 경제력이 쏠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업 간, 국민 간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러한 불공 정하고 양극화된 구조에서는 성장도 쉽지 않을뿐더러, 발생한 성장의 혜택도 제대로 분배될리가 없다.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와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시장에 참여하는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도 조속히 만들어 줘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20대 대선을 맞아 우리경제가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13개 과제들을 제시했다. 13개 과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을 3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나머지 10개는 일반과제로 분류하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개발체제와 오래 이어져 온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혁신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벌들은 자본력을 활용해 손쉽게 계열사를 늘리고, 자산을 불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지만,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은...
2022.02.16.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국장을 만나 재벌 개혁과 경실련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경제정책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제정책국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재벌, 조세, 노동,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이 있죠. 아쉬운 측면이지만, 최근에는 개혁적인 이슈를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Q.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 정부도 출범 때는 재벌 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 상황을 맞으며 정책 기조가 변화하게 되었죠. 재벌을 옥죄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입니다. 이재용 석방과 국가 경제는 상관없는데도, 백신 특사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이후 그 연장선에서 재벌의 중소 벤처 금융 허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시도 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재벌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은 제한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
2022.02.09.
[경실련 사람들] “변화한 패러다임 따라 삶을 위한 성장에 초점 맞춰야”
“변화한 패러다임 따라 삶을 위한 성장에 초점 맞춰야” 김호균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2012년은 사회양극화로 분리된 두 계층이 격돌하며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만들어냈고 20·30대와 50·60대로 분화된 세대간 충돌이란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분열의 시기, 멀찌감치 떨어진 독일에서 1년을 보낸 김호균 신임 상임집행위원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초상’은 어떠할까? 상임집행위 소위원회에 열린 지난 1월11일 조찬을 마치고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 방문한 김호균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귀국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아직 서울의 맹추위가 낯선 그에게 굳게 여민 옷깃을 풀듯 조심스럽게 첫 마디를 건넸다. Q. 1년동안 베를린에 머물렀는데, 무엇을 했나? A. 베를린자유대학의 객원교수로 ‘한국 경제발전론’이란 강의를 했다. 한국이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제도와 법, 60년대 한국 간호사와 광부 등의 인적교류 등 그동안 경제적 관점에서 독일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취업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독일 학생들은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한국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학생이거나 교포이지만, 베를린 자유대학의 경우 4개 학년 180여명의 학생 중 한-독가정이거나 교포출신의 학생은 두 명에 불과하다. 한국말에 능숙하고 우리나라 영화를 원어로 볼 정도의 수준에 이른 독일학생들도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Q. 유럽경제 위기 이후로 독일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야가 있다면? A. 독일 사람들 인심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 아마 신자유주의 10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003년...
2013.02.05.
[릴레이인터뷰]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 활동가_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이 만난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모두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 같은 상보성(相補性)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 경제정책팀에 요구되는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막내이자, 어느덧 2년차 활동가로서 연륜을 쌓아가고 있는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를 만나봤다. Q. 경실련 근무 전 대기업에서도 일했는데 경실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경제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대학교때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부전공 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 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아버지처럼 자수성가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 경영학 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 경영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적정이윤의 개념에 대해 스스로 정의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환경운동연합에서 인턴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경영분야와 정치분야에서 진로를 정하기가 더욱 애매해 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OTIS라는 세계적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영업인턴을 하기도 하고, 열린우리당 시절 이광재 국회의원실에서 정책인턴으로 일하기도 하고, 벤처창업까지 하면서 어느 것이 저에게 맞는 진로인지 계속 스스로를 던져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 전역이후 경제적인 사정과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대기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의 근무환경이 저에게 맞지가 않더라구요. 결국 6개월만에 사직하고 나와서 바로 입사지원한 곳이 경실련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맘에 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좌우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제가 정치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정책팀 내에서도 금융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