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9 - 22] 박연차 게이트, 특별검사제가 필요한 이유
서대원님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더운 날씨에 한 여름이 걱정되는 경실련 입니다. 지금 서대원님이 계신 곳은 시원한가요? 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의 오명만 남긴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이번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해 박연차 수사의 본질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06/12] 기업형슈퍼마켓(SSM),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유통상생발전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풀뿌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6/16] 리펀드 제도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첫 걸음 건강보험재정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모아졌으며, 따라서 제약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06/16]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실련은 공정위에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과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 계약갱신 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및 영업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2009.06.19.
[2009 - 21] 4대강 사업,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
"머리는 진보적이어야 하고 생활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어떤 회원님께서 인터뷰 중 경실련에 대한 바램을 얘기하셨네요 님께선 어떤 경실련을 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국민적 합의 아래 '4대강 살리기’는 합법적 절차가 전제되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방적 추진은 국민저항에 직면 할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06/09] [CCEJ 칼럼] 바보 노무현과 영악한 수재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별명은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정치적 원칙을 지키는 속깊은 바보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득을 볼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는 약삭빠르고 영악한 지도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06/08] [CCEJ 칼럼] 변형윤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 관심과 배려로부터 소외된 이웃,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들리던 때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으며,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경실련뿐이었습니다. [06/11] 지역경실련 소식 [경주] 안전성이 확보되...
2009.06.12.
[2009 - 19]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경실련 추도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05/23]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하라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분위기를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05/26]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정부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한 금지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05/22]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린 제2기 급여평가위원회를 규탄합니다. [05/26] 지역경실련 소식 [안산] 안산시 참여예산제도 평가 토론회 개최 알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 안내 이 메일은 발송전용 메일입니다. 메일 회신은 news@ccej.or.kr로 보내주세요...
2009.06.08.
[2009 - 20] 국민의 마음을 헤야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살이 된 경실련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님이 바라 보는 경실련은 어떠신가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국민 앞에 약속하도록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06/01] 이건희 전회장 무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저버린 사법부 삼성그룹 및 이건희 전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결국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의 결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합니다. [05/29] 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06/02] 세입자 대책의 후퇴는 주민갈등과 혼란만 가중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용산참사와 같은 주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06/01] 지역경실련 소식 [경주] 방폐장처분시설 엉터리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를 .. [대구] 불법적인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청주] 무분별한 SSM 입점에 대한 규제방안 촉구 성명 [청주] 충청북도 2008 행정감사결과 늦장공개에 대한 .. 알립니다 [경실련회원] 회원전용 SMS 수신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2009.06.08.
[2009 - 17] 강남-서초 그린벨트 보존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
안녕하세요. 그리운 분들을 찾아뵙기 좋은 5월 입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 은사님들께 안부인사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2009-17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05/12] 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05/13]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경실련은 14일(목) 낮1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
2009.05.22.
[2009 - 18] 소비자를 위한 '약관개정법 발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의 날이라는 5월 21일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확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05/19]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5월 19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05/19] 대법원의 ‘존엄사’ 확정 판결에 관한 논평 우리사회의 존엄사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전환기를 마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존엄사의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05/2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은 완전한 입증책임전환만이 대안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후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법안입니다. [05...
2009.05.22.
[2009 - 15] 부패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예방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다가 온 황금연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2009-15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노 前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노 전대통령의 검찰소환은 헌정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검찰은 원칙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패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합니다. [04/30]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없이 국민적 지지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지난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04/30] ...
2009.05.14.
[2009 - 16] 국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연휴를 보내고 훌쩍 다가온 여름입니다. [2009-1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라! 통합공사 추진 목적이 국민에 대한 편익의 증진과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음을 정부와 토공주공은 새롭게 각인해야 합니다. [05/01] 은행을 송두리째 재벌에게 넘겨준 국회 경실련은 금산분리 완화가 우리경제에 끼칠 심각한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은행을 재벌들에게 내어주는 은행법 처리를 주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주의적, 무원칙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5/01] ...
2009.05.14.
[2009 - 13] 성역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제대로된 검찰이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매일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2009-13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검찰은 정권 구분말고 엄정한 수사로 편파시비 없애야 검찰은 지금과 같이 형평성이 결여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핵심인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소환조사 해야 합니다. [04/14] “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우리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PSI 참여와 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남북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04/15] 국회는 금산분리 폐기 관련 법안을 부결 처리해야 이미 출총제가 폐지된 데 이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산분리가 폐기될 경우 시장의 완전한 규율 공백상태가 초래됨과 동시에 시...
2009.04.24.
[2009 - 14] 경제학자 76%가 반대하는 진짜이유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기온처럼, 경제상황도 빨리 예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09-14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제경영학자 76.0% ‘재벌의 은행소유’ 반대한다 대기업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 경영학자의 절반이 넘는 76.0%(79명)가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04/20] 의협,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저수가니, 저보장이니 그런 구차한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04/23]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잉처방으로 인해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국민건강보험재정 ...
2009.04.24.
[뉴스레터 12호]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
안녕하세요.[$name] 님. 여러가지로 매일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name]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2009-1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
2009.04.10.
[뉴스레터 11호] '땅집고 헤엄치는 高수익 사업'=민자사업
안녕하세요. 봄꽃 소식들이 들려오는 4월입니다. 봄나들이 어떠신가요? [2009-11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신, 2007.12.25), ”한칸 승객 2명 ‥공기만 싣고 달린다“(중앙일보, 2008.7.7 - KTX 광명역행 셔틀 전철 운행 19개월 성적표). 이것이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의 현실입이다. [04/01] 일반약이 담배보다 해롭다? 복지부 장관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절이나 약국이용의 불편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당번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이 역시 실효성 없고 지속성이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약국수가 아무리 슈퍼보다 많다고 해도 국민이용의 불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4/02] ...
2009.04.02.
[2009 - 9] 건설재벌,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정책
안녕하세요. 농사가 시작되고, 제비가 날아든다는 춘분입니다. [2009-9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기자회견 건설사만 배불렸다 이명박정부는 건설재벌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동산정책을 공급물량 확대와 부자감세에 집중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거품을 빼고, 부실건설사를 구조조정하여 건정성 확보와 서민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합니다. [03/18]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의 실질적인 장치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03/19] '가격담합 의혹' 음반유통사.직배사 고발 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악사이트, 같은 상품만 취급 경실련은 200...
2009.03.31.
[2009 - 10] 일자리 창출? 대기업 특혜 창출?
안녕하세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실련입니다. [2009-10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게 특혜 창출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분석결과 일자리 대책의 87.6%가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권 퍼주기였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강행 독립기구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가? 행안부가 조직 축소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경안 수정돼야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일자리 예산은 매우 적은데다 대책은 단기근로 중심입니다. 이것은 미봉책이 대...
2009.03.31.
[2009 - 6]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정책 모두 'D학점'
안녕하세요. 이번주는 경실련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아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님의 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009-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정책 모두 'D학점'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대학교수 등 지식인 사회의 평가는 낙제에 가까운 평가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 1.98점(D학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다. [02/23] 심평원은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을 포기하는가?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위주로 구성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연 심평원이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02/24] [지역경실련] [청주] 충북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 마련 재촉구 [청주]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 ...
2009.03.18.
[2009 - 7]재벌에게 경제의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안녕하세요. 동면하던 동물들이 땅속에서 깨어나는 경칩입니다. [2009-7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재벌에게 경제의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비극적인 결정 경제 악법의 국회통과는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이라는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정부여당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03/03] 김형오의장은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말아야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죽이기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대안마련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02/27]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경실련 등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