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9 - 39]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경실련 창립 20주년 행사,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미디어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정신을 헌재 스스로 부정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10/29] 경실련, 2009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크게 정리하면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습니다.[10/25] 117개 시민단체, 일방적 시군 통합 반대 지역주민 의사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가 계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주민발의 등 일방적인 통합 강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29]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개정 논의를 마무리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윤택한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10/22] ...
2009.10.30.
[2009 - 35]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 경실련 승소
[창립 20주년] 창립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와 SH공사의 모든 자료는 시민들에게 스스로 보고하고, 공개해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정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09/23] 소비자권익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 판매를 확대하면서도 오히려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여 집단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소비자 문제입니다. [09/23] SSM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갖춘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상인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생’하라는 말은 결국 대기업의 편을 들겠다는 말장난일뿐입니다. 국회는 이제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09/22] 성명&기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 사퇴해야할 장관 후보자 마일리지 공정위 고발의 대한항공 반론보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국회의원 ...
2009.10.27.
[2009 - 36] 묻지마 재개발사업 이젠 안녕
[창립 20주년] 창립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묻지마식 재개발사업 실태발표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비용분담내역을 알 수 없어 무효이며, 백지동의서가 인허가 서류에 포함되는 등 공공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드러났다. 주먹구구식의 불투명한 재정비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0/07] 내실있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과거 국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이어 2009년 국감에서도 모니터를 진행한다.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한 질의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해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10/0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나, 이번 예산안은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하다.[09/28] [CCEJ 칼럼] 박종규 전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어? 데모를 하는데 법을 지켜가면서 하네?' 89년도에 신문을 보니 경실련이란 시민단체가 처음 생겨났고 합법적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었다. 그 점에 감명을 ...
2009.10.27.
[2009 - 37] 서울시와 SH공사는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출발하라.
경실련 창립 20주년 행사,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SH공사는 10월 1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10/13]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공정위 고발 및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직권조사 요청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가맹본부의 이익에만 급급해 온 가맹본부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0/14] [CCEJ 칼럼] 송월주|1~4대 경실련 공동대표 경실련은 그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경실련 창립 초기때와 같이 그 시대에 역점적으로 중요한 것을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서 연구해야 합니다. 나열식으로 사회 문제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경실련 취지에 맞게 특화해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명&기사 정부는 공급자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 위한 수가협상을 하라 적십자병원 바로 세우고 공공성 확대...
2009.10.27.
[2009 - 38]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 해보셨는지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다음주 ‘우수국회의원’에 관한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심평원이 경영상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리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보험약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하였습니다.[10/21] SSM 개설 허가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신속한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10/16] [CCEJ 칼럼]오경환 전 경실련 공동대표 경실련의 토지 공개념 운동, 돋보이는 운동 의제.. 가톨릭교회는 사회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하라는 지침을 주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원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신부나 신자들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경실련 활동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명&기사 2010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2009.10.27.
[2009 - 34]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턴키발주는 이제 그만~
[창립 20주년] 창립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턴키 특혜 폐지하라 건설분야는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가 덜 된 분야이고, 부패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정부발주의 건설사업중 턴키발주 방식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장과 건설업체들의 비리와 답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합니다. [09/17] 학자들, 무리한 시군 통합에 심각한 우려 표명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은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현재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09/14]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분석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법안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한 의원들의 신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9/16] 성명&기사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을 취하하라! “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공정위의 치킨·피자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소-중 복합 선거구제 도입주장에 대한 입장 지역경실련 소식 [인천] 공동성명 - 세입은 줄고, 빚내고 땅 팔아 ...
2009.09.23.
[2009 - 33] '구의회 관광성외유' 개선되지 않는 이유
[창립 20주년] 창립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분석 해외연수의 전체일정 중 비목적성일정이 65%를 차지, 관광성외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목적의 모호성, 형식적인 면담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제출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09/09] 중소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신용카드 수수료의 공정한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09/04]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하는 ... 평균실거래가 제도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 [09/07] [CCEJ 칼럼] 무엇을 위한 시.군 통합인가 검증되지 않은 졸속한 개편방안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방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2009.09.11.
[2009 - 30]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창립 20주년] 창립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중 前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결성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병마와 싸워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민추모위원회는 장례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 서울광장 주변에서 영상물 상영, '남북 화해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추모행사를 진행합니다.[8/20]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번 대책발표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서민예산축소 비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판단되며 과거 졸속 대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8/17] [CCEJ 칼럼]의식 있는 시민들은 경실련의 소중한 자산 박흥기 10년 회원 인터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에 침묵하는 가운데, 의식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7/31] 성명&기사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8/18] ‘재벌 봐주기’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8/14] 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2009.09.07.
[2009 - 31]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
[창립 20주년] 창립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 장대응을 반복하지 말고 복지부는 하루빨리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강제실시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그것이 주무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다.[8/27] 감세정책 중단,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 필요 이번에 발표된 임시방편적, 짜맞추기식의 재정운용 계획은 오히려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8/27] [CCEJ 칼럼]주택담보대출 제대로 규제하라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원대교수 경제학) 참여정부 말기에 규제를 강화하여 다소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다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8/13] 성명&기사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 발동해야 [8/21]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 [8/25] '자율'통합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 [8/26] 지역경실련 소식 [대전]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 [광주] 롯데마트 기업형 주유소 설치 반대 성명서 [...
2009.09.07.
[2009 - 32] 평당 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아파트는 그림에 떡
[창립 20주년] 창립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막개발하는 것이 MB정부 녹색성장? 손쉽게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시세보다 조금 싼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팔아 생색을 내겠다는 것 외에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대상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진짜 서민에게 맞추어져야하며, 임대용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정운찬 새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실질적으로 중도실용서민 정부로 나가고자 한다면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부 바꾸어야 평소 정운찬 전 총장의 학자적 양심과 열정, 그리고 일관된 소신을 잘 알기에 총리 취임이후에도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균형점을 잡아주고 문제점을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 지역경실련 소식 [제주] 2009년 제4회 제주시민포럼 알림 [부산] 센텀시티 산업시설지역 용적률 상향 방침에 대한 규탄 성명 [부산] 논평-민주공원 명칭 변경을 시도하는 부산시의 태도 [대구] 대구시는 염색공단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공단비리 은폐의혹을 해소하라 [목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음악분수설치 관련 [대전] 세종시-대전유성간 중앙부 자전거도로 건설계획 [인천] 논평-연세대 송도 GAC 내 약학대학 신설 타당성 검토 요구 알립니다 [창립 20주년] 경실련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9/10] 창립20주년...
2009.09.07.
[2009 - 29] 파주 교하신도시 금호건설 뇌물부패의 원인
[창립 20주년] 경실련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국회사무처, SSM 홍보대사 자임하나 정부 및 여야당 모두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31] 금호건설을 비롯, 대형공사의 경우 대부분 로비와 담합으로 이루어져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8/10] [CCEJ 칼럼] 박순장 15년 회원 인터뷰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던 경실련 "경실련은 시민 그 자체이다." [7/31] 지역경실련 소식 [수원] 파주 교하신도시 금호건설 뇌물 사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 [청주] 세종시 성격변경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 천인공로할 세종시 ‘성격변경론’을 규탄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제주] 오리엔탈호텔 노사갈등, 상생할 수 있는 합의도출을 촉구한다 [경주] 공사는 의혹투성이, 진상보고서는 부실투성이 알립니다 [창립 20주년] 경실련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창립 20주년] 20주년 기념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메일은 발송전용 메일입니다. 메일 회신은 news@ccej.or.kr로 보내주세요. 수신거부를 원하시면 [수신거부]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news@cce...
2009.08.17.
[2009 - 28] 미디어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국회의 난투극을 보고 있으려니, 참 답답한 심정 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합니다. [07/23] 동네상권 다 죽이는 SSM 출점을 중단하라 대형유통업체들은 상생의 정신으로 전국 모든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계획을 자율적으로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떠드는 서민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07/20] [CCEJ 칼럼] [인터뷰] 권태준 전 경실련 공동대표 당면한 시민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이제는 경실련 내부 상근자, 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시민이 보는 우리(경실련)는 무엇인가?’, ‘ 우리가 무엇을 해야 시민들에게 더 유용할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07/21] 성명&기사 강행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제주도민 의사 거스...
2009.07.30.
[2009 - 25]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 되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등 호우경보에 옥상 침수를 걱정하는 경실련 입니다. 장마철 비조심 하세요!~ 전세임대소득세,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되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어려울 것입니다. [07/07] 턴키로비전쟁, 심의제도개선 소용없다. 약속한 바대로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방식으로 단일화하여 로비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 수혜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즉,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가중치방식을 즉각 삭제함이 마땅합니다.[07/02] [CCEJ 칼럼] 양보를 통해 상생의 길 찾아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고용의 유연성 대신 급여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성과가 좋지 않을 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07/08] 지역경실련 소식 [강릉] 일부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시민의 생명안전과 지역 경제를 희생해야 하는가? [수원] 주택관련 사무이양 주장 에 대한 성명 [청주] 홈플러스 본사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부산] 공약이행 선거-임기 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
2009.07.17.
[2009 - 26] 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진지한 눈매로 경실련과 시민운동에 대해 얘기하는 학생들과 마주하면서 희망을 봤습니다. 언제 희망이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업무수행의 권리를 위탁한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07/14]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보건의료서비스의 당사자 입장에서‘입증책임전환,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 의무 법정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을 담아 국민청원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07/15] 성명&기사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심평원은 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 들여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해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지역경실련 소식 [제주]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의 합리적 제정을 촉구한다. [청주] 여성의 힘으로 지역상권 지킨다!! [청주] 홈플러스 본사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속초]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수원]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예산을 전액 복원하라! [대전] 귀족학교· 학교서열화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 선정 ...
2009.07.17.
[2009 - 24] 대운하 중단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대운하중단의 진정성을 담기위해서 모든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률을 조속히 회복하고 혈세 주범인 턴키발주를 중단해야합니다. [06/29] 도시재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전환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합니다. [07/02] 허태열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철회돼야 정치권의 졸속 개편안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제대로 된 개편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06/26] 성명 & 기사 [공공사업/건설] 감사원은 민자사 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토지/주택] 무분별한 재개발 구 역지정, 원주민 퇴출 가속화 [재벌/중소기업] 진정한 서민정책 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재정/조세] 이명박 정부는 말뿐 인 서민 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지역경실련 소식 [인천] 민선4기 3주년 인천광역 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수원]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 법수령 관련...
2009.07.06.
[2009 - 23] 국민과의 소통방법 너무 모르시는거죠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더운 날씨에 한 여름이 걱정되는 경실련 입니다. 지금 서대원님이 계신 곳은 시원한가요? 국정 쇄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소통하는 전면적인 탕평 인사와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할 것이다.[06/22]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이달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불러모아놓고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확실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6/24] MB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 병원을 자본의 투입과 증식 수단으로 전락시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특혜 와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붕괴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가져올 정부의 의료민영 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06/24] 지역경실련 소식 [수 원] 대형마트 관련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성명 [광 주] 중앙 정부의 일방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반대 성명서 [대 구]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백지화 기자회견문 [청 주] 홈플러스 SSM 용암점 입점...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