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 -     경실련은 오늘(2일) 지난 10월 12일 행정예고된 교육부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내용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정부가 ...

2015-11-02

[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

2015-10-22

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사망자와 격리자 등...

2015-09-10

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사업권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

2015-08-31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판결 - -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

2015-08-31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경실련은 오늘 감사원에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을 실시했다.  올해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비롯해 최근 세월호 참사, 환풍기붕괴, 펜션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

2015-08-2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빈곤 개선 · 일자리 증진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정부는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방향의 국내이행방안 마련해야-   ...

2015-08-20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 해결 담보할 수 없어 노동자 동의 없고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청...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