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0 - 09] 포이즌 필 - 무능한 재벌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졸업과 입학시즌으로 설레는 3월의 첫 뉴스레터입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포이즌 필 도입을 반대한다.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포이즌 필 도입은 기존의 재벌 총수 일가에게 경영능력과 무관한 방패막이를 제공하여 사실상 재벌 총수들의 지배권을 영구 보장하는 ‘재벌특혜 정책’에 불과합니다.[03/02] 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초 약속한 3.3㎡당 900만원대보다 상승한 1,200만원대로 책정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주체인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26] [CCEJ 칼럼]리베이트만 양성시키게 될 정부의...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저가구매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중으로 병원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 성명&기사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항공마일리지약관 가맹점 양도·양수 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면제 반대 중소기업청 SSM 조사결과 은폐에 대한 입장 MB정부 2년,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실련 소식 [대구...
2010.03.05.
[2010 - 07] 정부의 약가대책, 제대로 된 ‘처방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경실련도 우리사회의 정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실효성없는 약가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결코 작동될 수 없는 제도로서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02/16]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례 인정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행정구역 개편은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02/16] [CCEJ 플러스]진화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회통합의 꿈 이선우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진화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회통합의 꿈 다양한 상황에서 최고의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도우미 역할 수행해야 ...
2010.02.18.
[2010 - 06]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열띤 토론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일상의 짐은 잠시 벗어두시고 따뜻한 고향의 품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응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 바람직한 건정심 구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건정심이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02/10] 자치구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발상으로써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2/09] 국회 법사위에 의료분쟁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이기적인 주장에...
2010.02.16.
[2010 - 05] 7人 7色 그/그녀들이 들려주는 무지갯빛 경실련 이야기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경실련의 2010년 농사 계획을 짜게 될 제11기 1차 중앙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회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활동가 이야기] 경실련 탐구생활 1탄 1.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어둠을 밝히는 큰 불빛을 만드는 것처럼... (시민권익센터 인턴 임예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 이상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는 요즘 세상에서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어둠을 밝히는 큰 불빛을 만들 수 있듯이, 작지만 소중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및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경실련의 사명감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자세히 보기> 2. 경실련의 ‘내조의 왕’ (기획실 인턴 임정주) 경실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터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다. 영리 목적 단체에서는 직원들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는데 경실련에서는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또한 권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좋다.<자세히 보기> 행안부장관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간섭말아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노골적 개입을 통한 강제 통합임을 ...
2010.02.08.
[2010 - 04] 한 명 돈 벌자고 수십 명 생존권 빼앗는 게 상생?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새해 첫 달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하셨던 목표나 계획이 흐지부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며, 1월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SSM] 중소기업중앙회 농성 2일째 기자회견 무기한 농성을 잠시 유예하고 정부당국자와 대화의 장에 나서며 중소상인들이 정부의 ‘변종 SSM’ 허용방침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상인들과 정부당국자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시급해 보입니다.[01/26] 가맹점 SSM 허용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생존의 벼랑에 선 중소상인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변종 SSM인 ‘가맹점 방식의 SSM’을 허용하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당국이 변종 SSM 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01/25] “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강연]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010년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 3회 경실련통일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초청강사로 나선 ...
2010.01.29.
[2010 - 03] 의원님! 일하고 오라고 해외 보내드렸더니,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회원님, 마지막으로 달을 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바쁘게 사는 와중에서도 잠깐의 여유를 가질 줄 아는 멋진 회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대 국회 방문외교 활동 실태분석 결과발표 국회 방문외교 활동 비목적성 일정과다 등 문제 여전해 저희 경실련이 18대 국회의 방문외교 42건의 활동 실태를 분석해보았는데요. 부실한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누락, 비목적성 일정 과다 등 문제점들이 여전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원 외교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01/20] 변종 SSM 규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소상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대기업들이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어하고자 했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편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변종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조속히 유권해석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01/20]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미지수이며,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
2010.01.25.
[2009 - 44] 경실련 정책대안집, ‘...바꾸자’
경실련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4판을 출간하였습니다. 경실련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미래상을 담은 정책대안집입니다.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정책대안집 9년만에 출판 서점, 도서관에는 없고, 경실련에만 있는 정책대안집 경실련 창립 20주년 기념 이벤트로 12월 1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는 분께만 무료배송을 해드립니다. 600여권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주문하세요. (한겨레 관련기사보기/ 책내용 자세히보기) *신청방법: magazine@ccej.or.kr (이름/주소/연락처/주문수량 기재)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버려라 금융위는 KB금융 회장 인선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관치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민간회사 구성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현 정부가 주창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모습이고 법치의 모습이다.[12/03] [CCEJ 칼럼] 김헌동(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경제정의실현 지금이 그 기회가 아닌가? 이제 제대로 된 정치인과 정당이 승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직한 정치, 정의로운 시민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나서라. 정직한 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 시킬 그 때가 왔다. 성명&...
2010.01.21.
[2009 - 45] 대형마트, SSM 연내 개정을 촉구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SSM 허가제 연내 개정을 촉구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는 물론이고, SSM 직영 점포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경우도 허가제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12/10]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합니다. 또한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12/09] [CCEJ 칼럼] 박병옥(전 경실련 사무총장) 한국 시민운동이 직면한 도전과 나아갈 방향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상황과 언론환경 하에서 이미 빠져 있는 덫에서 나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과의 공고한 재결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구매 안내.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제 4 전면개정판은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10년 후 미래상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려보며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
2010.01.21.
[2009 - 46] 행정구역 개편, 지역주민 의사에 따른 자율적 추진이 바람직.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경실련 내부 사정으로 하루 늦게 찾아 뵙네요. 죄송합니다. 통합 자치단체 특례 인정은 타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12/17]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2012년까지 연평균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만에 2만가구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약속한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고 신도시와 그린벨트에 건설할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12/11] [CCEJ 칼럼] 박정수(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교육개혁-양적,질적 측면의 동시 성장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은 공립학교로 집중함으로써,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 투자가 증대되도록 중장기시계에서 추진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시도교육청의 중역화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지역교육청은 학습 지원 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야 한다. ...
2010.01.21.
[2009 - 47] 4대강, 국민설득은 여전히 대통령의 업무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경실련, 4대강 예산안 처리 관련한 의견 발표 현재 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내년도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처리방향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의 대화를 촉구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9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감세기조 철회 촉구, 법인세 소득세 인하 철회 의견 피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부수법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놓고 24일까지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기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약가대책, 약제비 절감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선안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개선안 다시 마련하라 정부가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발표하기로 했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 당일 돌연 취소했습니다.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된 대책으로서 사실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2010.01.21.
[2010 - 01] 새로운(新) 것이 없는 신(新)년연설
새해의 시작부터 폭설과 강추위가 심술을 부려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회원님의 마음만은 늘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2010년 한해에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민주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구시대적 낡은 사고가 아닌 미래적 전략을 가지는 대통령으로 국정운영에 큰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01/04]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용산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로 이를 마무리지으려는건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12/30] 2009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최대로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부자감세로 국세수입 기반이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근거로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감세기조는 철회되어야 하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12/22] 성명&기사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금융당국의 관치적 행태 자...
2010.01.21.
[2010 - 02] '행복도시',결국 이렇게 '불행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연일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회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변질된 행복도시, 과연 누구의 ‘행복’을 위한 도시인가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는데다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즉각 중단하라 한은 독립성 저해와 관치금융 폐해 심대할 것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차관을 계속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이원희 (전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을 정부가 대리인으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은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새로운 비상을 기대해 본다. 지역경실련 소식 [부산] [보도]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 시민정책수요조사 결과발표 [대구] 세종시 관...
2010.01.21.
[2009 - 40] 중소상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
염려해 주신 덕분에 "창립 2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 개최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인천, 경기,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500여명의 상인들이 참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11/04]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책임 포기하고 민간에 넘기려는가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율 평가보다는 정부의 책임있는 평가가 더욱 요구됩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책임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11/05] 대한적십자사의 무책임함에 기름 붓는 인천시와 복지부 국민혈세를 370억을 퍼붓고도, 스스로를 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인천시와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문제입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끝내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11/02] 지역경실련 소식 [인천] 실패를 교훈으로, 시민단체 나서라 [수원] 광교 삼성 래미안 분양가 재심의 요...
2009.11.30.
[2009 - 41] “대안입찰”방식으로 2조원의 예산낭비
거리마다 단풍과 낙엽으로 가을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서대원님의 건강을 걱정해봅니다. '대안입찰' 폐지하라 발주자가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후 정부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으로 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찰 참가 건설업체에게 사업권 특혜를 주는 제도로써 폐지하는것이 마땅합니다. [11/10]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어 통합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위한 자유로운 논의가 주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안부의 부당한 관권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1/10] [CCEJ 칼럼] 정미화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시대적 요구를 선도하고 나선 경실련 시민으로서의 대안있는 활동은 그 나름의 제한과 한계가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변혁의 과정에서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그러한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명&기사 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적십자병원 살리기위한 목적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지역...
2009.11.30.
[2009 - 42] 미디어법 재논의 되어야 한다
예년에 비해 뚝 떨어진 기온의 쌀쌀한 날씨, 서대원님의 건강을 걱정해봅니다. 여야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공직자의 발언도 있었지만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1/17] 대안입찰 부패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요청 경실련은 지난 10일 대안입찰 기자회견 후속조치로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 기관에(5명기관장)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사실여부 조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11/17] 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 4대강 부패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었습니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11/16] [CCEJ 칼럼] 하성규(전 도시개혁센터 대표) ...
2009.11.30.
[2009 - 43]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10년 만에 경실련이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4판을 출간하였습니다.분야별로 경실련이 우리사회에 바라보는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담았습니다.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이 사업에 대한 학계 등 비판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11/23] '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26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SSM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당일 법안심사소위를 방청하여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11/25] [CCEJ 칼럼] 김철환(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경실련-사회 변혁의 꿈을 이루는 창구 의사 사회에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추어졌고 때로는 손해도 보았다. 하지만 경실련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섰고 나도 그 대열에 함께 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성명&기사 2010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SSM 개설허가제 관련 추가 법률검...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