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1-01] MB정권의 상습적인 인사실패, 근본원인은?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실련입니다." [성명]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자세히 보기 [성명]국토부 전월세 대책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토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13만호 입주, 소형주택 건설자금 2% 특별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이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서민을 위한 것은 없고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자세히 보기 [정첵제안]복지부에 의약분업 제도 발전 위한 의·약·시·정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의약분업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완대책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먼저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확대와 충족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자세히 보기 성명·기사 [통일·평화] MB정부 대북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사회복지] 의약분업, 어디로 가고 있나 :...
2011.01.16.
[2010-23] 한반도 평화적 관리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실련 입니다 한반도 평화적 관리가 중요하다 한반도 긴장구조 증대시키는 북의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다 남북은 더 이상의 군사적 대치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월 23일 2시 34분 시작된 북의 포격사실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에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이중 일부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의 해안포 발포로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 피해와 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번 북의 포격은 그동안 있었던 군사적 충돌과는 다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이다. 그동안 남북은 정치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상황의 지속으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최근의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 빚어진 이번 포격사건은 긴장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을 낳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은 한반도 긴장구조를 증대시키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중단할 것과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오늘(25일) 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하였습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내에 대해서만 대형유통회사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은 그대로 대형유통회사들의 사냥터로 노출됩니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SSM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조정제도 자체는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와 중소상인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시작되었음에도 수백 개의 SSM이 새로 ...
2010.12.22.
[2010-22] 4대강 황금모래를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m_name}님, 경실련 입니다 4대강 사업권, 누구에게 얼마나 사업이 넘겨졌는가? 4대강 사업은 상위10개 대형건설 재벌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공사단가 역시 대형건설재벌이 중소건설기업에 비해 1.4-2.6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질적인 건설노동인력은 단 1명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을 착취하는 브로커 역할만 하는 토건재벌들이 4대강 사업권을 챙기고 공사단가를 높게 챙기는 등 엄청난 특혜를 얻고 있었다. 경실련, 이백순 신한은행장 검찰 고발 이백순 행장은 우리나라의 리딩 뱅크인 신한은행의 행장으로서 신한은행의 건전하고도 투명한 준법경영을 통해 우리의 금융기관의 발전에 모범이 되어야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주 배정에 따라 이익을 본 주주에게 대가성이 분명한 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여 신한은행의 고객과 주주들을 실망시키고 신한은행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하락시켰다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통일레터 김정은 후계체제와 한반도_안정성과 불안정성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학.(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 죽일 놈 살릴 놈의 야단법석이 아니라 후계체제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개혁개방의 북한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입력과 영향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전면파탄에 직면해 있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명&기사 G20 특집 [G20 기획1]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G20 기획2] 자본유출입변동과 금융거래세 [G20 기획3] 장외파생상품과 사모펀드 규제 [G20 기획4] 환율전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G20 기획5] IMF 개혁 금융 차명계좌 척결을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경실련, 이백순 신한은행장 검찰 고...
2010.11.25.
[2010-21]경실련이 선정한 베스트와 워스트 국정감사는?
안녕하세요 ${m_name}님, 경실련 입니다 15대 재벌의 몸집불리기를 분석하다 분석기간(2007.4~2010.4) 동안 15대 재벌의 전체 출자액은 2010년 기준으로 총 92조84백억원으로 2007년 50조252십억에서 85%(42조588십억원) 급증하였습니다. 15대 재벌 중 8개 재벌이 100% 이상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들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가 늘었음을 의미하며 이만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우수의원 평가결과 발표 Best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여,야간 정쟁적 대립으로 파행도 없었으며, 폭로성이나 한건주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책 토론장 혹은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여서 정책국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위원들 모두가 격조 있는 정책 국감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와 부동산, 환율, 물가, 한은 독립성 문제와 금리 분석 등 어려운 이슈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채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자료와 데이터로 무장하여 조목조목 따지는 의원들이 많아 생산적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럼 Worst는? 성명&기사 공공사업/건설 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10/19 토지/주택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1] 10/27 정치 국정감사 우수의원 18명 발표 10/24 경제일반 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10/19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10/19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10/20 재벌/중소기업중소상인, 英대사관...
2010.11.11.
[2010-20] 경실련이 분석하다 (1) 재벌이익 (2)4대강 사업예산
안녕하세요 ${m_name}님, 경실련 입니다 4대강 사업비 1.5배 이상 부풀려져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 예산(22조2천억 원) 중 국토해양부 시설공사 예산으로 13조1300억 원이 배정됐지만, 건설사가 이들 공사를 낙찰 받은 총액은 8조원으로 사업 예산이 최소 5조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재벌 순이익,사내유보,고용,투자 분석 재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원칙 같은 제도적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현 정부 들어 이런 제도가 무력화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재벌은 고용과 투자에 돈을 풀지 않았다 성명&기사 [재벌/중소기업] 10-14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복지] 10-13 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일방적 단체교체 관련 행정소송 제기 [사회복지] 10-11 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 [정치] 10-14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 10-13 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금융] 10-1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등 경영진 사퇴 촉구 성명 [금융] 10-05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 [경제일반] 10-06 서민 국감을 위한 경실련 서민정책 대안 발표 지역경실련 소식 경주 기획재정부는 영천 -경주-언양 고속도로 확장공사비 전액삭감을 백지화하라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낙동강 르네상스 열 수 있나? 순천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인천 인천시 핵심인사에 ‘인천’은 소외! 특정 지역과 대학 편중 심해! 인천 북항 및 배후부지 지가차익 재검증 요구 제주 학교 감사권한 갈등, 도교육감의 대승...
2010.10.28.
[2010 - 19] 추석날 한반도에 둥근 精이 뜨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실련 입니다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몽산입니다. 한적한 바닷가 축성사에서 바라보는 세상 풍경은 회원님들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보는 허탈감, 외교부 장관 딸의 특혜전형을 보는 무력감, 집 값 떨어진다고 빚 더 얹져 준다는 황당함 등. ‘따지지 마라, 그게 다 너의 업장이니라’고 설법은 하지만 저도 아직 무념무상의 부처님 경지에는 닿지 못한 듯 합니다. 부디 회원님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부처의 심성으로 조금은 그려러니 넘어가기도 하십시오. 7일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통일부가 사나흘간 숨기기는 했지만, 북한의 공식 수해복구 요청이 있었답니다.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의주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지속되었던 흉년으로 먹을것이 없어 굶는다는 북한상황을 여러 경로로 듣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공식요청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나니 북의 지원을 직접해본 경험을 통해 저 개인적으로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대 민간 지원의 방향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굶는다는 북한동포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번을 기회로 지난 2년 반 동안 차단되고, 단절된 남북간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남북관계를 풀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세히보기 성명&기사 [재벌/중소기업] 09-09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공사업/건설] 09-09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공공사업/건설] 09-03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공공사업/건설] 08-31 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토지/주택] 08-29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반시장적 대책 [재벌/중소기...
2010.09.13.
[2010-17] 21년전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실련 입니다 이번 여름은 다른때보다 유난히도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주는 제4호 태풍 '뎬무'가 상륙하여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뎬무'는 이제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다시 찜통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9월까지 한두 번 정도 태풍이 더 지나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태풍이 끝났다고 안심하기 보다는 다시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실련 21년전]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최근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등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 경제가 쉽사리 호전되지 못하고, 국민 개개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정의'라는 덕목이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책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어려울 수록 기본이 중요하고, 또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가 아닐까요? '정의'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20년 전 경제정의(현재의 월간경실련) 창간호(1990년 7월)에 실렸던 이근식 공동대표(좌측사진, 당시 정책위원장)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등산을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방향으로 가자느니 저 방향으로 자나느니 하며 의견대립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은 정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정보부족이나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더 얻어도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때에는 정보나 지식이 아닌 다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의 핵심은 ‘공정함’에 있다. 공정함이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2010.08.31.
[2010 - 18] 보금자리주택, 진짜 서민의 보금자리였으면..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실련 입니다 태풍이 지나니 국지성호우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과 유사한 정체전선이어서 이를 2차 장마 혹은 가을장마라고도 부른답니다. 30일까지 국지성호우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국지성호우는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의 더위를 한 풀 꺾어주었지만 농경지 및 주택의 침수피해가 계속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지성호우도 무더위도 하루 빨리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우리곁에 오길 기대합니다. 언제나 개각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나라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거짓없이 드러나기 때문일까요? 8.8 개각 인사청문회가 지난 몇일 동안 진행되면서 모두의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황당하고 잘못된 개각이라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여당의 일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가 그대로 강행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8.8 개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담당할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과 자격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거짓 해명이 잇따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 국민...
2010.08.31.
[2010 - 16] 건강보험료, 이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이 통합된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있는데요.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실련활동]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 (28%)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현황은 '생활의 어려움(28%)', '재산 비중 과다(20%)', '보험료 부과체계의 복잡성(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주요사례는 대출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 생활고로 인한 보험료 납부 어려움, 실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례, 성과 연령 이중 적용, 재산과표증가에 의한 보험료 인상 등 '재산 비중 과다'로 인한 사례였다. 그 외에 자격변동, 경기변동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한 소득감소 등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한 문제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가입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세히보기 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교체 대상으로 전문가들 1/3이상이 넘게 응답한 정운찬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7명에 대한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임. 특히 정운찬 총리에 대한 교체 없는 개각은 인적 쇄신이 없는 개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개각 대상에 필히 포함되어야할 것임. 인적쇄신 없는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도 국민적...
2010.07.23.
[2010 - 15] 미국, 유럽, 한국의 NGO, G20을 준비하다.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지난 6월 26-27일 토론토에서는 제 4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습니다.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제 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회의를 계기로 금융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우리시대의 과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경실련] G20국제 심포지엄 세계 NGO대회 Alan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의 민중들이 앞장서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앞으로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전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조적인 금융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시민사회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중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세히보기 경실련 활동 사조직의 국정 농단,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대로 덮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사건의 배후가 만약 권력 내의 비선 조직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을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사조직이 권력 내부에서 국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자행되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모는 물론이고, 이를 지휘하고 감독한 인사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자세히보기 성명&기사 [사회복지] 06-28 단순 ...
2010.07.12.
[2010 - 14] ‘함께사는 대~한민국!’ 중소상인에게도...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실련 입니다 6월 중순을 지나 7월로 접어 들어가는 지금 월드컵 열기 만큼이나 날씨도 뜨겁습니다. 이 열기의 뒷편에 쓰러져가는 중소상인들이 있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들이 더이상 불행해지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경실련] SSM 허가제 도입 이젠, 제발...!! 자세히보기 호소문에 "아무리 힘센 대기업이어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와 전통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월드컵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있지만,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조차도 위협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실련 활동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6.2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나만을 따라오라는 독선적 국정운영’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도 하고 특히 탈법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등 국책사업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과거 어떤 정권도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법을 어겨가며 하지 않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완결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유념하여 지금이라고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것이다 자세히보기 성명&기사 [정부] 06-14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재벌/중소기업] 06-14 SSM관련 소송 취하 및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복지] 06-15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 포럼' 열려 [재벌/중소기업] 06-16 삼성테스코...
2010.07.08.
[2010 - 12] 무법천지 송도, 후분양으로 막아야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요즘 경실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대학로에서 막걸리 모임을 갖습니다. 바로 통일협회에서 주최하는 '민족화해 아카데미' 강의 후 열리는 뒤풀이 모임입니다. 뒤풀이에는 경실련회원, 강사, 경실련상근자들이 모여 조촐하지만 상큼한 막걸리를 마시며 정겨운 시간을 갖습니다. 경실련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민족화해 아카데미'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하나, 9시에 오시면 뒤풀이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의 참여를 바라며, 참석이 가능한 회원님께서는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기쁜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tel,SMS 02-744-0400) [사진으로 보는 경실련]지금 촬영하는 것은 무엇? - 송도, 청라 분양가 실태분석 발표 송도는 국가 주도로 황금 같은 후손들의 자산인 갯벌을 매립 한 것으로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땅값은 ‘0’원이고, 단지 매립공사와 택지조성공사비용 등 매우 저렴한 원가만 투입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하여 택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실속도 없는 허황된 구호를 붙여 아파트도 짓지 않은 택지를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처럼 민간업자는 외자유치는 안하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저렴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소유의 갯벌 매립지를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만간부동산개발업자에게 헐값에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50년간 신도시개발을 수없이 반복해온 신도시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많다. 자세히보기 제목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촛불시위 역사적 평가는 시민사회의 공론에 맡겨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촛불시위 관련 백서 제작 지시를 철회하라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의 다양...
2010.06.24.
[2010 - 13] 무주 청매실과 강화도 감자의 제안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6월초입니다만..마치 한여름처럼 푹푹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월드컴, 여름 방학과 여름 휴가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지역경실련에서는 지역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실련 회원이라면 어디소속인지 관계없이 모두 환영입니다. 6/20 청매실 따기 (대전출발) 6/26 강화도 유기농 감자캐기 (광명시 출발) 7/27~29 어린이 워터캠프 (춘천) [사진으로 보는 경실련] 왠떡? - 어느날 경실련에.. 자세히보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구에서.. 최근 지방선거를 준비한 수 많은 경실련 식구(임원, 자원활동가, 상근자)들과 함께 응원해준 경실련 회원 모두에게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 활동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법무부진상규명위 활동은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에도 실패한 것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 자세히보기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6.2지방선거 결과는 ‘삽질정책’ 아닌 ‘민생정책’에 올인하라는 주문 이런 심판과 경고의 밑바탕에는 민생경제, 골목경제의 몰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유사 이...
2010.06.24.
[2010 - 10] 에너지를 얻기위해 더 큰 에너지를 투입한다?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갑작스런 폭설과 꽃샘추위로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환절기 감기 안걸리게 회원님 건강 조심하세요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이병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03/09] 3월 임시국회 정상화해 SSM 관련법 처리해야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여 시급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즉각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는 1년째 상정만을 거듭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03/08] [CCEJ 칼럼]"제약R&D 왜 건보서 보상해야 하나" 김철환 정책위원 "미래의 이득을 위해 현재 비용을 감수하는 행위이지만 이것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제약사 R&D를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성명&기사 ...
2010.03.19.
[2010 - 1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민들을 위한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여러 사건으로 술렁이는 봄입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확충,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등과 개발부패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입찰 확대, 직접시공제 도입 등의 공약도 선거 때만 되면 제시되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03/17] 상공인의 날 맞이 중소상인 생존대책 호소 기자회견 3월 17일 상공인의 날,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책임져온 이 땅 모든 상공인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기쁘게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것은 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03/17] 한은총재 선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선임과 관련하여 한은총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격요건과 검증장치로써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여부, 현재 언론에서 거명되는 후보인사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관련 전공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03/17] 성명&기사 제19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선정...
2010.03.19.
[2010 - 08] MB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이번주는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에 맞아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님의 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MB정부 2년, 전문가들 부정적 평가내려 대학교수,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67.1%), 국정운영(65.7%), 정책추진(66.6%)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22]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분양원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반시장적, 반소비자 보호제도를 부활...[02/23] [CCEJ 칼럼]‘독립·중립’ 지킬 인사 뽑아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통화 금융 분야의 소신 있는 전문가를 한은 총재에 임명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간다면 청계천보다도 훨씬 멋진, 우리 경제·사회를 업그레이드하는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성명&기사 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단식농성단, 해단식 및 총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