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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9] 민주노동당 대선주자 3인의 정책은 몇점?

 * Newsletter [2007 - 29호]     ::::: 2007년 8월 30일(목) ::::: 안녕하세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무더위가 오가던 변덕스러운 날씨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했었는데요. 잠시 움츠렸던 경실련도 기지개를 켜고 활발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경실련에서 보내드리는 활동 소식 읽어보시고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슈 in 이슈     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대선 10대 의제] 민주노동당 주자 3人 정책평가－(1)부동산 이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정책을 검증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는 부동산 정책이다. (more)            CCEJ 플러스     “한미FTA에 목멘 정부, 검역주권도 포기했다”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경실련 대표인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상지대 총장)은 2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세계 모든 나라들은 수입검역을 주권차원에서 지키고 있다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수입검역을 재개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에 매달리다 보니 국민건...

발행일 2007.08.31.
OWL(ODA Watch Letter) 10호_20070831

    [제10호] 2007.8.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개발협력정책관실(ODA국)에 바란다. 최근 외교통상부는 다자외교실 산하에 ODA국을 신설하여 정책관을 임명하였다. 이번 외교부의 조직 확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ODA국이 한국의 ODA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기 바라며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ODA Watch NGO실무자 그룹의 월례토크 지난 7월 결성된 ODA Watch NP(NGO Professionals) 그룹이 8월 7일 두 번째 모임에서 아프가니스탄 인질 피랍사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NGO 실무자들로 구성된 NP 그룹으로서는 최근 해외개발원조 NGO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야기하고, NGO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던 이번 피랍 사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ODA Watch 포커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편지 아프가니스탄 인질피랍 사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NGO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과 Sayed 아프가니스탄 GCAP 대표가 주고 받은 이메일 서신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발행일 2007.08.31.
[2007-28] 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와 공약, 근본적 보완 필요

 * Newsletter [2007 - 28호]     ::::: 2007년 8월 23일(목) :::::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경제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이후보의 공약은 그에 못미친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입니다. 각 후보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다음 주에는 민주노동당 경선 후보들의 공약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Overview     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와 공약, 근본적 보완 필요정책의 전면 재검토 통해 시민 기대 부합하는 공약 다시 제시해야 이명박 전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경선은 끝났다. 이명박 전시장이 한나라당의 후보로 확정되는데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것 처럼 이명박 후보는 정작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집값,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more)            CCEJ 칼럼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와 順位의 의미지방 선거가 진정한 정책선거로 나아가기를 바라며특히 이번 공약이행 평가가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약이행 평가의 목적은 단체장 스스로가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촉구하는 데에 있지,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자치단체 스스로 매니페스토집(集)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단체장을...

발행일 2007.08.24.
[2007-27]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과제

 * Newsletter [2007 - 27호]     ::::: 2007년 8월 16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본 대선 의제를 선정하고 각당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20일)에 결정되는 한나라당 경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10대 의제 관련된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과연 그 정책이 국민들의 바람과 부합되는지 관심의 눈으로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CCEJ 칼럼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과제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돌파해내는 창조적 계기가 되어야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더 이상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추진과정과 경위 그리고 정치적 의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건 소모적이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여하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준비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한다. 부여된 의미를 가장 정확히 살려내는 의제 설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more)            이슈 in 이슈     '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 4色 [대선 10대 의제] 한나라 4人 정책평가－(2)부동산 경실련,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

발행일 2007.08.17.
[2007-26] 지난 1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과정 살펴보니

 * Newsletter [2007 - 26호]     ::::: 2007년 8월 9일(목) :::::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는지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해가 들었다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실련 사무국은 휴가를 마치고 하반기 사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알차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verview     지난 1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과정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 참 공약의 정책이행정도 유권자가 들여다봐야.. 이번 경실련의 16개 광역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과정에서 본 정책 이행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협치의 관점에서 살펴본 정책화 과정은 주민참여를 벽장 속 진열품 정도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정책책임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각각의 성적은 5점 만점에 3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more)            CCEJ 칼럼     무너진 가격 경쟁의 원칙 다시 세워야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여전히 부실해 국가계약법은 당초 제정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적격심사 및 턴키/대안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었고,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한만을 키워놓으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을 로비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금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도 재경부가 밝힌 개정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more)            이슈 in ...

발행일 2007.08.10.
OWL(ODA Watch Letter) 9호_20070731

    [제9호] 2007.7.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단기 해외 봉사단을 다시 생각해본다. 온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로 불안하다. 이 사태의 이면에는 단기 해외 봉사단의 허술한 준비와 밀어붙이기식 진행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해외 단기 봉사는 봉사단의 수와 양으로만 승부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철학의 기반 위에서 전략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할 때이다.         ODA Watch 포커스 아시아 GCAP ODA 컨퍼런스 “Building an Asian Peoples’ Agenda on Aid”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ODA 컨퍼런스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관련자 70여명은 아시아 ODA의 지역적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열띈 토론을 벌였고, 올바른 ODA정책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퀘손시티선언을 작성하였다.         ODA Watch 포커스 ODA Watch 조직 개편, 확대 ODA WATCH는 지난 1년간의 고민과 연구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하여 최근 ODA WATCH 내 조직 개편과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 첫 단계로 NGO 실무자로 구성된 NP(NGO Professional)그룹이 새...

발행일 2007.07.31.
[2007-25] ‘열린 성’이 다시 열리다.

   * Newsletter [2007 - 25호]     ::::: 2007년 7월 19일(목) :::::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다음 주초면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피서계획, 휴가계획은 세우셨는지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겁고 건강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실련 사무국도 다음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이로 인해 뉴스레터는 2주간 발행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화&공감     ‘열린 성’이 다시 열리다.김삼수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의 개성 방문기남쪽으로 돌아오는 길,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역시 사람이었다. 작년 11월 처음 개성공단을 가서 만났던 북측 참사를 영통사에서 다시 만났다. 서로를 알아본 것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두 손 꼭 잡고, 껴안고 반가움과 기쁨을 나누었지만 이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투철한 사상교육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다시 두 손 맞잡고, 껴안고, 미소 지을 것이다. (more)            이슈 in 이슈     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가격경쟁 없이 담합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제도 즉각 폐지하라 현행 턴키.대안공사에 책정된 가격이 가격경쟁방식보다 높은 것은,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부풀려진 가격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표준품셈으로 설계가격을 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특혜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풀려진 가격기준을 전면 개혁할 때까지,...

발행일 2007.07.23.
[2007-24] 화려한 카드 CF, 그 뒤에 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

 * Newsletter [2007 - 24호]     ::::: 2007년 7월 12일(목) ::::: 안녕하세요. 혹시 자장면 한그릇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식당에서는 매우 난감해합니다. 수수료가 비싸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뒤에 감추어진 '그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Overview     TV수신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00배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요금별 연체금의 불합리한 차이 해소해야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more)            CCEJ 칼럼     화려한 카드 CF, 그 뒤에 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정부 정책, '카드업계는 이익-영세 자영업체는 부담 가중' 누구나 몇 장은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더불어 세원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

발행일 2007.07.13.
[2007-23] 개발이익은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

 * Newsletter [2007 - 23호]     ::::: 2007년 7월 5일(목) ::::: 안녕하세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행정기관의 무책임을 꼬집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쳐야겠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인천 소래-논현지구 개발이익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개발로 돈 잔치를 벌여도 세금한푼 안내는 구멍뚫린 구조최근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그룹이 당초 공장이 있던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땅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2조1천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한푼의 개발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경실련이 집값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분양가인하 조치가 시행되자 건설기업들이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에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한 것이다. (more)            CCEJ 칼럼     4대 사회보험통합, 합리적인 방안 제시해야 할때정부의 사회보험통합법안, 왜 순항하지 못하고 반목을 사고 있을까 우리사회에는 사회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으로 사회보험이 제도간 연계성 없이 각기 도입되어 4대사회보험으로 정립된 이후 사회...

발행일 2007.07.05.
OWL(ODA Watch Letter) 8호_20070629

    [제8호] 2007.6.29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심각해져 가는 한국 ODA 오염 한국의 ODA 전략 용어들은 갈수록 오염되어 가고 있다. 소위 구속성 상업형 원조의 전형이라고 평가되는 바이 코리아(Buy Korea) ODA 전략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발경험의 ‘수출과 판매’ 전략을 구체화하는 조치들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적,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이 없이 20여개의 유관 부처들이 저마다 ‘개발경험을 팔고 수출하기 위한’ 상업적 ODA 전략과 중복 투자 방안을 총리실이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DA Watch 포커스 UN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지구환경위기와 한국사회의 역할 6월 4일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UN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가 대우센터 컨벤션 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구 환경위기와 한국 사회의 역할’로, UN 개혁과 한국의 환경분야 해외원조(ODA)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ODA Watch 포커스 참여연대-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ODA 정책 워크샵 참여연대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은 6월 11일에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한국과 독일의 ODA정책과 딜레마”라는 주제로 ODA 정책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금까지 ODA와 관련된 정책 논의와 사업...

발행일 2007.06.29.
[2007-22]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 및 행동규범 '선포'

   * Newsletter [2007 - 22호]     ::::: 2007년 6월 28일(목) ::::: 안녕하세요. 지난 26일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 대한YWCA, 흥사단은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과 행동규범'을 발표하고 그것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헌장과 행동규범은 최근 시민단체를 향한 각종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시민운동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참여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 및 행동규범 '선포'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1987년 이후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달라진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졌고 그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지만, 그에 비례하여 비판의 목소리는 많아지고 시민들의 지지도는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more)            CCEJ 칼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다 의료서비스 품질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소비자 중심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지난 6월 25일, 경실련 강당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다. 8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 들여 놓을 틈도 없이 경실련 강당을 꽉 채우면서 뜨거...

발행일 2007.06.28.
[2007-21] 李, 北포용원칙 모호 - 朴, 냉전틀 갇혀

 * Newsletter [2007 - 21호]     ::::: 2007년 6월 21일(목) ::::: 안녕하세요. 2007년 대선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도 매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11일부터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200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평가 내용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 경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평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 in 이슈     "李 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당 통일.외교.안보분야 토론회 평가"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대안 중심의 논의가 못되면서 이념적 가치로 차별화를 시도,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혼란과 대립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21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706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발행일 2007.06.21.
[2007-20] 공공요금 제때 못내 본 적 있으신가요?

 * Newsletter [2007 - 20호]     ::::: 2007년 6월 14일(목) :::::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실련은 상하수도 연체료 부과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장기간 밀릴 경우 사채 수준인 77%의 연체 이자를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요금, 대부분 하루만 밀려도 한달의 연체료를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대놓고 터는 정부에 대해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할 듯 합니다.              Overview     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상하수도요금의 연체이율이 높은 이유, 중가산제도 시행 탓 지방세는 최초에 부과되는 연체이율 3%인 반면, 상하수도는 5%로 더 높았고,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의 고액 연체자에게만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는 반면 상하수도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공공부문의 연체료보다 높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연체이율이 상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ore)            대화 & 공감     [서평]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김태동, 헌동 형제가 짚어본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경제를 걱정한다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들에게 말한다. "이 바보들아."  이 책을 읽고 우리 사회의 부패,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경제와 그것을 지탱해주는 짜임새 있는 먹이사슬 체계에 감동했다. 건설사의 향응과 로비로 여생을 담보 받는 관료와 국회의원, 서민 이상의 호사를 누리면서도 주린 배를 움켜잡는 듯 ...

발행일 2007.06.15.
[2007-19]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 Newsletter [2007 - 19호]     ::::: 2007년 6월 7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이 의료사고시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 책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나선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법은  17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치되어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울분의 목소리를 국회가 제대로 듣게 될 날은 언제쯤일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화 & 공감     <경실련 사람들> 지방자치위원회유쾌한 선생님들과의 만남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하고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덕분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사구시적 대안들을 찾아낸다.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의 관계가 동료같은 친목을 과시하기 때문에 실무간사로서 위원회 모임을 갖는 것이 유쾌하게 느껴진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의 시민단체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more)            이슈 in 이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법대로 하라는 데 의지할 법이 없어 ...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는 7일 종로 서울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의료...

발행일 2007.06.08.
[2007-18] 한나라당 경선주자 토론, ‘좌파정권 탓’ 대안은 없었다

 * Newsletter [2007 - 18호]     ::::: 2007년 5월 31일(목) ::::: 안녕하세요. 지난 29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경제분야 정책비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경실련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두 유력후보들이 "성장, 개발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복지, 통일.외교안보 등 앞으로 이어질 분야별 토론회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꼼꼼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CCEJ 칼럼     FTA 협정문 꼼꼼히 따져보자 열린 마음으로 찬성과 반대 넘어 그 효과를 일일이 따져봐야... 사가(私家)의 처녀가 시집가는데도 이것저것 따지게 마련이다. 신랑 될 사람은 건실한지, 가족은 모두 찬성하는지,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라고 강조해도 처녀의 불안은 계속된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바로 이 처녀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미국과의 ‘교제’가 아닌 경제적 ‘결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국식 경제제 그 동안 말만 무성하던 결혼조건(협정문)이 공개된 것이다. 이제 미지의 땅 앞에 선 처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more)            이슈 in 이슈     한나라당 경선주자 토론, ‘좌파정권 탓’ 대안은 없었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 비젼 토론회 평가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인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좌파정권...

발행일 2007.06.01.
OWL(ODA Watch Letter) 7호_20070531

      [제7호] 2007.5.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2008-2010년 ODA 중기전략 – 전략이 안 보인다.  지난 5월 16일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가 1년 만에 개최되었다. 일주일 후에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실무위원회 보고자료로 올라온 ‘2008~2010년 ODA 중기전략'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쭉 훑어본 결과, 2005년 1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ODA 종합개선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다. 맨 끝에 2007년 계획이 별첨되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난 지금 올해 계획을 검토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국가의 ODA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하는 일이다.         ODA Watch 포커스 청년포럼이 남긴 것 - 연대와 소통 그리고 세계시민의식4월 28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한국 청년의 국제자원활동 성찰’을 주제로 제2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이 열렸다. ‘해외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매년 늘어나는 국제자원활동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변화나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각성의 의미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청년 및 단체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ODA Watch 포커스 ...

발행일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