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8 - 40] 경실련창립 19주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경실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40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실련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개최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경실련의 활동 뿐 아니라 비당파적, 비정파적 원칙을 견지하는 시민운동영역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사회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는 촛불로 대변되는 듯 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다양한 영역과 지역에서 제 영역에서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인사말 중>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결정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헌 판결은, 국가이익, 국민이익이라는 사회공동체적 평화와 주거안정이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보다는 비정상정인 토지주택 시장의 자산의 양극화 심화를 부주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11/13] ...
2008.12.05.
OWL(ODA Watch Letter) 25호_20081130
[OWL 25호] 2008.11.30 OWL - ODA Watch Letter 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한국 개발컨설팅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개발컨설팅’은 ‘빈곤 또는 전근대성을 벗어나기 위한 개발’을 돕기 위해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컨설팅이 전문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이다. 개발컨설팅 산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그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1 티베트, 격동의 2008년! 그 깊어진 시름을 기억하며 티베트 망명자치정부는 티베트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차별 폭력진압에 대한 2008년 보고서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연례 보고서는 국제사회와 단절된 내부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올 한해 많은 화제를 남긴 티베트와 중국의 갈등,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2 제5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청년, 공익에서 희망을 찾다. 인권단체 바스피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제5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이 열렸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과 ...
2008.12.01.
OWL(ODA Watch Letter) 24호_20081031
[OWL 24호] 2008.10.31 OWL - ODA Watch Letter 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세계화의 위기와 ‘보다 확대된 국제협력’의 필요성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일찍이 세계화의 위기를 예견하였으며, ‘또 다른 세계화’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창한 바 있다. 세계화가 '악령과의 계약'이 아닌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 무역, 지구온난화, 부채, 지적재산권, 천연자원, 다국적기업, 글로벌 준비제도 등 여러 영역에 걸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고 ‘고삐 풀린 세계화’에 대한 공동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다. 세계적 금융 시스템과 무역체계에 대한 개혁 노력,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책무는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이다. ODA Watch 포커스 1 2008 화이트밴드 캠페인 개최 언제부터인가 10월 17일이 되면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손목에는 흰 팔찌를 차고 커다란 흰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인구의 약 2%나 되는 1억 1천 600여 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 거대한 하얀 물결 “화이트밴드 캠페인”에 동참했을까? ODA Watch ...
2008.10.31.
[2008 - 36] 헛다리 짚는 부동산 정책,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시원한 비소식과 함께 찾아온 완연한 가을, 시원한 소식 전하고픈 경실련입니다. [2008-3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헛다리 짚는 부동산 정책은 중단하고 근본 원인을 고치기를 기대합니다. [10/21]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침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지난 7월 24일 경실련 외 3개 소비자단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하여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0/21]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 어떻게...
2008.10.29.
[2008 - 35] 쌀 직불금과 부동산 투기의 은밀한 관계
안녕하세요.권태선 님. 일교차가 심한 요즘. 10월의 중순입니다. [2008-35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쌀 직불금'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지급되다! 감사원 조사결과 '쌀 직불금'을 불법횡령자는 28만명이고, 1,683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4만명이 공무원입니다. 2006년에만 정부가 농업을 하는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는 세금 1,680억원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의 곳간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배달사고’이자, ‘세금가로채기’ ‘세금도둑’이 공개된 것이다. [10/15] BBQ 제너시스 부당한 계약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2008년 10월 14일,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10/14] ...
2008.10.16.
[2008 - 34] 민간건설업이 신난 이유? 그린벨트 해재
찬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중의 17번째, 한로(寒露)입니다. [2008-34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되며 이는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그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06] 키코(KIKO) 사태, 그 해법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이 과연 키코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10/02] ...
2008.10.08.
[2008 - 32] '종부세 개편'어떻게 생각하세요?
밤과 낮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 하세요~ [2008-3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여론조사,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은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종부세 폐지 찬성은 12.9%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 현행유지 17.3%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09/24] 무원칙하고 철학이 없는 종부세 개편안을 철회하라 국민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오늘과 같은 개편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그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들은 제2의 촛불집회도 강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9/23]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등 약국외 품목 제안 경실련은 24일(수),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 기준을...
2008.10.02.
[2008 - 33] 스케일링, 노인 틀니도 보험합시다
성큼 가을로 접어든 10월의 첫 날입니다. [2008-33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실련의 종합평가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총점 79.3점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으며, 충청남도(74점), 전라북도(73.9점), 충청북도(73.3점), 제주특별자치도(72.9점)순으로 상위에 랭크돼 이들 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09/29] 노인틀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 치과도 보험이 되야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어느병원에서든 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도 전체 진료비중 60%를 넘어섰습니다. 고액의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 경감과 총액상한제도 등에 의해 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1] ...
2008.10.02.
OWL(ODA Watch Letter) 23호_20080930
[OWL 23호] 2008.9.30 OWL - ODA Watch Letter 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지금 필요한 건 행동! 9월 2일부터 사흘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포럼에서는 아크라행동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AAA)를 채택하였다. AAA는 앞으로 3년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한국정부가 아크라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크라에 모였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스스로도 자신들의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ODA Watch 포커스 1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난 9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대표부가 주최한 ‘해외사회공헌 – 기업의 블루오션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범지구적 목표인 MDGs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ODA Watch 포커스 2 지구촌 포...
2008.10.01.
[2008-31] 국회야, 이젠 일 좀 하자 ~
안녕하세요. 마음만은 풍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8-31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18대 첫 정기국회, 이것만은 올바르게 처리해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오늘(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09/08]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을 고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결정을 내린 KT,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09/09] 개인정보침해 수집 제한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GS칼텍스가 보유한 1,125만 명의 ...
2008.09.11.
[2008-30] 기획재정부 장관님,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맑은 하늘의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8-30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라 현 위기의 근원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상실에 있는 만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09/04] 2008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민생안정과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오히려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9/01] [CCEJ 플러스]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론의 ‘오만’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데 ...
2008.09.10.
[2008-28] 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89년 '부동산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으로 시작한 경실련입니다. [2008-28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왔는데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습니다. [08/19] [CCEJ 플러스 ] 재앙은 밀려오는데 건설경기 부양은 또 다른 재앙 by 홍종학 서민들의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주택가격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소득이 빠르게 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투기꾼과 건설족을 위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서민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밀려 올 것이다. [경실련 소식] [8/18]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지역경실련] [순천] 순천경실련 정책연구소 제3차 정책포럼 개최 [속초] KBS 속초방송국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품으로! [이천여주] 다문화,새터민 가정및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위한...
2008.09.03.
[2008-29] 전자정부법을 아십니까?
부동산 거품빼기, 경실련이 끝까지 합니다. [2008-29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문제많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모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행정안전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08/21] 대우조선해양 매각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의 기준과 원칙을 공표하여 이해당사자가 매각과정과 결과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8/27] [CCEJ 플러스 ] 공기업 개혁,낙하산 인사로는 불가능하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이근식 공동대표 [경실련 소식] [8/19] 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8/18]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지역경실련] [대전] 시의회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청...
2008.09.03.
OWL(ODA Watch Letter) 22호_20080829
[OWL 22호] 2008.8.29 OWL - ODA Watch Letter 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시민사회운동과 개발NGO운동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언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개발NGO운동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개발NGO는 결국 개도국 사회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체’이다. 즉 시민사회단체이다. 세계빈곤퇴치라는 지구적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인권과 개발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 수행자, 창의적인 혁신자, 개도국 사회발전과 시민사회성숙을 위한 성숙한 외부 협력자,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의 공간인 제 4영역, 그리고 대안적 발전 모델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ODA Watch 포커스 1 아시아 개도국 ODA 사업의 교육협력 증진방안 세미나 지난 8월 7일(목)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의 e-Learning센터 주관으로 ‘아시아 개도국 ODA사업의 교육협력 증진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ODA 사업 중 TVET(Technical and Va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계 협력 방안 및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개최되었다. ODA Watch...
2008.08.29.
[2008-26] 시위연행자 성과급, 1명당 5만원
안녕하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008-2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찰에게는 국민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은 더 이상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8/6] 18대 국회의원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CCEJ 플러스 ] 좋은 갈등, 이상한 갈등, 나쁜 갈등 이선우 (사)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 [경실련 소식] [7/25]유전...
2008.08.14.
[2008-27] 경제살리는 특별사면권?
안녕하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008-2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특별사면권 남용, 親비리재벌 정권 확인하려는가 경실련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회의록 자료 일체를 오늘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08/12]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기도, 정치적 독립성 무시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 의결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획득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반민주적 행동이다. [8/08] [CCEJ 플러스 ] 공기업 낙하산인사 후 선진화? 물 건너갔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권영준 중앙위원회부의장 [경실련 소식] [8/12]명분과 원칙 없는 회전문식 인사 [8/08]김옥희씨 사건, 수사전...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