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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7]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되어야

 * Newsletter [2007 - 17호]     ::::: 2007년 5월 23일(수) ::::: 안녕하세요. 만인이 우러르는 직장이 되어 버린 공기업. 연봉 6천만원. 그에 비해 '과연 공기업 서비스에 국민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까닭모를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뤄 보았습니다. 슬슬 날씨가 후덥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에어콘에 의지하기에는 아직 이른 요즘, 지금 창문도, 마음도 활짝 열고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 봄이 어떨까요?              Overview     신이 내린 직장, 신도 경쟁하는 직장이 있다는데...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되어야 이번엔 공기업 감사들이다. 심심찮게 문제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외유문제보다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감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의 2인자로서(스스로들은 1.5인자로 칭한다) 기관장과 기관의 사업 및 예산낭비 초래요인들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수지역으로 남미가 타당한가를 보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배우고 익혀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닌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면면을 보고나면 더 화가 난다. (more)            CCEJ 칼럼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2006년 2...

발행일 2007.05.28.
[2007-15]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Newsletter [2007 - 15호]     ::::: 2007년 5월 10일(목) ::::: 안녕하세요. 정부는 6일 한-EU 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여파 때문인지 굴렁쇠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와 FTA를 채결하든 그 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통상절차법 하나 만들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소박한 바람이고 당연한 필요인데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해 봅니다.              Overview     정부의 거침없는 독주, 한-EU FTA 협상 국민의견 반영할 길 없는 통상시스템, '견제받지 않는 통상 권력'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지 한달여가 지난 5월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EU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언론 보도를 봐도 '상대적으로 편한 협상'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협상 상대국인 EU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 EU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기도 한 거대 시장입니다. (more)            CCEJ 보고서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건강보험 급여제한, 진료비 환수의 위헌성 제기할 예정 지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사회보...

발행일 2007.05.21.
[2007-16] 한화 회장의 폭행사건과 사회지도층의 자세

   * Newsletter [2007 - 16호]     ::::: 2007년 5월 17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지난주 4대사회보험의 과도한 연체 이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연체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익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을 만큼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Overview     한화 회장의 폭행사건과 사회지도층의 자세 사회지도층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의 일탈행위 내지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과거 독재시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사회 곳곳에 인권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국민의 준법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의 이런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그 신분이나 지위에 부수되는 명예와 대우만 찾았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7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670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발행일 2007.05.21.
[2007-14] 원가를 계산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허구였다

 * Newsletter [2007 - 14호]     ::::: 2007년 5월 3일(목) :::::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6일 서울시는 장지, 발산 지구 아파트 단지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원가 계산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허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시 경실련은 허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파장이 어느만큼 갈지 지켜봐 봅시다. 그리고 시름에 쌓여 있던 집없는 우리 착한 서민들이 희망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Overview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NGO사회적 책임의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 4김운호 경희대 NGO 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으로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4월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최근 들어 기업과 NGO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넘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NGO와 기업의 관계형성의 필요성,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에 대한 이론적 배경, NGO와 기업의 관계 유형을 통한 바람직한 관계 유형을 제시했다. (more)            CCEJ 칼럼     '분양가 폭리' 입증한 서울시 원가공개와 건교부원가를 계산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허구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SH공사를 통해 '발산2, 장지10 ,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SH공사가 ...

발행일 2007.05.04.
OWL(ODA Watch Letter) 6호_20070430

    [제6호] 2007.4.30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원조 인프라 구축, 왜 제자리걸음인가? "ODA 개선 종합대책"은 발표후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과제인 ‘인프라 구축’은 여타 과제와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그 동안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현실에 ODA Watch 팀은 기운이 빠진다. 아직은 파이를 키울 때라면서, ODA에 대한 신랄한 비판보다는 홍보와 교육에 비중을 두어왔던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ODA Watch 포커스 최재천 의원실 주관, 국회 ODA 정책세미나 열려 ‘바람직한 ODA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ODA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갖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렇지만 그 내용면에서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해서인지, 결국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된 자리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ODA Watch 포커스 ‘개발에 있어서의 성주류화’를 위한 국제 전문가회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젠더(gender)와 개발에 대한 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시아 재단의 후원으로 ...

발행일 2007.04.30.
[2007-13] 지방자치의 정신이 실종되버린 4.25 재보궐선거

   * Newsletter [2007 - 13호]     ::::: 2007년 4월 26일(목) ::::: 안녕하세요. 4월 25일 있었던 재보궐 선거는 또다시 대선의 전초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55개 선거구 중에 52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후보보다 중앙당 인사들과 대선유력후보들이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정당공천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Overview     시민단체와 내부참여자,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NGO사회적 책임의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 3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으로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시민단체의 위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경종의 차원으로서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more)            CCEJ 칼럼     정치 전략만 있고 지방자치 사라진 4.25 재보궐 선거참여자가 아닌 관전자로 전락한 지역유권자이번 4.25 재보궐 선거결과를 분석하느라 언론과 온라인이 뜨겁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참여자가 아닌 관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3명의 국회의원만이 아닌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 적지 않은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을 책임질 후보 선택도 함께 진행된 선거였음에도 선거과정동안 중앙당의 인사들의 지원유세와 유력후보들의 지원 등이 부각됐을 뿐, 지...

발행일 2007.04.27.
[2007-12] 시민단체 신뢰성, 높지만 낙관할 수준은 아니다

   * Newsletter [2007 - 12호]     ::::: 2007년 4월 19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NGO 사회적 책임운동 준비위원회에서는 2주동안 네차례에 걸쳐 NGO 사회적 책임의 방향 정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정당, 시민, 시민단체 내부참여자, 기업 등 각각의 영역들과 시민단체간의 사회적 책임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이번 토론회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Overview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것인가NGO사회적 책임의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 2이숙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민활동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측면에서는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ore)            대화 & 공감     사무처장으로 복귀한지 넉달...[활동가이야기] 고계현 경실련 사무처장돌아와서 경실련을 보면서 희망적인 것은 지난 1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했던 NGO Management와 관련된 것들이 경실련 내부에 부분적으로 실험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작지만 변화의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사무처장이라는 저의 임무는 결국 구체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상근 운동가들과의 토론 속에서...

발행일 2007.04.19.
[2007-11]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시민단체는 빠져라?

   * Newsletter [2007 - 11호]     ::::: 2007년 4월 12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아카데미가 4월 24일 개강합니다. 이번이 벌써 19번째인데요.  이번 아카데미는 " 남북교류협력을 넘어 한반도 평화로"라는 주제로 통일과 한반도 평화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은 신청하세요.              Overview     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것인가NGO 사회적 책임의 정립 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 1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결성한 NGO사회적 책임운동 준비위원회는 NG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마련, 그 첫 번째로 10일 오전 “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재 시민단체들이 정부기관,정당과의 관계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관계의 왜곡을 가져온 원인 분석과 함께 책임적 관계로 가기 위한 각 주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re)            CCEJ 칼럼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시민단체는 빠져라?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얼마전 국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민단체는 빠져라’입니다. 사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분양원가공개가 핵심...

발행일 2007.04.17.
[2007-10] 한미FTA가 남긴 교훈

   * Newsletter [2007 - 10호]     ::::: 2007년 4월 5일(목) ::::: 안녕하세요. 지난 2주동안 경실련 상근자들과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님들의 일대일 전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00여분의 서포터즈님들이 경실련의 회원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을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Overview     한미FTA가 남긴 교훈정부의 잘못된 태도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국론 분열로 이어져 역대 어느 통상협정보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론분열이 심각했던 만큼 한미FTA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교훈과 해결과제를 던져주었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한미FTA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외면한채 국민들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전락시켰다. (more)            대화 & 공감     <경실련 사람들> 보건의료위원회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익적 정책 활동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의 ‘의료’ 정책분야는 전문성 외에도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다룬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특성상 유난히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약 영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직역 간 이해관계의 견제에...

발행일 2007.04.10.
[2007-09] 경실련은 왜 미디어블로그에 주목하는가

 * Newsletter [2007 - 09호]     ::::: 2007년 3월 29일(목) ::::: 안녕하세요. 네이버와 다음에 경실련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근 싸이월드 타운홈피도 오픈했습니다. 벌써 4천여명의 네티즌과 일촌 이웃이 되었습니다. 경실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가까운 곳에서 경실련을 만나 보실수 있답니다.              Overview     경실련은 왜 미디어 블로그에 주목하는가?1인 미디어 시대, 블로그는 시민단체에게도 중요한 의사 소통 수단 최근에 경실련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길거리 집회와 시위 일변도의 의사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상의 온라인 서명이나 시위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과거 집회나 시위를 열어도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저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들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특히 미디어 블로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more)            대화 & 공감     “멋지고 큰 빌딩 상상하며 경실련 찾아오시면 안돼요”<자원활동가 방담> 경실련 첫인상과 지금의 생각에 대해 말하다. 여기저기 울려대는 전화,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상근자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소 칙칙한 느낌을 받게 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꿔주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대학생 자원활동가이다. 때로는 단순한 문서 정리에서부터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작업까지 그들의 활약은 전분야에서 눈부시다. (more) ...

발행일 2007.03.30.
OWL(ODA Watch Letter) 5호_20070330

      [제5호] 2007.3.30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정부 ODA 대책, 1년 반 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2005년 11월,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 이 개선대책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원조 연차보고서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부의 이 개선대책이 아무런 사후 조치나 성과도 없이 내팽개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ODA Watch 포커스 한국형 대외원조, 한번 제대로 보자. - 제2차 ODA WATCH 정책포럼 각 계 전문가들 열띤 토론 벌여 정부부처, NGO, 시민단체 등 각 부분의 ODA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외원조 모델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ODA Watch 포커스 ‘한국 청년의 국제자원활동 성찰’ 포럼 - 장단기 청년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토론의 장 가질 예정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경실련 ODA Watch는 오는 4월 28일(토)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한국 청년의 국제자원활동 성찰’을 주제로 ‘제2차 유네스코 청년 포럼’을 개최한다.   ...

발행일 2007.03.30.
[2007-08] 경실련 상근자들과의 일대일 대화가 시작됩니다.

   * Newsletter [2007 - 08호]     ::::: 2007년 3월 23일(금) ::::: 안녕하세요. 다음주부터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에 가입해주신 서포터즈들과 상근자들의 일대일 대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간 부동산 문제, 경실련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궁금하신 것들을 상근자에게 들려주세요. 앞으로의 활동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verview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서포터즈님과 경실련 상근자들의 일대일 대화가 시작됩니다. 작년부터 부각되어 온 <후분양제>, <원가공개>, <공공주택>등 부동산 거품을 빼는 주요 이슈를 공론화 한 주역은 경실련 부동산 드림팀보다  바로 5천명의 서포터즈 여러분입니다. 집값 폭등이 주춤하고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주부터 경실련 상근운동가들이 직접 서포터즈님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재정적 후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라는 상근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좋은 의견 들려주세요.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CCEJ 칼럼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횡포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극복해야작년 말, 치킨가맹점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비비큐’의 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폐점 당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무리하게 판촉을 요구받으면서도 본사의 횡포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이던 판촉물을 더 이상 강요받을 수 없던 점주들이 협...

발행일 2007.03.26.
[2007-07] 대선과 시민운동

   * Newsletter [2007 - 07호]     ::::: 2007년 3월 15일(목) :::::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뉴스레터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선 시기에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좌담회가 담겼습니다. 좋은 의견과 다양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Overview     2007 대선, 후보들만의 잔치가 아닌 유권자들의 축제로 만들자 <좌담회> 2007 대선과 시민운동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대선을 맞아 어떤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이번 대선을 유권자 참여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이번 좌담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고미경 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more)            CCEJ 칼럼     책임지지 않는 관료, 관치금융과 모피아의 부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금융권 낙하산 인사의 교훈 재경부 출신들의 산하기관 장악을 일컫는 이른바 ‘모피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고위관료들이 바로 산하 금융기관에 재취업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정책당국에,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각각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의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피아 독식’을 차단하고자 몇몇 유의미한 인...

발행일 2007.03.19.
[2007-06] 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

 * Newsletter [2007 - 06호]     ::::: 2007년 3월 8일(목) ::::: 안녕하세요. 이번 한주동안 경실련은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와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으니 국민들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Overview     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실효성 없어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선임되었다. 불과 재경부를 퇴직한 지 채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또한 김종갑 전 산자부 1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이어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이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제도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기업 뿐 만아니라 사기업까지 별 탈(?)없이 입성하고 있다. (more)            CCEJ 칼럼     반복되는 기업들의 담합, 근절되지 않는 이유담합이 적발되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기업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정유사들이 담합해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서로 잘 지키는지 감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바람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2,4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과징금과의 차이인데요. 정유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약 1,8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07.03.12.
[2007-05] 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 Newsletter [2007 - 05호]     ::::: 2007년 2월 28일(수) ::::: 안녕하세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 건교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건교위와 본회의가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겠지요.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은 언제쯤 들릴까요?              Overview     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퀴즈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짜장면, 볼펜, 보험, 배추와 배추장사, 자동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답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시한 제품들입니다. 현재의 주택선분양제도에서 아파트와 자동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는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more)            CCEJ 칼럼     재벌개혁 포기한 출총제 폐지 유감 공약포기한 대통령과 평가도 대안도 없는 정부, 여당의 자충수 27일 국회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대로 개정된다면 출총제의 적용기업은 343개에서 22개로 줄어들고 출자총액 비율도 25%에서 40%로 늘어나 사실상 출총제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에 여당이 부하뇌동하고 정부가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포기함으로써 재벌개혁은 포기...

발행일 2007.03.02.
OWL(ODA Watch Letter) 4호_20070228

      [제4호] 2007.2.28 OWL - ODA Watch Letter OWL(ODA Watch Letter)은 경실련 ODA Watch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OWL's VIEW 개발보다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박동균(UNEP-에코피스리더십센터)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최근 130여 개국에서 모인 2,500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을 통하여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ODA Watch 포커스 경실련 ODA Watch 2차 정책포럼, 3월 29일“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이번 2차 정책포럼은 현재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논의되는 특정 분야들의 한국형 대외원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논의가 남기고 있는 과제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ODA Watch 포커스 2기 활동소식- 청년단원들 워크샵 마치고 특성화된 각 팀별 활동 들어가 ODA Watch 2기 단원들은 지난 1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경실련 강당에서 이루어진 강의 5회와 영화감상 1회를 포함한 전체 워크샵 일정을 마치고 팀별 활동에 들어갔다...       지금 정부는 통계지표와 사회발전의 측정 및 촉진OECD-통계청, 세계 포럼 아시아 회의 ...

발행일 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