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0318_전쟁의 피해자는 이라크 국민들입니다.
91년 걸프 전쟁 이후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 전쟁의 피해자는 이들입니다. <이라크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유엔 아동기금에 따르면, 이라크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의 유아 사망률은 걸프전 이전에 3.7%이었으나 이후 12%로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생아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경제 제재로 이라크에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각종 질병 등으로 매달 4500∼6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걸프전 후 10년 동안 유엔의 경제제재로 자그마치 대략 1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어른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를 헤아리면 3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는 가히 파괴적입니다.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해 국민이 고통 당하는 실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는 이라크의 상, 하수도, 위생, 의료, 농업 등에 필요한 물품 공급도 막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 문제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도시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1990년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현재 이라크의 실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그냥 넋놓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文明 발원지이자 철새의 낙원이 재앙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1991년 걸프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3.03.18.
20030318_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의 對 이라크戰을 반대하는 경실련 성명 - 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 우리는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9.11사태와 같은 국제테러에 대해서도 이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중지하고 UN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후세인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이슬람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反하는 행동이다. 이라크 민주화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몫이며, 국제사회는 이라크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국한시켜야 한다. 미국의 對이라크 開戰은 미국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親美 독재국가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경제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對이라크전쟁의 배후에 '일방적으로 위협여부를 판단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세계 유일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오만함, 그리고 경제적 유혹과 압력으로 일부국가의 전쟁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단한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석유 이권에서 배제된 데서 비롯된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과 다른 종교·다른 문명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도 또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미국의 對이라크 開戰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2003.03.18.
20030224_한총련 문제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총련 관련자의 사면ㆍ복권과 이적단체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총련 관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反인권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던 노무현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노 당선자가 해결의 轉機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총련 문제는 1997년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후 '한총련 불탈퇴'로 최근까지 사법처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며, 구속된 사람의 數도 최근에는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80%에 달하고 있다. 구속된 사람 외에도 한총련 이적규정에 따라, 직접선거로 학생회 간부로 당선된 후 자동적으로 수배자가 된 학생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총련은 매년 새로운 대의원이 구성되고 구성원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연합단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한총련을 일률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한총련이 이적단체 규정의 근거였던 '연방제 통일방식 강령'을 포기하고 '6ㆍ15 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삼는다'고 변경한 점과 행동방식을 평화적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고려하면 계속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이라는 죄목을 씌울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과거에는 통일운동이나 반미운동 내용의 급진성을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통일방식 강령과 행동양식의 근본적인 차이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보아 더 이상 이적단체 규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지난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우리사회의 국민 통합적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총련 학생들도 이들의 전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되는 한총련 관련 인권탄압 시비와 정치범의 발생...
2003.02.24.
20030220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한국세계지역학회,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9차 정책포럼을 겸한 학회, 시민단체와의 합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등 각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1주제 발표①> 경제교류협력 분야의 평가와 개선방향 정 형 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여는 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두 번의 서해교전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초기부터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정경분리원칙”과 1998년의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교역액은 1997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의 수도 5배가량 증가했다. 그밖에도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인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사업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협활성화를 위한 경협추진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적성장만큼 경협에서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는가? 교역구조는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부의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 경제협력에서 문제시되어...
2003.02.21.
20021214_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
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발표 기자회견 최근 우리나라 두 여중생의 고귀한 생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희생되고 미군 법원이 운전병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린 후 도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 시위사태는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커진 목소리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번 시위가 소수의 예외적 행동이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反美라기 보다는 오히려 韓美간의 同等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소망하는 한국민의 건강한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이번 무죄평결이 한미간의 재판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국민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결과였음을 절감하고 이번 사태를 좀더 신중하고 성의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미군만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제도가 이번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한국민의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동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모든 불평등한 부분의 수정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도 그간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이번 기회가 모든 영역에서 대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역사적 계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반면에 우리 국민도 항의시위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번져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허락없이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미군철수 등의 극한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주한미군에 의한 잘못된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잃은 것까지 잊...
2002.12.14.
20030320_[취재]반전평화를 외치는 현장을 찾아서
"전쟁은 평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난 20일 바그다그를 폭격함으로써 대이라크전을 시작했다. 충분히 예견된 전쟁이었다. 모든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물론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침략으로 점철되어온 세계사는 어김없이 전쟁이라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21세기에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모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이처럼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만큼은 막을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막무가내 독불장군 미국을 막아낼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시 대통령의 양심에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던 지구촌 사람들에게, 평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동시에 반전을 외치는 사람들의 가슴을 향해서도 총질을 해댄 것이다. "이라크공습을 즉각 중단하라"(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한국시각 20일 오전에 시작됐다. 침공소식이 외신을 타고 사람들의 눈과 귀로 빠르게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계속하여 거리로 몰려 나왔다. 즉각적으로 대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라고…, 전쟁으로 사라져갈 어린 아들딸들을 생각하라고… <사진>미국의 이라크 공습 첫날, 미대사관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미대사관 앞에서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라크공습을 즉각 중단하라'는 긴급 항의 집회를 가졌다. 경실련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한다' 'We are against the War'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김용철 부장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의 염원을 미국이 저버리겠느냐는 조금의 기대가 있었기에 전쟁이 이처럼 빨리 터질지 몰랐다"며 "바쁜 일상 중에 급작스레 ...
2002.12.09.
20021209_2002대선 공약 검증 14 : 대미정책
정책검증팀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미국 부시대통령의 정중한 직접사 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SOFA의 불평등 조항개정(질의서 답변)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표명 필요. 정부도 시위대를 강제진압하 거나 미온대처할 것이 아니라 앞장 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질의서 답변)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SOFA) 개정 -집권과 동시에 미국과의 SOFA개 정 재협상 추진(질의서답변)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 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 등 한·미협력방안증진(공 약집) -노근리 매향리 SOFA개정협정문 제 등을 반미감정과 연동하거나 주 한미군철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 은 옳지 않다 (2000.8.9기자회견) -재판관할권 등을 포함한 SOFA개 정이 필요하면 그 수준은 최소한 미 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가 맺은 수 준이 돼야 한다. 재판권과 관련된 22조가 개정대상임(질의서 답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 야 한다. SOFA와 관련된 재판권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한 수 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2.4 외신 기자간담회) -SOFA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외교가 일방적으로 미국 을 추종하고 비판없는 외교를 펼쳤 기 때문(12.3TV토론) 1. 총 평 ...
2002.12.09.
20021206_방송,영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우리는 오늘 크게 목놓아 우노라'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두 어린 중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노기 섞인 말이다. 12월 6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방송, 영화, 예술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방송인 김미화 씨를 비롯해 총 129인이 동참했다. 연예인들의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방송과 신문의 취재 경쟁도 뜨거웠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가한 방송영화예술인들은 모두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섰다. 이 자리에서 영화 감독 류승완 씨와 박찬욱 씨는 미국에 항의하는 뜻에서 태극기를 목에 두르고 삭발을 했다. 이 두 사람의 머리가 깎기는 동안 참가자들은 ‘아침이슬’과 ‘아리랑’을 부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미화 씨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이내 참가자 모두의 눈은 붉게 뜨거워졌다. 이 자리에 효순이와 미선이의 아버지도 함께 했다. 효순이 아버지 신현수 씨는“우리의 잃어버린 주권과 자존심이 꼭 회복되고, 소파가 개정돼야 한다”며 죽은 두 딸의 넋을 위로하듯 외쳤다. 시일야 방성대곡!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다. 나라 잃은 슬픔을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라며 한탄한 것이다. “시일야 방성대곡! 우리는 오늘에 크게 목놓아 우노라!” 이날 선언문의 첫 문장은 이랬다. 장지연의 외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현우(가수)씨와 변영주(영화감독)씨가 결연한 자세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미군의 전쟁놀음에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장갑차에 치여 죽음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속앓이 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자주국가이다. 그 어는 강대국에도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힐 수는 없다...
2002.12.09.
20021209_[현장취재]3월 25일, 로즈 수녀님이 집회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려 다행히 국회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미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전투쟁 앞에 국회에서도 쉽사리 동의안이 결정되지 못한 듯하다. 그렇다고 파병을 막아낸 것이 아닌 이상 계속하여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경실련 등 10개 단체는 25일 오전, 파병반대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집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라크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역사 유적이 폐허로 변화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방어전도 아니며, 유엔의 승인을 묵살한 불법적인 전쟁인 이상 즉각 전쟁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고 국회에서는 반드시 파병 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권장희 기윤실 총무는 "미국인 70%가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미국의 지성이 붕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한다"며 미국의 도덕성을 성토했다. <사진> 부시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로즈 수녀 로즈 수녀(경실련 국제연대)는 직접 영어로 부시대통령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I usually do not take part in demonstrations. But I am here today because this demonstration is to protest the war in Iraq. All over the world people ae demonstrating against the war and for peace. People of all countries and all religions ae praying f...
2002.12.09.
20021121_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 관련 성명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피의자인 미군병사들에 대해 미군 군사법원은 무죄 평결을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미 군사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 군사법원의 결정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며, 그간 사건의 진상을 가급적 은폐·왜곡하려던 미군과 미 당국자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재판은 우리 법무부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 검찰의 자체 조사에 의한 기소와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광의의 가해자이기에 당연히 제척 사유가 있는 미국 군인끼리 모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미 당국자들이 만약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와 과정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결국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 사건의 처리문제가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한ㆍ미 공동조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요구대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군 당국자가 아닌 미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가 우리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된 것에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다시 강력하...
2002.11.21.
20021120_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인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 20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세실 레스토랑 (중구 정동, 성공회성당 입구, 전화 738-3622) 2.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대북지원 활동을 열심히 벌여온 인사들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내부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공동성명에는 송월주 스님, 손봉호 교수, 강문규 회장, 이세중 변호사, 서경석 목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계의 중요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지난 10월 17일 북한과 미국특사와의 접촉에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은 북한을 향해 핵포기를 촉구하면서 중유공급 중단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국민은 북의 핵개발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북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북한은 반드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이번에 북은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조약,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미 위반했거나 혹은 위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긴...
2002.11.20.
20021108_차기 정부 개혁 과제 : 통일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등이 지속된다면 남북 화해관계의 지속화는 불가능할 것이 뻔한 이치임. - 따라서 야당, 언론 등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전달 및 합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속에 대북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일부과정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지 않을바에는 가장 유익한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2.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 부시정부는, 9.11 세계무역센타 파괴이후 냉전내각 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되 는 것임, 남북간, 북미간, 북일간에 악영향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함. - 북한 핵문제의 도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적 우방과의 우호관계 속에 우 리 정부의 독자적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3. 중단 없는 남북경협 - 남북한에서 국지전이 발발했을 경우 민간 및 당국간의 경제교류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함. : 당국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 대북경수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대북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 철로연결사업의 계속적 추진 : 공단조성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인프라 구축 비용분담을 전제로 재정지출 정책실시 :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4. 탈북자 문제의 근본대책 마련 -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조체제 마련. ...
2002.11.08.
20021105_[취재]효순아, 미선아! 미안하구나...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 가 상 대 담 ) 대한민국 시민 : “당신, 미국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당신네 땅 미국에서 당신들의 13살 어린 딸이 멀건 날에 갓길을 걷다가 40t 궤도 차량에 무참히 깔려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미국 정부 : “물론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나 사고현장은 한국이다. 이 사건은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공무 중 사고일 뿐이다. 따라서 무죄다. 책임질 사람도 없다.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우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반미 감정을 유발할지 몰랐다. 부시 대통령도 미안한 마음 주한 미국대사의 입을 통해 전했다.” 대한민국 시민 :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누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오. 궤도차량을 구속해야 한다는 말이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소.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불평등한 소파에 있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소파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향이 있으시오?" 미국 정부 : “여중생들은 갓길이 더 넓은 왼쪽 길을 놔두고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넓은 쪽으로 걸어갔다면 아마 이번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이역만리 땅에 와서 당신들 나라 지키느라 우리 미군병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미군에 당신들이 고마워 해야한다. 그래서 당신들과 우리사이에 SOFA가 있다. 우린 소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법대로 해야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한 법이 곧 정의다.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도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우린 자국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시민 :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한 줌의 극단주의자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소. 이 분노가 당신들의 우려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소." 미국 정부 : “경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시위대를 향해 곤봉까지 내리치는 ...
2002.11.05.
20021028_2002대선 공약 검증 5 : 북핵문제
경실련 정책평가팀 -고유환(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심의섭(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송병록(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1.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설과 관련한 견해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이 비밀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여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관련하여 “그것이 실제 진행중인지 의도만 가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 여부와 관련한 사실판단을 유보했다. -정몽준 후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핵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를 담보로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핵 개발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후보는 가정법을 써서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핵개발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정후보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은 북미간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카드일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지속돼야 하며 북한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보유설과 관련하여 후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 자체가 사실인지, 왜 이 시점...
2002.10.28.
20021022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포럼 참가기
<통일협회 박준우 간사> 이번 합동포럼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프레스센타 20층에 도착한 필자는 민주평통의 주관 하에 차분히 진행되는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서 묻어져 나오는 빈틈없는 일처리를 눈여겨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포럼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한 명 두 명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로비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최근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가 국제적인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포럼은 시작 전부터 그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부각된 북미냉전구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교류정책과 긴장관계에 서면서 자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날 주최측이 마련한 좌석은 200석이었는데 포럼에 참석한 사람은 훨씬 많아서 의자를 추가로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포럼을 주관한 경실련통일협회, 민주평통,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각각 민·관·학을 대표하는 단체여서 관심을 더 받았던 것 같다. 최근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하는 바, 남북문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 포럼이 일부분이나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마침 기조강연을 한 정대철 의원은 노 당선자의 대미 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의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부시 정부의 핵심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으며,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조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 불안요소인, 북미핵...
2002.10.22.
20020711_서해교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염려한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입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간 무력충돌이 서해에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은 커다란 불안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해교전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국론이 크게 분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 여야, 그리고 사회 각계가 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번 사태는 그동안 동포애와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에 나서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한국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태로서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에 임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2. 한국정부 역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북이 도발할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해안의 긴장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태의 근본요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NLL은 남북 간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잠정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된 바 있는 만큼 차제에 남북 협의를 통해 NLL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NLL등 갈등요인을 방치한 채로 교전규칙만 강화하면 서해에서의 전쟁위험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3.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 안목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局地戰의 승리만을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한다면 우리민족은 共滅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북이 더 이상 확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200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