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5-30] 아직 부동산 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호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부총리의 장담처럼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집값 거품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 판단입니다. 경실련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30호] 2005.09.01 Hot Issue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8월31일) 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세제, 개발이익환수방안 등이 같이 제시되어야 [동숭동칼럼] 대통령이여,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홍종학)투기꾼을 위한 공영개발이 웬 말인가? [아프로만] 8월20일 경기, 승전보를 전합니다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벌어졌던 일전, 참여연대 축구팀에 5:3 승리! 잊을 수 없는 리옥희 할머니의 얼굴 8월13일~27일 Peace & Green Boat 참가기 (이민규) [동숭동칼럼...
2005.09.02.
[2005-29] 경실련 회원대회, 거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25일부터 3일간 거제도에서는 회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실련 회원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무더위를 거제도에서 경실련 가족들과 함께 날려보내면 어떨까요? [2005-29호] 2005.08.18 Hot Issue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8월 대책에서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으며, 건전한 경제활동의 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5-08-16]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광복 60주년 8.15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입장 [동숭동 칼럼] (이의영) 우리 사회 개혁, 이대로 좋은가 재벌의 반시장적 행태,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알려드립니다] 2005 전국경실련 회원대회 8월 25일~27일 거제도 문화관광농원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김헌동 본부장,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책 펴내 [네티즌칼럼] (최우진) 8.15 민족대축전 참가기 우리가 이루어가는 ‘새통일’을 외쳤던 한 자리 [알려드립니다] 축구팀 아프로만 경기안내 8월 20일 16시30분,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축구장 ...
2005.08.22.
[2005-28]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X파일부터 음악캠프 노출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주 였습니다. 지난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경실련 사무국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반기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께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5-28호] 2005.8.11 [이종수] X 파일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 핵심은 탈법적 권력운용 형태와 구조화된 비리커넥션 사회일각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국가권력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국가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중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는 형소법 차원을 넘는 중대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Tail wags the dog), 사소한 원칙을 내세워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8월5일) 경실련 Headline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8월3일)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8월1일)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7월2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7월2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목포] 목포시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11일) [청주]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역분열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8월8일) [제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 (8월4일) [청주] 청주권, 비청주권 갈등 조장하는 충북도는 이성을 회복하라 (8월4일) [대구] 이덕천 대구광역시의장의 사퇴와 배기선의...
2005.08.18.
[2005-27]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무더운 여름을 잠깐이나마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네요. 벌써 비 피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실련 사무국은 다음주 거의 모든 상근자가 휴가를 떠납니다. 뉴스레터도 다음주에는 쉬어가구요. 재충전하고 활기찬 활동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2005-27호] 2005.7.28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토지 보상 내역 상시 공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라 안택수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달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7월26일) 경실련 Headline 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7월25일) 제4차 6자회담 개최에 따른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7월2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광주] 문광부 추진기획단의 문화산업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입장 (7월27일) [속초] 속초시의회 2005년 상반기 의정활동 총괄평가서 (7월27일) [대구] 대구지방경찰청에 반월당네거리 등 횡단보도 관련 재심의 요청 (7월27일) [청주] 충북도는 통합반대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라 (7월26일) [인천] 인천시는 대우자판 부지 등을 수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라 (7월25일) [청주] 행자부 복수차관은 지방분권 운동인사로 충원하라 (7월25일) [부산]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구간에 대한 갓길을 확보하라 (7월25일) [청주] 행정중심복합도시...
2005.08.11.
[2005-26]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안녕하세요. 장마랍시고 잠깐 머물고 가더니 바로 푹푹 찌는 무더위로 이어졌네요. 경실련 상근자들은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당분간 연락이 안되는 일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5-26호] 2005.7.21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 다 어디로 간 것인가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자신들이 6월에 주장했던 약속에도 못미칠뿐 아니라 집값폭등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에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자집단이 좋아할 대책에 치중한 듯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 (7월21일) 경실련 Headline 투기꾼만 배불리는 기업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7월21일)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7월20일)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7월20일) 문화재청은 청계천 사적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7월19일)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7월15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을 환영한다 (7월1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여수] 졸속 추진된 영어타운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7월20일) [인천] 청학 가이주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라 (7월20일) [제주] 제주대학병원은 선택진료시행을 보류하라 (7월19일) [부산]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7월18일) [속초]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7월16일) [부산] 역사왜곡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7월15일) [정읍] 정읍시 조직개편 재고하...
2005.07.25.
[2005-25]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이란?
안녕하세요.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뀐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걱정했던 '홈페이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오류들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에 아직 불편함이 많으실 줄 압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구요. 홈페이지 개편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참! 홈페이지 새단장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밑에 있는 뉴스레터 내용 보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2005-25호] 2005.7.14 [동숭동 칼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이란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겨야 할 원칙과 정책대안 정부의 인식대로 이번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참여정부는 주택,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아파트가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투기세력에게 절망을 주도록 바뀔지, 집값 폭등과 투기가 지속되는 망국적 상황이 재연될지가 결정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2005년 7월11일) 경실련 Headline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 80%로 개선해야 (7월14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즉각 중단하라 (7월8일) '편의점 공정거래질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토론회 열려 (7월8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시는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하라 (7월13일) [속초] 속초시의회의 특별위원회 방청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7월12일) [울산] 민선3기 4년을 맞이하면서 울산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월12일) [포항]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한다 (7월11일) [대구] 대구광역시와 KT&G의 수창공원 개발계획을 개탄하며 이...
2005.07.15.
[2005-24]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일,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두둥~ 이번 홈페이지에는 이슈 길라잡이, 네티즌 칼럼, 인터뷰 등등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모두 한번씩 둘러보세요. 경실련 회원님만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꼭 참여해보세요. 당첨 확률이 아주 높다네요. 회원님들이 보신 개편된 홈페이지의 첫인상, 어떤 느낌일까 참 궁금해지네요. 소감 한마디, 회원게시판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2005-24호] 2005.7.7 [동숭동칼럼]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허와 실 (권영준) 삼성을 통해 진정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고 싶다. 이미 삼성의 자본권력은 입법, 행정은 물론 사법과 언론 및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물소불위할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인재들을 돈의 힘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그룹의 핵심포스트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각 처소에서 철저리 관리하여 親삼성 전문가로 육성하고 이다. [2005-07-05] 경실련 Headline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 (7월 4일) 편의점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7월 3일)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 잡아야 (7월 2일) 재경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감사청구 (7월 1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광역시 시행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7월 6일) [제주] 제주에어는 제주지역항공사임을 망각하지 말라 (7월 5일) [대구] 청암재단 협상안 타결과 성실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7월 4일) [인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 만족도, 뒷걸음질 ! (7월 4일) [거제] 취도탑 관련 토론...
2005.07.14.
[2005-23]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은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6만여건의 내부서류를 파기해 징계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등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법과 질서도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쳐 ‘삼성공화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인가 [ 2005년6월30일 ] 경실련 Headline 1년간 7개월 출입통제, 누구를 위한 시청앞 광장인가 (6월30일)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6월27일)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6월24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 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6월30일) [포항] 감사원의 철저한 포항시 감사를 촉구하며, 시민감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6월28일)[청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6월24일) [대전] 대형유통점 확산 저지 및 규제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6월23일) [광주] 창립15주년 - 지역사회의 발전과 광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6월23일)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6월23일)[부산] 은행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6월23일) 향기나는 세상 [김헌동단장 미디어다음 인터뷰] 부동산 불패신화, 판교가 깰 수 있다 [신영철 위원의 알기쉬운 공영개발] 판교 공영개발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05.07.01.
[2005-22]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경실련은 이미 판교가 주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을 예견한 바 있다. 뒤늦게 대통령이 택지와 신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히자 지금 건설족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총공세를 벌이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언론이 선진국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건설족에게 속아왔던 80%대의 국민들은 깨어 있는 마당에 제대로 먹혀들리 만무하다. (2005년 6월22일) 경실련 Headline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 '청계천복원사업 2년의 명암' 토론회 개최 (6월23일) [토론회]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6월23일) [토론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6월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 관련 경실련 입장 (6월18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충북지역 지식인선언 (6월21일) [부산]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6월20일)[부산]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6월20일) [청주] 화상경마장 반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결하라 (6월16일) [강릉] 명분없고 효용없는 강릉경찰서내 강릉시민생활체육관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6월16일) 향기나는 세상 [홍종학 개혁칼럼]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빈곤없는 지구촌 우리 다함께'White Band Day 개최 ...
2005.06.24.
[2005-20] 수십조원의 예산낭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경실련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턴키 및 대안입찰을 즉각 폐지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를 약속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경부와 조달청은 반복적인 조달업무를 통하여 2001년 이전에 이미 25%가 부풀려져 있는 품셈가격의 문제를 알면서도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부풀려진 정부가격으로 산출된 모든 발주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6월8일) 경실련 Headline 한나라당은 조세구조 왜곡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6월9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출범식 열려 (6월9일) [온라인행동] 판교신도시,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6월7일) 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6월3일)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6월3일) 경실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6월3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경실련이 기억하는 시민상" 제정 및 시상 (6월8일) [거제] 부도덕한 공직자 양산하는 거제시의 행정 난맥상을 개탄한다 (5월28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률상담 6월13일(월) 오후3시~5시 2층 회의실 (사전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지방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6월15일(수) 시간/장소 미정 ...
2005.06.16.
[2005-21]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실련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번 전국동시기자회견은 서울 외에도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청와대 자유게시판를 대상으로 한 항의 온라인시위도 진행되었다. [2005-06-16 ] 경실련 Headline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6월16일) 김우중 前회장,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6월14일) 판교 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 선언 (6월13일)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6월10일) 편의점 불공정 약관 공정위에 추가 고발 (6월10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정비계획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의견 (6월16일) [청주]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6월15일) [광주]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광주전남 614인 긴급선언 (6월14일) [군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비겁함을 규탄한다 (6월9일) 향기나는 세상 [인터뷰] 김헌동 본부장, "공공주택 20% 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축구팀 <아프로만> 경기 6월18일(토) 오후2시 30분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제2축구장 <토론회> 중...
2005.06.16.
[2005-18] 재건축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 경실련이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날씨 가득했던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지를 보니 5월의 탄생석이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에메랄드라고 하네요. 회원여러분, 행복한 5월의 마지막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이유는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작 그 개발이익은 모두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등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널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남발 부동산 쇼크'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재건축 사업 진행과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2005-18호] 2005.5.26 강남 5개 재건축단지 개발이익규모 총 6조5,239억원 추정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경우 사업주체의 노력이 아닌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라고 지적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주거정비'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5-05-26 ] 경실련 Headline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5월25일)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5월24일) 정세균 대표,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5월1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속초] 속초시의회는 불법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공개’를 즉각 철회하라 (5월25일) [대구] 대구경실련 산악회, 앞산 등산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5월23일) [광주] 광주시 대형마트의 공병보증...
2005.06.02.
[2005-19]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약속, 비웃는 '로또 판교'
얼마전 노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약속은 올해만해도 6번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를 '로또판교'라고 부를만큼 부동산 투기는 여전한 걸 보면 대통령의 약속은 그냥 말뿐인 약속인가 봅니다. 회원님, 내일(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경실련 집회에 오셔서 대통령에게 부동산투기 근절,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실천에 옮겨보라고 함께 힘껏 소리쳐보면 어떨까요? [2005-19호] 2005.6.2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국민들은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사업강행을 방치하지 말고 판교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5-06-01] 경실련 Headline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6월1일) 탈세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사임해야한다. (6월1일) 8개 국도사업 정부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5월30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즉각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라! (6월1일) [부산]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결과 (6월1일) [거제] 부도덕한 공직자를 양산하는 거제시의 행정난맥상을 개탄한다 (5월28일) [속초] 속초시장은 공무원노조 속초시지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5월28일) ...
2005.06.02.
[2005-16] 서울시, 복마전의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안녕하세요. 서울의 환경과 문화, 역사를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시작된 청계천복원. 공사의 끝이 보여지고 있지만 정작 청계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악취로 가득한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착공때부터 복원사업이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특히 이번 양윤재부시장 구속사건의 경우 작년부터 도심내 고밀도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이익 앞에서는 어쩔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옛날의 '복마전'이라는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표적수사니 정치적음모니 변명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2005-16호] 2005.5.12 특혜를 통해 개발이익을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이명박시장이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계천복원사업은 핵심 당사자인 양윤재부시장이 구속되고,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로비를 시도했던 재개발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한때 복마전이라 일컬어졌던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서울시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2005-05-12 ] 경실련 Headline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5월12일)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5월12일) 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5월10일) 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말로 (5월9일)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5월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부산·진해경제자...
2005.05.19.
[2005-17] 원가연동제,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경실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무척이나 더울 것이라는 여름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시원한 일이 가득해야 할텐데요. 유전비리의혹과 청계천복원사업 비리가 내내 어른거린 지난 한 주 였습니다.설왕설래 말도 많고, 온갖 변명으로 떠들석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부덕하다고, 그러니 용서를 바란다고 솔직히 나서는 인간은 어쩌면 한 명도 없을까요. 철저하고 명쾌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2005-17호] 2005.5.19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한국토지공사가 5월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급가를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공고하였다. 이는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공급가(평당360만원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이다.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 2005-05-19 ]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은행수수료 원가의 6.5배 폭리, 원가공개 통해 인하해야 (5월17일) [울산] 건설플랜트 문제,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5월17일) [인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도서해양환경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반드시 수행하라 (5월13일) [여수] 전라남도는 장애인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선정과정 절차를 공개하라 (5월12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05.05.19.
[2005-13]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둘째날, 건설부패박람회 개최
경실련은 연이틀 계속되는 황사바람 속에서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명동에서 펼쳤습니다.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건설 부패를 이번에는 꼭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이죠. 그런데도 국회는 알맹이는 쏙 빠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합니다. 시민행동 3일째인 내일, 경실련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을 향해 공직자투기근절 대책 입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치권이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할지, 귀를 기울일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할 때입니다. [2005-13호] 2005.4.21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둘째날, 건설부패박람회 개최 경실련은 이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 2005-04-21 ] 경실련 Headline 부동산 투기대책 빠진 공직자 윤리법 (4월21일) 공직자 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4월20일)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4월20일) 시장 효율성 저해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폐지해야 한다 (4월18일) 홍석현 대사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은 사임뿐이다 (4월18일) '부동산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4월15일) 대림산업 재건축비리 사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4월15일)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 조사하라 (4월1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