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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 Newsletter [2007 - 03호]     ::::: 2007년 2월 14일(수) ::::: 안녕하세요. 반가운 설 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모두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경실련 사무국이 15일부터 설 휴무에 들어가게 되어 뉴스레터를 하루 일찍 발송합니다.              Overview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으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을까? 가히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쏟아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한 건 정도는 법안 발의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개 이상의 주택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기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more)            CCEJ 칼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문제는 ‘투약’과 ‘간호진단’이 아닌 병원의 ‘영리화’ 의료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주권 강화와 의료에 대한 규제완화...

발행일 2007.02.23.
[2007-04] 국민들의 요구도 못 헤아리는, ‘들통 난 분양원가 공개’

   * Newsletter [2007 - 04호]     ::::: 2007년 2월 22일(목) ::::: 안녕하세요. 최근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국회에 제출된 아파트 관련 법안의 내용을 파헤쳐보는 'Overview'가 연재되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국민들의 요구도 못 헤아리는, ‘들통 난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의 계륵이자, 통탄할 정책이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여 제1당이 되더니 오리발을 내밀고, 대통령이 "열배 남는 장사" 론으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소신으로 거부했다가 2년 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수용을 했으나, 이미 국민들은 '배신'으로 낙인하고 떠나간 뒤였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 11개가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은 주택분양제도 개선으로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취지는 같으나,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more)            CCEJ 칼럼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해야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이용권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누구나 한번쯤은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 등으로 휴일에 근처 약국을 찾다 낭패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휴일은 물론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병의원의 마감시간에 맞춰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도 어렵지 않게 볼 수 ...

발행일 2007.02.23.
[2007-02] 부동산 광풍 뒤엔 개발 오적이 있다

 * Newsletter [2007 - 02호]     ::::: 2007년 2월 8일(목) ::::: 안녕하세요. 겨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제 곧 봄이 오려나봅니다. 새해 사업 계획을 짜느라 분주했던 경실련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생보사 상장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name]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부동산 광풍 뒤엔 <개발오적>이 있다 개발관료, 전문가, 건설업자, 정치인 그리고  언론 1970년, 김지하 시인은 잡지 <사상계>에 당시 오적촌이라 불리는 동.서빙고동의 힘 있고 끗발 있는 다섯 도적의 도적질 시합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주범들을 절묘하고도 기상천외하게 풍자한 탁월한 창작 판소리 ‘오적(五賊)’을 발표했다. 김지하 시인이 지목한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들이다.  2007년, 필자도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폭리를 챙기는 개발 권력을 ‘개발오적’이라 부른다. (more)            CCEJ 칼럼     '비전 2030' 뒷감당은 누가 하나 정책은 실효성, 실현가능성, 정합성을 지녀야 정부는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 도래할 인력수급 역전 시기에 대비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정년을 연장하여 2년 먼저 사회에 진출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발행일 2007.02.09.
[2007-0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 Newsletter [2007 - 01호]     ::::: 2007년 2월 1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2007년 대선을 맞아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캠페인을 <집값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으로 전환합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공약을 각 후보들이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등 올해를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 활동을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土本主義)’ 지난해 ‘미친 집값’이라 했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광풍, 버블세븐, 세금폭탄,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최근 언론들은 1월 11일 발표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걱정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 침체, 공급위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의 습성에 익숙한 언론들이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재계는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ore)            CCEJ 칼럼     땅값 부풀린 은평뉴타운, 조성목적 상실한 공공택지 개발방식이 부른 엉터리 원가공개얼마전 경향신문은 은평뉴타운의 토지원가가 40%나 부풀려졌다고 특종, 보도했다.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 문...

발행일 2007.02.06.
OWL(ODA Watch Letter) 3호_20070131

    [제3호] 2007.1.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국제개발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과 현실 한재광(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등장으로 인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는 젊은이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총장처럼 유엔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이...         ODA Watch 포커스 1. 개발 NGO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공청회 방청기 조소라(월드비전 해외사업팀장) 지난 2006년 12월 28일, 한국 개발 NGO 역사에 큰 획을 그을만한 행사가 한국해외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 주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개발 NGO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 및 사업의 투명성 ...       ODA Watch 포커스 2. UNDP 아프리카 지역 국장과 한국 NGO들과의 간담회 - Gilbert Fossoun Houngbo UNDP 아프리카 지역국장과 간담회 열려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한-아프리카 포럼’도 개최...     ...

발행일 2007.01.31.
OWL(ODA Watch Letter) 2호_20061228

  [제2호] 2006.12.28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을 다시 생각한다! 이태주(한성대학교 교수, 문화인류학)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함께 개발NGO들의 활동현장을 둘러보고 해외봉사자들을 만나고 왔다. 인도 동북부 불가촉천민(하리잔)들이 모여 사는 둥게스와리 마을에서는 JTS 봉사자들이...         ODA Watch 포커스 1. 제 1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국제개발과 청년의 참여’ 주제로 경실련과 공동 주최 지난 11월 30일, 서울 YWCA강당에서는 국제개발과 청년의 참여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청년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청년이 준비하고 발표를 한다는 점에서...       ODA Watch 포커스 2. 2007년 경실련 ODA Watch 활동 계획 1월부터 ODA Watch 예비단원 교육 실시 지난 12월 6일 수요일,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ODA Watch 1기 청년단원의 마지막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 5개월간 ODA Watch 청년단원으로서 활동했던 10여명의 학생들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하고...            지금 정부는 2007년 ODA관련 예산안 2006년 12월 19일 현재 ODA 예산을 비롯한 2007...

발행일 2006.12.29.
OWL(ODA Watch Letter) 1호_20061128

  [창간호] 2006.11.28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뉴스레터 발간에 부쳐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OWL 1호를 발간하는 오늘은 매우 뜻 깊은 날이다.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주관하여 뉴스레터를 내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10년 전, 경실련에서 ODA를.....         ODA Watch 포커스1.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 경실련 「ODA Watch」1차 정책포럼, 10월 16일 열려향후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ODA Watch 포커스2. ‘국제개발과 청년의 참여’ 청년포럼   - 11월 30일(목) 서울YWCA 대강당(중구 명동)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경실련 「ODA Watch」는 오는 11월 30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국제개발과 청년의 참여’를 주제로 제1차 청년 포럼을 개최한다....      지금 정부는 1. 2006년 국제협력단 국정감사 모니터링 2006년 10월 13일에서 11월 1일까지 2006년 국정...

발행일 2006.11.28.
[2006-40] 신도시로 아파트 가격 안정? 제발 웃기지 좀 마라

"국민이 잘 몰라서 집값이 오른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생뚱맞게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설익은 신도시 개발 발표로 집값은 잔뜩 요동치게 만들어놓고, 집없는 서민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태운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하다니, 국민들을 이제는 아예 바보 취급하겠다는건가요? 이번 뉴스레터는 이런 '투기 전문가'들의 생떼를 반박하는 홍종학 정책위원장의 칼럼으로 시작합니다.   [2006-40호] 2006.11.02   HOT ISSUE 신도시로 투기 잡은 나라가 어딨나 참여정부를 위한 조종(弔鐘) '신도시건설'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열심히 조사해서 알려주는 것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한심함의 극치가 바로 신도시 건설이다. 아직도 참여정부에 합리적 인사가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질문에 답하라. 신도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다 Headline News 회원여러분,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2006년 회비납부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안내   보험업계는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 강화해야 경제정보 프로그램, 대리점과 상품홍보에만 치중 한경와우, mbn의 경제정보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News 생보사 상장 자료공개 약속, 실효성 확보해야 상장자문위 새로 구성하여 올바른 대안 모색하라 정기국회기간 정계개편 논의를 중단하라  민생법안...

발행일 2006.11.03.
[2006-39] 추병직 장관님, 아예 부동산기획업자로 나서보시죠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신도시 발언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의 한 지역은 뉴스가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고 합니다. 과감한(?) 발언 시점이나 내용 등을 보면 웬만한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기획력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언론의 반응을 보면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문득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2006-39호] 2006.10.26   HOT ISSUE 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다. Headline News 시민들이 제안하는 "하도급법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25일 ‘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 개설 한미FTA 비밀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협상내용 공개하고 국회는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최우수상 후지제록스, 도레이새한과 야후코리아 우수기업 선정 News 주공, 판교 신도시에서 개발이익 2조원 챙겨  [시민의신문 공동기획]집장사,땅장사로 이익 불려 ‘연말정산 간소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의료계는 불신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

발행일 2006.10.27.
[2006-38] '아파트 반값의 진실', 경실련과 함께 찾아보세요

10월도 절반이상이 지나갔지만 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가을가뭄에 들판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조금이긴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6-38호] 2006.10.19   HOT ISSUE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경실련이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건교부와 재경부의 장관, 주택공사 사장까지도 예정원가와 확정원가를 구별하지 않고 용어를 사용하며 원가공개 여론을 왜곡하였습니다. 나아가 건교부는 지난 3년간？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도입 논쟁이 있을 때에는 업계와 똑같은 논리로 개발업자보다 더 국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Headline News [칼럼] 공정위의 꼼수 출총제 폐지 주장하는 공정위, '정권말 물타기' 그만두어야 우리나라의 예산공개 지수는 73점예산투명성 순위 전 세계 59개국에서 동시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에 공개질의서 전달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 취업제한여부 재심의해야 News “1,2년 내에 부동산 폭탄 터질 겁니다” [시민의신문 인터뷰] 홍종학 정책위원장 안보리 결의안, 회담장 복귀 위한 제재 되어야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 함께 평화적 해법 필요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⑩ ...

발행일 2006.10.20.
[2006-36]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모든 이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어느덧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때보다도 긴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계획 잡으신 회원님들도 많으실 듯 하네요.아무쪼록 고향다녀오는 길, 여행길 모두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다음주에 쉬고 10월 둘째주에 더욱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06-36호] 2006.09.28   HOT ISSUE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련공직자 6명 검찰에 고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정책추진의 주무부처인 문광부와 거듭된 감사요청을 묵살한 감사원에 있다 Headline News 신뢰 바탕의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해야 하도급법 개정방안에 대한 경실련 토론회 의료분쟁조정법 시급히 제정해야(김태현) 매년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모적 분쟁 속에 방치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공동기획]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News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기대 한국재벌의 땅굴파기, 이대로 둘건가 (홍종학)  출자총액제한제도, 그 무서운 진실과 거짓②...

발행일 2006.10.12.
[2006-37] 고분양가 잡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때

안녕하세요.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잘 익은 홍시와 여물어지는 알밤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풍성함을 같이 나눌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37호] 2006.10.12   HOT ISSUE 후분양제와 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경실련-시민의신문 공동기획] ⑨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각각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는 주택정책의 정도를 걷는 고무적인 상황이란 입장을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Headline News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신중한 대응을 해야 [칼럼] 후분양제로 고분양가의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박완기 정책실장) [활동가 이야기] 분통터지는 정보공개제도 (조덕현 시민감시국 간사) News 참여정부 최종년도 예산안 평가토론회 열려 10월 12일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이슈길라잡이] 혈세 낭비의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지역경실련 소식 [강릉] 두산기탁금, 국제관광민속...

발행일 2006.10.12.
[2006-35] 경실련이 분양원가 공개를 외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일파만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황당한 분양원가가 공개되었는데요. 경실련이 2004년 이후 줄기차게 아파트값거품을 빼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동안 바뀐 것도 있었지만, 아직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가지기에는 많은 장벽이 남아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경실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35호] 2006.09.21   HOT ISSUE 허락된 '묻지마 분양', 금지된 '원가공개'  다시 아파트 원가공개를 외쳐야 하는 5가지 이유 부동산 정책의 새 출발선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다. 지난 2004년 6월 당정협의회에서 총선공약인 분양원가공개를 파기해 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에 입각하여 장사 논리로 무시해 버린 그 원가 공개를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Headline News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토지조성원가, 건축비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 요청 판교신도시개발에서 건교부는 무엇을 하였나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1) <공동기획> 건설현장 감리는 '무용지물'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 News 국회의원들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약속” 시민연대, 의원실에 '입법약속’ 확인 ...

발행일 2006.09.27.
[2006-34]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그가 말하는 경실련 운동은?

일교차가 심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희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얼굴을 알고 계신가요? '산적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귀에 닳도록 듣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번에 <시민의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속내를 많이 드러내보였습니다. 제법 다양한 사진 포즈도 있구요.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2006-34호] 2006.09.14   HOT ISSUE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할겁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의 신문> 인터뷰“그게 고민입니다. 뭘 해야 할지. 사실 많이 걱정 됩니다.” 예상외의 답변이다. 경실련에서 할 일이 없다니. 그것도 사무총장이 말이다. 이런 기우는 잠깐. 잠시 큰 한숨을 들이 마시더니 이내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Headline News "현실모르는 '반쪽 진보', 권력 맛본뒤 퇴화"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경향신문> 인터뷰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시민의신문 공동기획>⑥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처벌은 솜방망이 편법,불법 대출, 금감원은 언제까지 방치하려는가 News 자기성찰 그리고 '경실련식' 해법찾기경실련 제2차 중앙위원회 후기 (윤은숙 간사) '그들'만의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발행일 2006.09.15.
[2006-33] 국도 건설 93%, 찔끔발주로 사업기간 지연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날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경실련은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임진강을 따라 달리는 마라톤 축제에 회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들이 함께 하기에 좋은 행사인듯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께서는 참여 신청하세요.  [2006-33호] 2006.09.07   HOT ISSUE 국도건설 93%, 찔끔발주로 공사기간 지연 올해 개통 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에 대한 실태분석결과 경실련 조사 결과,  총공사비 중 1차년도 공사비 비중은 수백~1천억원 공사의 경우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고, 이 중 41건은 0.01~0.5%의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Headline News 건강보험공단은 ‘종별계약’ 약속을 이행하라 종별계약을 통해 비효율적 의료수가체계 개선해야 헌법觀,소신,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자리 되어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심포지엄] 남북경제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 9월 14일(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 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73%, “의료분쟁해결 법률 신속히 입법해야한다” 정책국회, 민생국회의 모습 보여주어야  정기국회, 개원 당시 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마라톤 축제에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요 '원코리아 마라톤 축...

발행일 2006.09.11.
[2006-32] 몽골에서 열린 '동북아 인권옹호가 포럼’ 참가기

안녕하세요. 달력을 보니 오늘이 올 여름의 마지막 날이네요. 한낮의 찌는 더위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한 풀 꺾였음을 느낄수 있는 하루입니다.  사무국은 현재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계획들을 내오느라 제법 분주합니다. 홈페이지를 비롯해 뉴스레터 등등 여러 면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조만간 찾아뵙게 될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32호] 2006.08.31   HOT ISSUE 개발,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김혜경 국제위원장) 몽골 울란바토르 ‘동북아 인권옹호가 포럼(HRD)’ 참가기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몽골에게 한국은 ‘무지개의 나라’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있는 노동자들이 3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했다. Headline News "건설업자들의 폭리 통제는 당연" [인터뷰]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한 성무용 천안시장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 유감스럽다 천안시 ‘분양가가이드라인’이 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참여정부, 이럴바에는 왜 공모제를 도입하였나 News 차라리 재벌옹호위원회로 명칭을 고쳐야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활동, 실망스럽다 교보생명은...

발행일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