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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발행일 2022.12.22.
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사회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고 있음 ○ 심상정후보가 모든 복지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의 수준을 높게, 안철수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공약별 후보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상이함(문재인후보 : 5세 이하, 안철수후보 : 11세 이하, 심상정후보 : 모든 아동). 반면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는 초등학생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방안 제시함. 지급대상 소득수준도 상이함.(문재인/유승민/심상정 : 보편적 지급, 안철수/홍준표 : 소득 하위 50%).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접근태도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공립 보육서비스 제공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 상이함. 유승민 후보가 국공립 이외 법인, 직장 등 포함하여 이용아동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가장 강한 의지를 드러냄. 심상정후보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추상적 제안을, 문재인후보는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40% 확대를, 홍준표후보는 확충 공약 없음. - 노후보장관련 기초연금은 대체로 3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은 다소 상이함. 심상정후보는 전체노인, 문재인후보는 소득하위 70%,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는 하위 50%를 제안함.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은 문재인후보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

발행일 2017.04.28.
정치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거리캠페인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개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이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불통 리더십으로 인한 인사실패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현 정부 또한 공약이행과 정책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 정부에 직접 들려주기 위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 명동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캠페인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시작으로 정책평가 스티커 붙이기,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 포스트-잍 붙이기, 포토존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평가 스티커 붙이기는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5가지 정책(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및 인사, 부동산, 사회복지, 대북통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잘못한 정책은 빨간색, 잘한 정책은 파란색, 향후 주력해야할 정책은 녹색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스티커 투표의 주요 결과를 보면, 잘못한 정책과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북통일 정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등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와 남북관계의 신뢰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진행된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 포스트-잍 붙이기에서는 ‘무상보육 합시다’, ‘재벌개혁을 해야 중산층이 살아납니다’, ‘중소서민상권 지켜주세요’, ‘복지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남북관계 잘해주세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코스프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도록 한 포토존은 젊은 층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한 참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

발행일 2013.06.05.
사회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노인요양 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도입한지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땜방식 개선책만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어 수많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추가로 가산요건을 신설하여 야간종사자 수가 인상을 강행처리하여 그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땜방식 처방에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요양제도의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를 즉각 추진해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개인과 가족이 온전히 담당했던 노인수발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요양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약 5%가 적용되고, 그와 관련된 종사자만도 28만명을 넘어서는 등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설계될 당시, 제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 및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방하였다. 민간요양기관이 아닌 공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포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보장,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시키고 ‘사회보험’이 아닌 ‘사회보장’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히 제한적인 요양보험제도로 법제화시켜 버렸다.   그런데 우리의 우려했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무분별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요양서비스 수급자 적용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그것...

발행일 2011.10.17.
사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반대한다

환자에게 건강 위험성과 임상시험 비용까지 이중부담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상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실련은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연구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을 위해 병원급 이상의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지원할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신약, 신의료기술 등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정하여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상연구 대조군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적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을 급여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체계와도 반하고 보건의료 법체계를 무력화하거나 상충 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중부담을 전가시키는 이 법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 신의료기술 평가 및 품목허가 이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에 대해서 다급한 환자의 상황과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는...

발행일 2011.04.26.
사회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 공무원 직책수당·복지포인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 공무원 급여수준, 일반 직장인 급여 보다 평균 30% 정도 높아 - 직책수당 등 공무원 급여 포함시, 대기업 직장인 급여수준과 유사   최근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법제처가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공무원의 각종 수당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불거졌다.   경실련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고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반 국민과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준수 공문을 건강보험공단에 하달한 이후 이미 부산, 울산 등 공무원조직에서 맞춤형복지비 등에 대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환불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중 잣대로 인한 혼란과 불신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그 근본대책을 촉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정부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일반인들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직급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공무원들에게는 소득 개념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신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직책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소득을 신고하게 하고 그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발행일 2011.04.21.
정치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상호 17개(73.9%)의 일치도를 보여 높은 친화도를 보임.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으로 8개(34.8%)의 친화도를 보임.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1) 총괄평가  ①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 그러나 17대 국회 상임위 활동과 대선 공약 검증 과정을 통해 이 같은 5개 정당의 입장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그동안 예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개별의원, 정당, 상임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선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재정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의 복지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여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 커 : 전체 노인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는 민주노동당 찬성 vs 민주당 재정 안정성 고려하여 반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중립 :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찬성 vs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반대, 통합민주당 중립 -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노인에게 소득과 상관없...

발행일 2008.03.28.
정치
사회복지, 정동영CB-이명박BC- 권영길CA-문국현C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공기업 여성비율 30％... 타당성·설득력 떨어져     정후보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열식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어 일관된 비전제시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 제도의 확대를 위해 재정적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언급이 부족하다. 제시된 비전과 현실적 정책간의 괴리가 크거나 제안하는 정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기업 여성비율 30% 이상 등의 주장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도 그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육에 대한 공약은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기축복바우처 제도’의 경우 출산장려금 정책인지, 소득보장제도인지 성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인프라 형성,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     정후보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고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7대 질환 무료검진 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제안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는 참여정부가 공약하고도 실현하지 못한 정책임에도 재원조달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노인연금 단계적 상향... 적용 범위등 애매모호     이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 축으로 삼으면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에 대한 의존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

발행일 2007.12.13.
사회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총평가에 대한 행자부의 책임있는 답변 요구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행자부와 독립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한 직후 경실련은 이번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위의 시안 철회를 주장하였다. 제도발전위의 설치 목적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과 연금재원 확보 곤란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시안이 재정 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기득권에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경실련은 시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한번 시안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이번 총평을 통해 시안이 2030년까지 정부부담이 증가하다가 203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2006년부터 약간 감소하여 사실상 2060년 이전까지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교분석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발전위 안에 새로 추가로 보장되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연금지급, 유족연금, 장해연금 신설로 정부 부담분이 누락된 것을 포함하면 오히려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주장한다. 이에 경실련의 분석 자료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책임있는 답변과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재정과 합리적 제도 개혁의 본질적 논의를 위해 행자부와 독립적인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시안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당시의 공무원연금 개선 조치에도 못 미치는 후퇴된 내용이다. 2.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 공무원연금의 계층별 형평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4. 전체 노후보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저항력만을 키워주고 있다. 5. 사립교직원연금에 대해 사립재단의 부담을...

발행일 2007.01.24.
사회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

지난 10일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퇴직금 수당도 민간수준으로 대폭 높이되, 신규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시안이 수급자의 기득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재정조달 문제를 오히려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도록 하는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도발전위의 근본적 목적은 공무원 연금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연금재원확보 곤란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시안은 재정안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기득권에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실질적 조치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조차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 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발전위가 애초의 설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시안의 문제점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왜곡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재정안정화 효과는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급격한 재정 부담은 그대로 가중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의 근본 목적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실제 재정안정 효과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선 초기에는 일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 이후 부터는 현행 정부보전금 수준으로 확대되어 적어도 2030년에는 현행 적자보전금 수준으로 환원되는 등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표 1> 참조)    <...

발행일 2007.01.12.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 예산 미확보 지역 31곳

-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체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법적구성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구성 지역 4곳 존재, 해당지자체 법 위반 구호에 그친 민관협치, 전형적인 관주도형-대표협의체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93% 관 선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구성 시행 1년을 넘겼다. 협의체는 그간 관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07)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복지 협치 기구로써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8월부터는 전국 시군구(232곳)에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협조와 조화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이를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제도 실행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협의체 구성 전과 초기, 그리고 시행 1년의 경과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 민관협치의 기구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길 촉구하며, 시행 1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화 전국의 협의체 구성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미구성 지역이 4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발행일 2006.10.16.
사회
사회보험통합 징수공단 신설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부과 징수업무의 책임을 맡고,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부과․징수 업무 및 적용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의 정부 추진방침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성과 당위성이 있다. 그동안 사회보험의 업무중복은 비효율과 행정부담 가중의 원인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통합 취지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에 있어 불합리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사회보험 통합의 정책방향이 옳다고 해서 개선방안이 모두 합리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보험공단을 신설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3개 공단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유사한 보험료 징수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3개 공단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은 중복업무로서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업과 가입자 입장에서도 불편하여 징수업무의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가 정착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은 전국에 234개 지사를 새로이 두어야하는 등 별도의 설립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세청이 직접 징수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재의 사회보험공단 중 한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

발행일 2006.09.29.
사회
4대 보험 통합 추진,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통합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 한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회보험 통합징수 책임은 국세청이 맡고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정책 목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경실련은 2005년에 이미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유사한 보험료 징수를 3개 공단이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중복업무로서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업과 가입자 입장에서도 불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통합방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동감하고 지지한다.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가 정착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중요한 개혁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미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2005년 말 국무회의에서 보험료부과 징수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세대상소득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위 임금총액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따라서 작년의 조치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와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체계가 복잡한 국가에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제시된 정...

발행일 2006.08.21.
사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보장하라

복지부는 정산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가입자 권리와 공정한 이사장 선임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유시민 장관은 이사장 내정설 의혹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해명해야 한다 - 지난 6월말로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차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잡음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사장의 공백으로 공단은 국민을 위한 업무추진과 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 공단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실현, 약가 적정성을 위한 구조개선 실무작업, 실손형민간보험에 대한 대책, 노인수발보험 준비사업과 준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상태를 낳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불순한 정치적 이유로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는 '자기사람 심기'의 정치놀음이며,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사장은 공단의 역할에 합당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차기 이사장 선임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정산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취지에 어긋난 무리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산법은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독 복지부만이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 모두를 국민연금과 심평원처럼 건보공단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생각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타 정부부처 산하기관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행자부 산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명의 공익위원 중 공무원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로 되어 있다. 문화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민간공익위원이다. 교육부 산하의 사학...

발행일 2006.07.03.
사회
지방행정조직 개편, 졸속 추진을 경계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일반 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전달체계 개편을 시행한다. 하지만 대대적 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를 위축시키고 형식적인 행정적 체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돼있는 행정조직을 재편하면서도 정작 시행의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개소 2년 만에 사회복지사무소 폐지와 같이 현행 주민복지업무와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의 문제로 왜곡되면서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 서비스가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다양화된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서비스간의 단절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 적정 인프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제도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경실련은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행정조직 개편이 주민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단순한 기구재편이 아닌 통합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시군구에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

발행일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