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40-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행정수도이전 중단과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0-28 경실련 Headline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민자사업, 즉각 중단하라 10-26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10-26 지역실련 Headline [청주]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10-28 [대전]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보장된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10-21 [군포]영업비밀보다 시민의 알권리 더 중요 10-25 향기나는 이야기 헌재 결정에 대한 비평(김상겸)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 [시사영어한마디] 제27회 the verdict is not about the legality of the initial intention...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창립 15주년 회원이벤트 팡팡!! 이벤트1 : 퀴즈 - 경실련 그 실체를! 이벤트2 : 숨은글자를 찾아라 전국에 계신 경실련 회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1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모집] 즐겁게 공 차는 모임, 아프로만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
2004.10.28.
38-고교등급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운동 돌입 선언 경실련은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관련자료 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유관 부처에 공개질의[10-12] 경실련 Headline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제시없어 [10-14] 화성동탄 1차분양 개발이익 8,087억원, 39% 거품 추정 [10-11] 삼성SDI 위치추적, 철저한 수사 통해 사건 전말 밝혀야 [10-08] 지역실련 Headline [광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발대식 [10-08] [제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선임과정을 공개하라 [10-07] 향기나는 이야기 [홍종학의 개혁칼럼] 재경부를 개혁해야 경제가 산다 재경부의 관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책실패는 계속되고, 각종 거품의 후유증으로 한국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의 형국이 되어버렸다. [시사영어한마디] 제25회 In the African Summit, 2 delegates from each African country 알려드립니다 16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13~) 회원여러분의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중지 안내 10월20일 오전5시부터 7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반갑습니다 정회원님 은억수 님 "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 이소영님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저도 시민의 자격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
2004.10.21.
39-전경련은 '천박한 자본의 논리' 철회하라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전경련의 건설산업활성화 정책건의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경련과 건설업체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는 무시한 채 단기적 이익을 위해 특혜를 확대하고 유지시켜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10.21] 경실련 Headline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10-21]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 [10-21 ] 기업도시특별법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10-20 ] 지역실련 Headline [대구]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불복종운동에 ..[10.21] [부산]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10-19] 향기나는 이야기 [시민기고] 시민이 보는 2005년 예산안 Top Down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실에서 직접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배분의 우선순위만 정하고 개별 부처에서 .. [시사영어한마디] 제26회 On October 14, CCEJ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해피통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수있다 알려드립니다 [회원모집] 즐겁게 공 차는 모임, 아프로만으로 오세요 바른외국기업상 시상 (10/26 오전10시, 한국프레스센터) 16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13~) 회원여러분의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회원님 박상건 님 " 언론개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홈은 www.pass386.com 경실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에 동참하고...
2004.10.21.
36-건설사의 '로또택지'로 전락한 공공택지
'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정부는 주택건설업체의 비자금조성과 탈세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공공택지의 웃돈거래라는 투기행각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주택건설업체의 택지전매를 통한 투기여부, 불로소득에 대한 탈세여부와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0-04] 관련자료 경실련, 군인공제회 개발이익 추정 및 전매 실태 분석 발표 [10-05] 경실련 Headline 17대 국정감사-20대 국감모니터 과제. 230개 상임위별 정책현안 제시로 (10.04) 로스쿨입학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10.04)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치금융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 (10.01) 지역실련 Headline 부산-부산시는 허남식 시장의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10.02) 안산-[시화호지킴이]제2기 어린이 환경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향기나는 이야기 [기획취재] Pan Asian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 참가기 UN 회의에서 결의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기 어느정도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각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김도혜간사] [시사영어한마디] 제24회 If not, we assume that the intention... →그렇지 않다면 경기침체를 빌미로 [회원포토] 구절초를 아시나요? 구절초는 흔히 우리나라 산하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을 꽃이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6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13~) 회원여러분의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회원님 ...
2004.10.07.
35-분양가 뻥튀기, 7조원 챙겨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111개 사업 택지비 및 분양가 검증결과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 Headline 껍데기뿐인 백지신탁제도로 부당한 사익추구 막을수 없어[ 09-15 ] 부동산보유세는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하여야 [ 09-14 ] 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09-14 ]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무력화시키는 재계 [09-13] [토론회]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도입해야 [09-13]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09-10]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대구] 버스요금인상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9월4일]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9회 ] First, investment money of companies re development [회원포토] 털여귀 작살나무 [환영합니다] 신규 정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안희철 - 작지만 모이면 큰힘이 되는 풀잎처럼 우리모두 희망...
2004.09.17.
34-우리나라의 건축비, 턱없이 높은 이유
재벌특혜도시 다름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기업도시 추진은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후퇴, 반드시 저지할 것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법안은 재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재벌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면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의 후퇴로 단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9-6 ] 시민기고 우리나라의 건축비, 턱없이 높다 [서영훈] 일본 도쿄도와 건축비 비교분석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부산][토론회]도박을 권하는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9월8일] [청주]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한 우진교통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9월9일] English Statement Corporate City is to make a Chaebol-preferential city [한글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8회 ]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announcement... [회원포토] 국치일 (한일합방) 잠자리 천국 -부천시민의강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권기백님-안녕하세요 평소 경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준모님 [알려드립니다] 경실련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날 운영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경실련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합니다....
2004.09.10.
33-과도한 수도권 집중, 또다시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산책이 과도한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문제를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혁신도시건설로 무마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09-01 ] 경실련 Headline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자치단체는 보유세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08-31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부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 근거는 무엇인가? [9월2일] [강릉] 학교급식 직영화를 요구한다 [9월1일] English Statement Opinion on Revised Regulation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한글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0회 ]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회원포토] [사진] 도시에 웬 애기부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이재설 - 활기찬 대학생입니다. 사회개혁과 다양한 시민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민주 김종석 [알려드립니다.] 9월7일(화)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발표 9월7일(화) - 미디어워치 교육 정기 워크샵 ...
2004.09.02.
32-가맹점 수수료 분쟁의 해결방안은?
원칙없는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 정책 규제개혁위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 규정 삭제 방침 반대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우려된다.[8-26] 경실련 Headline 가맹점 수수료 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은 없는가?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 08-26 ]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KT의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 [ 08-25 ] 재벌개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08-23 ]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투기과열지구해제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 08-20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대구]지하철공사 노·사에 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제안 [거제]거제시는 108호선 지방도로 4차선확장에 대한 일정과 진행상황을 밝혀라[8-23] [인천]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제2연육교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환영한다![8-25] English Statement Concerns Regarding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Government [한글] ...
2004.08.26.
24-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극단적인 보복과 응징의 논리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 06-23 ] [특별기고]국민의 생명에 우선하는 국익은 있을 수 없다 김선일씨를 추모함[송병록 경희대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경실련 Headline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경실련,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과 면담 갖고 철저한 조사 촉구 [ 06-24 ]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성명]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3 ] 건축비 허위신고, 서울시와 건교부는 몰랐다? 경실련, 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 06-21 ]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알자지라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 'I, as a Korean, was very shocked ..' 이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모니터단 지명자는 스스로를 개혁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합리적 조율형이라고 [jsu64 님] 회원상담 영통 현대 산업 개발의 폭리[이재오 6.22] 회원상담 아파드분양가담합 과징금 [유동하 6.21] 시민...
2004.08.19.
25-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공영개발, 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네티즌의견 +more 찬성:아파트-원가 공개보다는 일관성 있고 현실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찬성:화성동탄-조용하던 시골 농촌마을 농사 짓던 땅까지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여 아파트를 짓는 반대:반대자- 원가 공개이후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분양가공개목적?-시장경제주의사회에서 시장가격을 임의대로 제제할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경실련 Headline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이행보증과 책임감리제도를 보다 강화하여야 [ 06-30 ]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9 ] 탄핵방송 공방, 방송위원회 책임 크다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라 [ 06-29 ] 시민모니터단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발표 이해찬 지명자, 총리 적합 의견 절반 수준에 그쳐 [06-28] >> 모니터단으로 함께해주신 37분의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4.08.19.
26-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번 방안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 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필요한 택지와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도 임대주택 확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이행, 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 07-06 ] 학교에서부터 윤리경영 교육 이루어져야 기업윤리와 윤리경영에 관한 대학교육 실태와 전문가 설문조사 [ 07-05 ] 무주택시민에게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그만!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 07-02 ]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지역경실련 소식 [부산]2004어린이 경제 체험 캠프 7/22~23 [부산]센텀시티 도심위락단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논평 [인천]민선3기 2주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논평 [인천]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양곡부두관련 수치’의 진실을 밝혀라.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1] 중동 지역의 아픔을 간직한, 레바논 편 그...
2004.08.19.
27-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공영개발, 후분양제 확대 등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것임을 밝혔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07-14] 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07-14] 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 지하철 정기권은 수도권전역으로 확대되어야[07-12] 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주택공사 김진 사장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07-09]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2]쇼핑의 천국-홍콩 1990년대 초중반 홍콩영화가 한반도를 강타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회원상담] Q)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는데요..연동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아파트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알려드립니다. +more 7/21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검증 및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신규회...
2004.08.19.
28-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07-17 감사원 특감이 카드대란을 촉발시켰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특감결과는 당시 카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서 그치고 있어, 감사원 특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more [07-20] 카드특감, 감사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했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3] 작열하는 태양, 플로리다 미국인들도 휴가철에 가고 싶은 휴양지 중 최고로 꼽는 곳이 플로리다라고 하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 [회원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동료에게 2002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줫어요. 알려드립니다. +more 7/27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토지비 및 분양가 검증] 기자회견 예정 7/26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여름휴가를 실시합니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백인성님- 비록 학생이지만..잘부탁드립니다. 김중각님 - 경실련 상근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백님 - 경실련...좋은곳이라 생각합니다. 김재구님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2004.08.19.
29-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08-04 지금까지 아파트가격 폭등과 주택시장 불안정은 정부가 선분양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소형주택 다가구 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분양원가 공개 거부, 토지규제완화 등 건설업계 대변인 노릇만 자처하며 건설경기 부양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more [08-03]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서울시 상암 5,6단지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마지막회] 31C 겨울, 태국 방콕 태국은 일년 내내 평균 기온이 29도에 육박하는 아열대성 기후의 나라라서 언제 어느때 태국을 방문... [시사영어 한마디 16회 - 8월5일] CCEJ ask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개혁칼럼] 일주일만에 끝난 정지선 준수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김정호님- 국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박태봉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백종두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최태영님-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사회구현을 위해서.. 정광섭님-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려합니다. 김학준님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있습니다. 02-744-0400
2004.08.19.
30-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열린우리당에 재벌개혁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08-12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는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종언하게 되는 것이다. 경실련 Headline [홍종학의 개혁칼럼]노무현 정부를 떠나 보내며 [분노와 증오에 찬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부] 어차피 짝사랑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만이 크게 다르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제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실패백서를 만들자던 필자의 호소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7회 ] The fixed-term tickets will have a guaranteed function and effectiveness for.. [해피통신]결국 파병...김도혜 며칠전 화씨 911을 보았는데, 그 영화가 도를 넘어선 정치적 선동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가슴에 꽂혔던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알림] 정책협의회와 상근자수련회 8월16~18일은 전국 정책협의회와 전국 상근자 수련회로 사무국 운영이 어렵습니다. 불편을 드리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
2004.08.19.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개편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 100인 기자회견 103인의 경제학자들은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 08-16 ] 경실련 Headline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경실련,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8-16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서민주거안정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질 우려 [ 08-13 ]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8회 ] Some problem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former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회원포토] [8-19]나비야 나비야.. [8-19]아프로만의 과거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이유태 - 시민의 힘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에 작으나마 힘이되고자 합니다. 진영수 -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개혁을 지속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경실련의 큰 사명을 기대합니다. 최종민 - 수고하십시요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있습니다. 02-744-0400 [알려드립니다.] 다음주(미정) 주공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추정발표...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