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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시위연행자 성과급, 1명당 5만원

    안녕하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008-2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찰에게는 국민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은 더 이상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8/6]       18대 국회의원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CCEJ 플러스 ]   좋은 갈등, 이상한 갈등, 나쁜 갈등    이선우 (사)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 [경실련 소식] [7/25]유전...

발행일 2008.08.14.
[2008-27] 경제살리는 특별사면권?

      안녕하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008-2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특별사면권 남용, 親비리재벌 정권 확인하려는가 경실련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회의록 자료 일체를 오늘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08/12]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기도, 정치적 독립성 무시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 의결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획득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반민주적 행동이다. [8/08]             [CCEJ 플러스 ]   공기업 낙하산인사 후 선진화? 물 건너갔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권영준 중앙위원회부의장 [경실련 소식] [8/12]명분과 원칙 없는 회전문식 인사 [8/08]김옥희씨 사건, 수사전...

발행일 2008.08.14.
[2008- 25] 최초의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다 (하나로텔레콤 대상)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로 소비자단체소송을 한 경실련 입니다.         [2008-25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하나로텔레콤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고객정보 이용에 관한 약관으로 최악의 업체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소비자단체소송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마치 본인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인 것처럼 버젓이 밝혀 놓고 있습니다.       최악의 뇌물 사건, 서울시의장 금품수수한나라당은 관련 시의원 30명 모두 제명하고뇌물수수를 한 의원 모두 사퇴해야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대표기관으로 그 권능을 이번 사건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울 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CCEJ 플러스 ]   도전받는 MB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전 공정거래위원장)  [경실련 소식] [7/21...

발행일 2008.07.25.
OWL(ODA Watch Letter) 21호_20080731

    [OWL 21호] 2008.7.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는 http://www.ccej.or.kr/oda/oda_main.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대안 시민정상회의와 국제개발협력에의 도전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G8 도야코 정상회의 기간에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던 대안 시민정상회의(Alternative People's Summit)는 G8 정상회의와 나란히 개최되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 회의이다. G8 정상회의가 해마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만 내어놓는 ‘정치 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시민사회가 조직한 대안 정상회의는 지구촌의 긴박한 문제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보다 근원적인 정책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다.         ODA Watch 포커스 1 제 4차 청년포럼_ 지속가능한 아시아의 청년 지난 6월 28일 제4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이 개최되었다. 해외에서 초청된 라오스 참여발전훈련센터의 쏨밧 쏨폰 소장과 태국 출라롱콘 대학 사회연구소의 수리차이 운가어 교수는 각각 ‘교육’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연합의 김희정 활동가는 스리랑카에서 경험한 개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ODA Watch 포커스 2 아시아 분쟁지역에서의 개발원조: 현장 경험과 그 시...

발행일 2008.07.25.
[2008-24호] 미국에선 합법적인 광고불매운동, 한국 검찰은?

    안녕하세요.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경실련이 함께 하겠습니다.     [2008-24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소비자 2차불매운동은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82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인종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백인상점불매운동이나 84년 엘도라도의 한 시민단체가 진행한 신문 논조를 바꾸기 위한 광고주 압박 운동 등은 모두 연방대법원이나 주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소비자운동으로 인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이명박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 개최 [7/14]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규제완화에 앞서 그간의 국토운영의 우선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과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막...

발행일 2008.07.17.
[2008-23호] 재개발을 하면 부동산가치가 4배나 상승!!

  안녕하세요. 님. 무더위와 싸우는 경실련 입니다.         [2008-23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Issue in Issue 1 -경제정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최근 개각은 전면적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여론을 철저히 부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Issue in Issue2 부동산 거품빼기 재개발을 하면 부동산 가치가 4배 상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개소식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주민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관련행사1] 7월14일 이명박정부의 토지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관련행사2]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발행일 2008.07.11.
OWL(ODA Watch Letter) 20호_20080630

    [OWL 20호] 2008.6.30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는 http://www.ccej.or.kr/oda/oda_main.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신임 KOICA 총재에게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박대원 전 서울시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신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에 임명했다. 박 대사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자문대사를 지냈으며, 선거 캠프에서는 의전팀장을 지냈고 고향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임 KOICA 총재에게 그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를 7가지로 집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1 제 12회 ODA 월례토크_ "국제 식량위기의 현황과 전망" 2008년 6월 5일(목) 제 12회 ODA 월례토크가 <국제 식량위기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WFP) 한국사무소의 이혜옥 대표와 월드비전 한국의 국제구호팀 김성태 주임이 발제자로 참여하였고, 많은 NGO 관계자는 물론 식량 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ODA Watch 포커스 2 경실련...

발행일 2008.06.30.
[2008-21호]민간자율규제는 넌센스!

      안녕하세요.  장마비에 촉촉한 경실련입니다.         [2008-21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Issue in Issue 1 -미국 쇠고기 수입  김종훈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인터뷰] 김성훈 (경실련 전 공동대표, 전 농림부 장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 당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 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 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 [관련소식]정부는 전면재협상을 선언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라       Issue in Issue2 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정책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입니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News [공공사업] 국민부담 증가...

발행일 2008.06.26.
[2008-22호]고시강행! 오만과 폭주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처럼 투명해지고 싶은 경실련입니다.         [2008-2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Issue in Issue 1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보다 추가 협상문을 공개가 먼저..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추가협상 결과가 미국정부 발표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추가협상 내용이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왜 추가협상문을 공개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는 것일까요? [관련기사] 국민의 식탁은 여전히 불안하다. 고시 강행을 즉각 철회       Issue in Issue2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조선일보 등 법무부는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비난 및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그러나 달라진 인터넷 공간 속에서 기업들이 수집한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는 묵인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 의사를 문제 삼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

발행일 2008.06.26.
[2008-20호] 정부가 할 일은? 분양가 낮추기!

      안녕하세요.  2008년 유난히 바쁜 경실련입니다.         [2008-19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Issue in Issue1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 및 공급과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규제 때문이라고 정부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평당 7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판매하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아파트를 대출규제 풀고 세금 내려 강제로 거래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Issue in Issue2 지금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

발행일 2008.06.12.
[2008-19호]국민에게 지는 정부가 결국 이기는 정부

    Newsletter [2008-19호] 안녕하세요.  친절한 경실련입니다.         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Issue in Issue1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전반을 전면 쇄신해야 정부는 어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 유보결정을 한데 이어 오늘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재협상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천명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총체적인 국정쇄신책을 함께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5/29]쇠고기 고시 강행은 對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6/2]쇠고기 파동 韓美 둘다 大失           ■ 경실련 News [미디어]정보프로가 간접 광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 ■ 사업별 News 링크  한미FTA | 한반도 대운하 | 개인정보 보호 | 이명박정부100일평가 | 약값거품＆의료상업화 ■ 지역경실련 News [강릉]대형유통사 육류바이어의 미국 육류수출협회 지원 해외여행에 대한 성명 [경주]경주지역에 지진종합연구센터 건립해서 재난방지 대책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

발행일 2008.06.04.
OWL(ODA Watch Letter) 19호_20080530

    [OWL 19호] 2008.5.30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는 http://www.ccej.or.kr/oda/oda_main.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나르기스 이후’를 위한 제언_ 국제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 파키스탄의 국어인 우르드어(Urdu)로 수선화를 의미하는 ‘나르기스’라는 이름의 사이클론이 미얀마(버마) 남부를 강타하였다. 초기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피해 상황을 접해 들은 순간부터 버마의 상황을 아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는 불안한 말들이 이어져 나왔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민에 대한 보호보다는 철권통치 유지가 우선이었다.           제11차 ODA 월례토크_ 국제개발 컨설팅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제개발컨설팅 업체와 개발컨설턴트들이 중요한 행위자로 큰 영향력을 발휘해오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낯설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컨설팅이라는 분야를 접할 기회가 없어 궁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번 제11차 ODA 월례토크 ‘국제개발 컨설팅’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2008년 GCAP 아시아 지역회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2008년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아시아 지역 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4월 19일부터 3일 동안 열렸다. 2년...

발행일 2008.06.02.
[2008-18호]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Newsletter [2008-17호] 안녕하세요.  친절한 경실련입니다.         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Issue in Issue1 '이명박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5/26] MB노믹스와 성장정책 [5/27] 사회복지/보건의료 [5/28! ] 재벌 및 경쟁정책 [5/28] 금융정책           Issue in Issue2 미국 쇠고기 수입-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대통령은 즉시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근본적인 국정쇄신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 경실련 News [개인정보] 상업적활용·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경실련 조사 위반사업...

발행일 2008.05.29.
[2008-17호] 국민앞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명박정부

  Newsletter [2008-17호] 연일 계속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미국산 쇠고기의 공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슈 in 이슈> 졸속 협상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욱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보기)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환영한다최근 개정된 조례로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게 됐다.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해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며 하루 연체시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해 온 현행 연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적극 환영한다. (자세히보기)            *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상황.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나 광고문자 그리고 광고메일, 지겹지만 수신거부도 쉽지 않다.(자세히보기) <지역경실련 News&...

발행일 2008.05.16.
[2008-16호] Oh NO!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해야

    Newsletter [2008-16호]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여론은 높아만 가는데 정부측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채 수습에만 급급합니다. 잘못된 한미 쇠고기협상, 재협상만이 해결책입니다.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재협상해야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1억 원짜리 국산소를 먹으면 된다’ ‘소비자가 사먹지 않으면 된다’ ‘수입업자가 수입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정부!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정부를 보며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more)           <경실련 News> *[보도]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공개하라 (경실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5월 8일) *[성명]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5월 2일) <지역경실련 News> *[제주] ‘예산 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예산감시 본격 돌입 / 5월 8일) *[제주] ‘제주워터 상표로 제주지하수 시판’ 2개월째 그대로 제주도의 강력대응 의지 관철시켜라 (4월 30일)*[광주] 광주시와 시의회는 영세민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지원조례를 제정하라 (4월 30일) <이슈길라잡이> *뉴타운은 신기루? 이제는 제대로 보자!_남은경 도시개혁...

발행일 2008.05.09.
[2008-15호] "서민들 우롱하는 강부자 청와대"

Newsletter [2008-15호] 얼마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의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공직자의 도덕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부동산 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사퇴 촉구하다 경실련은 청와대 앞(구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곽승준, 김병국, 이동관 청와대 수석,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도가 더욱 심한 인사들은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있다. (자세히보기)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높은 분들만 드시라~  [오마이뉴스 인터뷰-김성훈 전경실련 공동대표] "제발 부탁건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높은 양반들은 수입되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꼭 드시라. 선택권이 별로 없는 가난한 국민들은 저랑 같이 차라리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 끓여먹자." (인터뷰전문보기)           <경실련 News> *[보도]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4월 30일)  *[성명]  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4월 30일) *[보도] 경실련통일협회 창립14주년 기념 토론회 열려 "‘비핵·개방3000’ 놓고 진보-보수 충돌 (4월 30일)  *[보도] 경실...

발행일 200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