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5-43] 올해의 경제정의기업상 수상 기업은?
안녕하세요. 한 해를 정리하고, 송년모임으로 바쁜 연말입니다. 경실련도 한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날들입니다. 오늘은 제15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상의 취지대로 더 많은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펼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2005-43호] 2005.12.15 HOT ISSUE 제15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 열려 경실련(사) 경제정의연구소는 ‘제15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이 12월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각 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LG생명과학, (주)LG화학, 기아자동차(주)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05-12-15] Headline News 이미 예견된 검찰수사의 명백한 한계 국정원 도청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달성과 한국시민단체 역할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개최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u 부동산시가총액 5,895조, 시세반영율 49% 부실한 부동산 통계, 정부 정책 신뢰 못해 재경부는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혈세 낭비 방지 위한 경쟁 방식 입법 외면하는 정부 [채용공고] 경실련과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
2005.12.16.
[2005-42] 2006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실속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내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무척이나 건조해졌다고 하네요. 회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17대 국회 2년차 입법활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17대 국회, 내년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05-42호] 2005.12.08 HOT ISSUE 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경실련이 8일 발표한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Headline News '8.31 대책 100일'에 대한 경실련 입장 투기근절,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수용자 주권찾기를 위한 수용자 운동' 포럼 개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활동 무엇을 어떻게 했나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열려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연간 10조원 낭비 ...
2005.12.09.
[2005-41] 한나라당 눈에는 부자들만 보이는가
[$name]님. 안녕하세요. 지난 8월3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야간 정치적 흥정이 이야기되면서 얌전했던 집값이 다시 요동칠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더라도 그 대상자는 28만명으로 이는 전체국민의 2.8%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강남 4개구(48.3%)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국민도 보호받아야겠죠. 하지만 이를 핑계로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외면한다면 한나라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05-41호] 2005.12.01 Hot Issue 부동산 부자만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네티즌의 힘을! 경실련과 아파트값내리기모임(아내모)은 12월 2일(금) 하루를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을 가로막아 부동산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31 부동산 대책, 후퇴없는 입법화를 촉구한다 4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쌀 협상 부대조건까지 공개 해야한다. 이제는 농민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 의료사고 피해 해결, 더 이상 늦추지 말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가두캠페인 개최 희망나눔 스쿨버스 '친구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의 3차 화이트밴드캠페인 종부세 ‘세대별 합...
2005.12.08.
[2005-38] 16주년 후원의밤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경실련 창립 16주년 후원의 밤이 축하객들과 상근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정성과 뜻을 깊이 새겨 더욱 열심히 활동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38호] 2005.11.10 Hot Issue 국회의 후퇴없는 후속 법안제정과 정부의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들어 엉터리 표준품셈 폐지하고 모든 국책사업에 최저가낙찰제 도입해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하는 이유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의 실패' 교정 시민의 요구 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공개를 약속했던 여야 정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소극적 태도 보여 행자위 의원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노령화에 대비하는 보편적 제도가 설계되어야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를 문책하라 건강보험공단은 신뢰성있는 자료로 수가협상 임해야 ...
2005.11.24.
[2005-39]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을 뒤덮은 낙엽과 차가운 바람이 겨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회원여러분께서 경실련으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에 대한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이 12월초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여러분께서는 뉴스레터 하단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39호] 2005.11.17 Hot Issue 홍석현 前 대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는 X파일의 실체인 검은 커넥션의 장본인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소환이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실효성 없는 정책,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근거없이 건축비 인상한 건교부 관계자는 처벌되어야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뉴타운 관련법'에 대한 경실련 검토의견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의견서 부동산 투기의혹, 검찰개혁 소신 등 철저히 검증해야 수가인상에 맞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되어야 내년도 보험수가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려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 영리법인화'에 반대한다. EBS 문화정보프로그램의 허와 실 당신께서는 ...
2005.11.24.
[2005-40] 회원여러분, 2006년 경실련 회원수첩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는 웬일로 수능시험일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회원분들 지인중에도 수능시험을 마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을 후원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작은 선물로 2006년 경실련 수첩을 마련했습니다. 신청해주시는 회원분들께 한해 발송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회원여러분께서는 뉴스레터 하단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40호] 2005.11.24 Hot Issue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에 반대한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계속할 시에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통과촉구 공동성명 고실장의 좌충우돌 영국연수기 (1) 케임브리지에 첫 발을 내딛다. 그러나... 회원여러분, 2006년 경실련 회원 수첩을 신청해주세요 건설인허가의 추악한 모습 '오포개발비리'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건설 인허가비리 척결하라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한계에 직면한 4대 사회보험 회비,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송해드...
2005.11.24.
[2005-37] 경실련의 16번째 생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 뉴스레터가 사무실 이메일 시스템 점검 및 오류수정 관계로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수요일 11월9일은 경실련의 16번째 생일입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회원분들의 도움과 참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생일 잔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5-37호] 2005.11.3 Hot Issue 경영, 경제학자 100인, 중단없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촉구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구태의연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다시 그려보는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 11월2일,3일 양일간 '청계천사업평가 토론회'열려 무엇이 두려워서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국회는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과정을 떳떳하게 공개하라 2005년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한국에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등 3개사 수상 두산산업개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건설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전면 수사 착수해야 발코니 개조 합법화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화재 안정성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후에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
2005.11.10.
[2005-36] 부동산 법안 심의과정, 공개못하는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국회 건교위에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경실련은 법안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건교위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법안심사소위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가는데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005-36호] 2005.10.20 Hot Issue 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간다. 경실련은 법안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요청을 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해왔다. (10월20일) 부동산 관련법안, 입법과정에서 후퇴없어야 경실련, 입법 과정 모니터링 예정 (10월19일) 경실련,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5대 과제 발표 (10월18일)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 중단하라 (10월18일) 노인수발보장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복지부는 부처이기주의적 태도 버려야 (10월19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10월18일)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되어야 전국경실련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어 (10월17일) ...
2005.10.21.
[2005-35] 부동산 투기 근절,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도 다뤄질 예정이구요. 벌써부터 관련 이익단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망국병인 투기근절과 내집마련의 희망을 훼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드러날 때이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감시의 눈을 소흘히 하지 않겠습니다. [2005-35호] 2005.10.13 Hot Issue 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면서 건설업체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10월12일) 재벌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단하라 기업도시 관련 전경련 보고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국제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미래 토론회 열려 10월13일(목) 9시 30분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공시지가 관련 건교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경실련 반론 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의 입찰참가자격 즉각 제한해야 ...
2005.10.14.
[2005-34] 전국 땅값, 정부 발표의 2.4배인 5,000조원
안녕하세요. 경실련이 정부 발표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전국 땅값의 총액은 5,000조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시지가는 시세의 42%에 불과한 2,176조원에 불과했구요. 물론 공시지가란 것이 시세를 100%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너무 한것 아닐까요. [2005-34호] 2005.10.06 Hot Issue 전국 땅값, 정부발표의 2.4배인 5,195조원으로 추정 경실련이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0월6일)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여야 원내대표에게 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질의서 발송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무늬만 시공회사',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아프로만] 10월8일(토) 경기 있습니다 14시30분 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상업화를 추구하는 정책 [동숭동칼럼] 엉터리 8.31 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홍종학)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쟁취하자 2005년 예산학교 3강 "지방자치와 복지예산의 이해" 10...
2005.10.07.
[2005-33] 올해 마지막 연휴, 즐거운 여행계획은 잡으셨나요
안녕하세요. 9월도 다 지나가는데 왜 이리 한낮에 덥기만 한지요. 모기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더군요. 주말에 비가 온후 기온이 뚝 떨어진다니 본격적인 가을은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네요. 주말 연휴 가족들과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5-33호] 2005.09.29 Hot Issue 경실련, 공정위에 편의점 불공정 거래행위 고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보완장치 마련돼야 경실련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률의 점검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의 세수효과 국민과의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하라 경실련에서 희망을 펼쳐나갈 새 식구를 찾습니다 경실련 신입 및 경력간사 채용공고 공시지가 현실화 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10월4일(화) 오전 10시 (예정) 뉴미디어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과제 미디어주권수용자연대 9월 월례포럼 열려 [아프로만] 10월8일(토) 경기 있습니다 14시30분 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 2005년 예산학교 "지지방자치와 예산" 10월 4일(화) 개강 ...
2005.09.30.
[2005-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 달, 절반도 구성 안돼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짧은 연휴에 대한 아쉬움도 잠시 가을비가 몇 번 내리고 나더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회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훌쩍 커버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5-32호] 2005.09.22 Hot Issue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 구성율 절반도 안돼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시행기한을 넘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은 절반 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100%의 구성률을 보인데 반해 대전은 0%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다. (9월22일) 박근혜 대표에게 '서민'은 누구? (김헌동) 부동산 부자 돌보기에만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 [활동가 이야기] 벌새 크리컨디 (이민규) Peace & Green Boat 두 번째 이야기 [네티즌칼럼] 통일의 기본자세 (이상인) 통일은 화해, 화해는 이해, 이해는 노력 혁신의 경제성과 왜 보이지 않나 (이의영) 혁신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왜곡없어야 [활동가이야기]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하여 (김도혜) MBC 수요예술무대 콘서트 2005년 예산학교 "지지방자치와 예산" 10월 4일(화) 개강 경실...
2005.09.23.
[2005-31]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에 내놓은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공급 대책은 투기를 부른다는 것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걸까요? [2005-31호] 2005.09.08 Hot Issue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동시추진, 다시 한번 투기 부를 것 경실련은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9월8일) 국가가 혈액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복지부는 에이즈 감염 혈액유통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9월7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급여확대규모는 1조 5천억원이여야 한다 (9월5일) [활동가이야기]신입간사 적응기(조덕현) 새로워지는 삶의 의미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보유세율 인하, 분당급 신도시건설은 투기세력 이익대변에 불과하다 (9월5일) [동숭동칼럼] 8.31 대책은 '투기 시작 신호' (김헌동) 지금 경제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예산학교 "지지방자치와 예산" 10월 4일(화) 개강 ...
2005.09.09.
[2005-30] 아직 부동산 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호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부총리의 장담처럼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집값 거품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 판단입니다. 경실련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30호] 2005.09.01 Hot Issue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8월31일) 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세제, 개발이익환수방안 등이 같이 제시되어야 [동숭동칼럼] 대통령이여,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홍종학)투기꾼을 위한 공영개발이 웬 말인가? [아프로만] 8월20일 경기, 승전보를 전합니다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벌어졌던 일전, 참여연대 축구팀에 5:3 승리! 잊을 수 없는 리옥희 할머니의 얼굴 8월13일~27일 Peace & Green Boat 참가기 (이민규) [동숭동칼럼...
2005.09.02.
[2005-29] 경실련 회원대회, 거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25일부터 3일간 거제도에서는 회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실련 회원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무더위를 거제도에서 경실련 가족들과 함께 날려보내면 어떨까요? [2005-29호] 2005.08.18 Hot Issue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8월 대책에서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으며, 건전한 경제활동의 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5-08-16]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광복 60주년 8.15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입장 [동숭동 칼럼] (이의영) 우리 사회 개혁, 이대로 좋은가 재벌의 반시장적 행태,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알려드립니다] 2005 전국경실련 회원대회 8월 25일~27일 거제도 문화관광농원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김헌동 본부장,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책 펴내 [네티즌칼럼] (최우진) 8.15 민족대축전 참가기 우리가 이루어가는 ‘새통일’을 외쳤던 한 자리 [알려드립니다] 축구팀 아프로만 경기안내 8월 20일 16시30분,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축구장 ...
2005.08.22.
[2005-28]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X파일부터 음악캠프 노출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주 였습니다. 지난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경실련 사무국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반기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께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5-28호] 2005.8.11 [이종수] X 파일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 핵심은 탈법적 권력운용 형태와 구조화된 비리커넥션 사회일각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국가권력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국가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중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는 형소법 차원을 넘는 중대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Tail wags the dog), 사소한 원칙을 내세워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8월5일) 경실련 Headline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8월3일)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8월1일)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7월2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7월2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목포] 목포시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11일) [청주]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역분열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8월8일) [제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 (8월4일) [청주] 청주권, 비청주권 갈등 조장하는 충북도는 이성을 회복하라 (8월4일) [대구] 이덕천 대구광역시의장의 사퇴와 배기선의...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