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9 - 8] 법관의 독립성 어디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쪽부터 오는 봄소리가 들리시나요? [2009-8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03/05] 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의 시설이나 인...
2009.03.18.
OWL(ODA Watch Letter) 28호_20090227
[28호] 2009.2.27 OWL - ODA Watch Letter 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우리의 개발 대안과 ODA WATCH의 비전 ODA WATCH는 아직 3년도 안되었지만 이미 2천여 명의 온라인 회원과 백여 명의 오프라인 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개발원조 감시단이 되었다. 1978년에 헬싱키 워치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10년 만에 아메리카 워치, 아시아 워치, 아프리카 워치 등으로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Human Rights Watch로 발전한 것과 같이 우리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나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감시단, 활동가들과 실행위원들이 마음으로는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 조직화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점들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1 2009년 세계사회포럼 – 우리가 꿈꾸는 또 다른 세상 지난 1월 27일에서 2월 1일까지 브라질 파라(Para)주의 항구도시 벨렘(Belem)에서 2009년 세계사회포럼이 열렸다. 세계사회포럼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구호 아래 지난 2001년부터 반세계화, 대안세계화 활동가 및 일반 대중들이 모여 세계화와 그 폐해에 맞서기 위한 행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 세계사회포럼은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의미로 매년 초 다보스포럼과...
2009.03.03.
[2009 - 5]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평생 약한 자들 편에서 사랑과 봉사로 대한민국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셨습니다. 故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긴 나눔과 사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번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9-5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직무 수행 능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우선 추진 개혁과제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사진출처: 데일리안] 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건설사 특혜주고, 국민을 투기장에 끌어들이는 정책을 중단하라. 정부는 규제폐지를 하면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즉각 중단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비자위주의 주택정책을 마련하라. [02/13] ...
2009.02.18.
[2009 - 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안녕하세요. 2009년 사업계획으로 바쁜 경실련입니다. [2009-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폐기 발표에 대한 입장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들을 먼저 부정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결국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하고,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의 상실로 나타났습니다. [1/30]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보도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경찰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경찰측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연구기관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가?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 사퇴압력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부가 임기...
2009.02.10.
OWL(ODA Watch Letter) 27호_20090203
[OWL 27호] 2009. 2. 3 OWL - ODA Watch Letter 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ODA Watch에 바란다. 벌써 ODA Watch가 만들어진 지 횟수로 3년이 되었고, OWL도 27호 발행을 맞았습니다. 이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ODA Watch도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간 저희 ODA Watch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ODA 관련 전문가분들께 짧게나마 조언을 청했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정부관계기관의 전문가분들이 새해를 맞는 ODA Watch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ODA Watch 포커스 1 <개발로 인한 강제이주 (Development-induced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를 통해 비판한 원조 효과성 (Aid effectiveness) 논의 참관기> – 필리핀 마닐라 북부-남부 철도 연결 사업을 사례로 - 빈곤퇴치나 발전이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원조라고 하더라도,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원조는 공여자의 입장에서 수혜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1월 12일 아시안 브릿지에서 <개발로 인한 강제이주를 통해 비판한 원조 효과성 논의>라는 주제로 옥스퍼드 국제개발학 박사과정의 최나래씨를 초청하여 개최한 특강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
2009.02.04.
[2008 - 41] 현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안녕하세요. 비소식이 들려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2008-41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현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비상경제내각 구성해야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새롭게 비상경제내각을 꾸릴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11/24]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국회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11/25]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의 판결 불복 강행을 중단하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1/25]...
2009.02.04.
[2008 - 42] 공기업 비상임 이사는 ‘꿀먹은 벙어리’?
안녕하세요. 마지막 남은 한장의 달력만이 덩그러니 걸려있습니다. [2008-4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와 감시 제대로 못해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 1인이 문제제기나 의견 제시형태의 장문 발언을 안건당 평균 1번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발언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단순 질의나 자료 확인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12/04] 정부는 정녕 제2의 IMF로 가려 하는가금융위와 금감원이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조성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2/04] 법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정판결을 환영한다.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제도적 장치 및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 방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11/28] ...
2009.02.04.
[2008 - 43] 우리의 노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여유있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2008-43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영체계 개편안 재검토하라 향후 35년간 2,600조에 달할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을 올바르게 세우고 기금 거버넌스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12/10] 동의명령제 도입,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주장이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10]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장의 부패가 드러나 다시 한번 국민들과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2009.02.04.
[2008 - 44] 국회에서 폐기 해야 할 10개 개악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12월 한달도 어느새 반이 넘었습니다. [2008-44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과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수 재벌을 위한 ‘경제 죽이기’ 관련 법안들로 이후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12/15]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발표 경제불황이 깊어지는 요즘,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부업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으로 불법대부업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12/17]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불철저한 활동, 정부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 개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무력화에 따라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사실상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
2009.02.04.
[2008 - 45] 한나라당은 힘에 의존한 돌격 정치를 중단하라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2008-45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한나라당은 힘에 의존한 돌격 정치를 중단하라 현재 여야간 대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법안들은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살리기나 민생과는 상관없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거나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들을 제약하는 개악법안들로 이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12/24]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기자회견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 관계자 및 경제학자들은 오늘(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의 졸속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들에게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시민사회 및 학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12/19]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폭거 한미FTA 단독 상정에 참여하여 의회민주...
2009.02.04.
[2009 - 1]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09-1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실련,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 국회 제출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제도적 장치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존엄사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1/12] 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무의미 집권 1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민주적 국정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01/05]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불공정약관 개선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약관조항의 개정을 계기로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텔레마케팅 활동이 고객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잘못된 기업관행이 개선되야 합니다. [...
2009.02.04.
[2009 - 2] 용산철거민사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9-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지난 1.20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 정부여당과 검찰은 용산 참사에 대해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비상한 자세로 진실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합니다. [01/22] 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입니다. [01/20]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08년 8월 일간신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인터넷다음 등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소비자들의 담당 재판부...
2009.02.04.
OWL(ODA Watch Letter) 26호_20081231
[OWL 26호] 2008.12.31 OWL - ODA Watch Letter 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ODA Watch를 바라보며 2년쯤 전이던가 우리 주변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ODA Watch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여러 부족함을 느끼던 중에 ODA Watch 활동을 알게 된 것이다. 매 월말마다 이메일로 받아보는 ODA Watch 뉴스레터 ‘OWL’은 요즘처럼 읽을거리가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었다. 아직은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ODA Watch에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1 국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대중인식제고 활동의 현황과 방향 –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 세계시민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영국 사례를 다룬 기조발제에 이어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정부, 학교, NGO 측 지정토론자의 발표가 있었고, 이 날 참석자 중 학교의 재량수업 시간을 활용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지구촌시민학교’ 명예교사인 한 주부와 월드비전의 세계시민학교 캠프 참가 후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 중인 한 고등학생의 생생한 경험담도 곁들여졌다. O...
2008.12.31.
[2008 - 37] '경제위기' 극복의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강(霜降), 더이상의 된서리는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권태선 님. [2008-37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시장은 강 장관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역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팀을 경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사를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10/28] 지방자치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은 위험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29]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2008.12.05.
[2008 - 38]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합헌'입니다.
성큼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name] 님. [2008-38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의 조세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므로 '합헌'입니다. [11/04]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기위해 투기자본을 끌어들여 거품경기를 이어갈려는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투기광풍의 재현이 우려됩니다. [11/03] 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11/04] ...
2008.12.05.
[2008 - 39] '사이버모욕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안녕하세요.[$name] 님. [2008-39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11] 경실련,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의견서 국회에 제출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10] 정부는 적극적 홍보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가질 수 있도록 해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일환으로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유가...
200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