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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ODA Watch Letter) 15호_20080131

    [15호] 2008.1.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기사는 http://www.ccej.or.kr/oda/oda_main.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되어야!   차기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천하고자 많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전 지구적 책무 이행에 대한 전략이 없이는 글로벌 코리아도 없고 선진 한국도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는 한국의 개발원조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원조관리체계를 통합 조정할 뿐 아니라, 무조건부(untied) 원조와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대학,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원조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존경받는 세계시민’을 키우는 선진한국을 실천하기 바란다.         ODA Watch 포커스 1 ODA 월례토크-기후변화와 지구적 빈곤 이슈 2008년 첫 ODA 월례토크가 1월 9일(수) ‘기후변화와 지구적 빈곤 이슈’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하여, 2007년 발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으로 정부와 기업, NGO의 역할 및 활동 사례들을 소개했다.       ODA Watch 포커스 2 경실련 국제위원회 '한국대외원조정...

발행일 2008.02.01.
[2008-1호]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추진을 반대한다

Newsletter [2008-1호] 안녕하세요. 곽선희님. 200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경실련도 새해를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인사이동과 함께 새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실련 활동에 많은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각으로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성장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누구를 찍었던 간에 당선된 만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기여를 해 주길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일 것이다. (more)         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추진을 반대한다 철저한 환경평가와 타당성 검토 이후에 착공을 검토해야..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없이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오만함을 비판하며, 먼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요구한다.(more)     <경실련 News> + [보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외원조정첵제안서 전달 (1월10일) + [성명] 인수위에 지속가능한 공적...

발행일 2008.01.11.
OWL(ODA Watch Letter) 14호_20071231

    [제14호] 2007.12.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ODA 통합- 대통령직 인수위에 바란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대외원조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기본입장은 확인되었지만, (당선 전까지는) 대외원조의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의와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밝혔다. 차기 정부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과제인 세계 빈곤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경제 선진국만 꿈꾸지 말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잡아나가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ODA Watch  포커스 1 ODA 월례토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접근 12월 5일, 2007년의 마지막 ODA 월례토크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시민사회의 참여도 점차 다양화 되면서 서로의 관심과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ODA Watch 포커스 2 국제포럼, “이주, 인권과 개발” “이주, 인권과 개발”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이 지난 11월 29일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개최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주최한...

발행일 2007.12.31.
[2007-41]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핵심 공약 점수는?

   * Newsletter [2007 - 41호]     ::::: 2007년 11월 29일(목) :::::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연한 이미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세심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해보세요.              이슈 in 이슈     정동영 BC, 이명박 CC 권영길 CB, 문국현 CA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대선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 제1공약검증단은 정동영 후보의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사업으로 경부대운하에 ‘맞불’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명박 후보의 '대한민국 7.4.7' 공약은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장밋빛 공약으로 평가했다. 권영길 후보의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문국현 후보의  '일자리 500만개 창출'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회의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more)            CCEJ 논평     청와대의 삼성특검법 수용은 당연한 처사 특별검사는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을 수용했다. 특검법이 법적, 정치적으로 불충분함을 제기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권을 검토해 우려를 보였던 청와대가 삼성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또한 당연한 결정이다. 이후 특검법에서 담고있는...

발행일 2007.12.07.
[2007-42] 매관매직으로 흔들리는 지방자치, 하루바삐 벗어나야

 * Newsletter [2007 - 42호]     ::::: 2007년 12월 6일(목) ::::: 안녕하세요. 대선이 점점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눈과 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모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유권자 여러분이 올바른 후보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슈 in 이슈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경실련-경향신문 공동] 대선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 제3공약검증단은 정동영 후보의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해 가치성과 완성도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이명박 후보의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대운하 건설' 못지않게 애매모호한 면이 많다며 가치성과 완성도 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영길 후보의 '한미동맹 해체'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본의가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공약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국현 후보의 '사람입국, 창조교육'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적절한 진단에 기반했다며 가치성과 적절성, 참신성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재원마련을 단순히 교육예산 확보로 잡음으로써 구체성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more)            CCEJ 컬럼     ...

발행일 2007.12.07.
OWL(ODA Watch Letter) 13호_20071130

      [제13호] 2007.11.30.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민주화와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원조전략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엾는 짧은 시기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개발의 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대조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은 뚜렷한 목표도, 철학도, 전략도 없이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이제 진지한 방향성을 갖기를, 특히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속에서 한 걸음 도약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한다.         ODA Watch 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ODA 월례토크 지난 7일 경희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대학원에서 새롭게 개설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과정'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제개발협력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고 싶은 많은 이들이 기다려왔던 일인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ODA Watch 포커스 제 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지난 16일 유네스코 회관에서 제 3차 청년포럼이 열렸다. '한국 청년의 세계시민의식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포럼에는, 특히 국제 활동을 경험한 청년들과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자기 성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발행일 2007.11.30.
[2007-40] 경제학자 113인, 삼성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 촉구

   * Newsletter [2007 - 40호]     ::::: 2007년 11월 22일(목) ::::: 안녕하세요.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슈 in 이슈     경제학자 113인, 삼성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 촉구불법 비자금 진상규명과 특검법 제정 촉구 경제학자 기자회견 열려사회 그동안 검찰, 법원,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 선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삼성 그룹이 국민경제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삼성이 투명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총수 일족의 불법적인 로비는 철저히 단죄되어야 한다. (more)            CCEJ 논평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건강보험 재정 안정 위한 진료비 지불시스템 개혁 필요현재와 같이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비 지출 증가가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악순환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 불안의 본질적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

발행일 2007.11.23.
[2007-39] 대선 공약에 꼭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 Newsletter [2007 - 39호]     ::::: 2007년 11월 15일(목) :::::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걸 보니 겨울이 오려나봅니다. 경실련 사무실이 있는 대학로에도 노란 은행잎들이 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단풍잎이 떨어진 가로수길을 가족들과 걸으며 가을의 마지막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옷은 필수겠죠?              이슈 in 이슈     임채진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금품로비의혹의 대상자, 검찰총장 임명은 안 될 일사회 질서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로비 대상자'로 관리되어 거론된 것과 떡값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임 후보자는 이미 총책임자로서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더욱이 이미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국회에 제출된 ‘특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임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more)            CCEJ 보고서     경실련,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야할 38개 정책과제 발표후분양제 실시와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출총제 유지 강화 등경실련은 후보자들이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과제의 선정은 원론적 방향이나 추상적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경실련은 38개 대선정책과제를 대선 후보자들에...

발행일 2007.11.21.
[2007-38] 특검으로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 Newsletter [2007 - 38호]     ::::: 2007년 11월 8일(목) ::::: 안녕하세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는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분야에 걸친 조직적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 역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되어 수사 주체로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특검을 통한 의혹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슈 in 이슈     특검으로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피조사당사자인 검찰이 수사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삼성그룹과 김변호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의혹을 명병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확대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하겠다더니 고발장이 접수된 후에는 소위 떡값명단의 공개없이는 즉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는 태도는 검찰이 수사주체로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more)            CCEJ 칼럼     유럽선 고층아파트 헐어 저층으로 초고층 기피하는 선진국 사례… 각종 부작용 드러나 주택정책 전환조금만 눈을 돌리면 나라별, 도시별로 살고 싶은 주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밀 개발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고층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초고층이라는 한 카드밖에 없다.당장의 이익과 편리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금 ...

발행일 2007.11.13.
[2007-34]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주자 3인의 정책은 몇점?

 * Newsletter [2007 - 34호]     ::::: 2007년 10월 11일(목) :::::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이면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한나라당에 이어 경실련은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과 공동으로 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생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점수는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슈 in 이슈     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대선 10대 의제] 대통합민주신당 주자 3人 정책평가－(7)교육 교육 문제에 대한 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와 이해찬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손학규 후보는 학생 수업 선택제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정동영 후보는 학교교육 질 향상에 대한 방안 언급이 없으며 이해찬 후보의 'e-스쿨' 도입 확대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검증단은 평가했다. (more)            CCEJ 논평     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해야 입찰담합 방지할 근본적 대책 제시하고, 턴키/대안 발주 중단하라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

발행일 2007.11.05.
[2007-35]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Newsletter [2007 - 35호]     ::::: 2007년 10월 18일(목) ::::: 안녕하세요. 사법개혁의 첫 출발이 될 로스쿨 제도가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던 수준에 절반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법률서비스가 되어야하는 사법개혁의 취지가 출발부터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슈 in 이슈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훼손하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정원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법조개혁의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more)            CCEJ 칼럼     뒷전으로 밀려난 정책 검증 두달 남은 대선, 정책과 공약에 대한 치밀한 검증 강화돼야 정치권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당리당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흠집 내기 이전투구도 격화되고 있다. 말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장담하지만, 정작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

발행일 2007.11.05.
[2007-36] 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 Newsletter [2007 - 36호]     ::::: 2007년 10월 25일(목) ::::: 안녕하세요. 최근 경실련의 군포 반값아파트 분양원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공이 평당 100만원 정도를 부풀려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부풀린 적이 없다며 거짓말 해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나선 건교부와 주택공사를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CCEJ 보고서     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군포 반값아파트 원가분석 분석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는 부풀려져 있으며 거품을 제거한다면 시세의 50%, 상한제의 60%수준에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할 대지임대료도 42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more)            이슈 in 이슈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 경실련, 건교부장관과 주공사장 사퇴 촉구 집회 열어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포 부곡의 반값아파트 분양가를 분석 발표하면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공사는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발표보다 택지조성비에서 더 많은 부풀리기를 되었음을 확인하고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5일 정부종합청사...

발행일 2007.11.05.
[2007-37]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 Newsletter [2007 - 37호]     ::::: 2007년 11월 1일(목) ::::: 안녕하세요. [$name]님. 최근 지방자치의회들의 의정비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 39%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지 않고 의정비만 인상하려는 의원들을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CCEJ 보고서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도 포함,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건설 공사비 비교 기자회견 건설회사는 간접공사비에서만 이윤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민자사업는 직접공사비를 2배가량 부풀리고서 그 중 절반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챙기고 있는바, 직접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건설회사의 부당한 폭리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수십년간 도로건설사업을 집행해 온 건설교통부는,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서도 묵인해 주었다. (more)            이슈 in 이슈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경실련,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이날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의원의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보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약 17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more) ...

발행일 2007.11.05.
OWL(ODA Watch Letter) 12호_20071031

[제12호] 2007.10.31.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국제개발협력학회에 바란다. 지난 10월 19일 대학, NGO, 정부부처의 20인으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정부 위주로 수행되어 온 한국의 개발원조에 학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풍부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학회가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ODA Watch는 개발원조의 동반자로서 특히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버마 유혈사태에 관한 ODA 월례 토크 지난 10월 10일, ODA Watch는 매월 진행되는 NP(NGO Professional) 월례토크에서 버마 민주화 사태를 짚어보았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난민활동가 마웅저씨를 모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 버마에 대한 개발원조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ODA Watch 포커스 2007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함성, 화이트밴드 캠페인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화이트밴드 캠페인'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화이트밴드 콘서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관심있는 이들은 이미 10월부터 온라인과 거리 곳곳에서 화이트밴드 캠페인 이벤트를 접...

발행일 2007.10.31.
[2007-33]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 Newsletter [2007 - 33호]     ::::: 2007년 10월 4일(목) ::::: 안녕하세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CEJ 논평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합의 내용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노력과 의지를 다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합의는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more)            이슈 in 이슈     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운동 전개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청원서 제출, 전국 지자체로 확대 예정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해 왔고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여 비난받아 왔다. (more) ...

발행일 2007.10.05.
OWL(ODA Watch Letter) 11호_20070929

    [제11호] 2007.9.29.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대선 후보는 어디 있는가? 연말에 치러질 대선에 온 정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어느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도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들에게는 국내의 성장과 복지, 교육개혁 문제가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세계 12위라는 경제규모의 한국의 정치인들 중 누구도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겠다거나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바야흐로 '국민의 시대'를 넘어 '세계 시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바, 지구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공동의 지구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시급한 시점이다.             OWL 특집 아프간에서 얻은 교훈이 헛되지 않게: NGO의 변화를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봉사단원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었다가 두 사람의 희생자를 낸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풀려났다. 이번 사태로 인해 봉사단을 파견한 교회는 물론 기독교계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정부도 테러집단과 직접 협상을 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아프간사태가 40일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가 집중적인 비난의 포화를 맞았지만, 이 문제가 비단 기독교계의 선교방식에만 있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의 NGO들은 향후 아프간사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고 변화해가...

발행일 200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