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가 경제난국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금융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재경원, 한국은행, 정치권까지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없이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진솔하고 분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식이어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중순부터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재경원에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IMF구제금융 요청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거듭 묵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은총재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이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이 난국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이 김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해온 청와대와 재경원 당국자에게 있으며, 결코 한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난국을 초래한 책임과 그 경중, 특히 수차례에 걸친 한은의 외환위기 건의를 왜 묵살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다. 우리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그랬듯이 노,사,정을 포함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위한 그 출발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란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이런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의 난국의 심화가 더욱 우려한다. (1997년 12월 11일)
2000.02.10.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회 윤리특위에 도박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직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최소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으며, 소문을 우려해 수시로 의원 사무실을 바꿔가며 전문적인 도박범들과 다를바 없이 도박을 벌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모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초래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죄는 더 크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윤리특위 활동으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자체의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국회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이 사건을 진실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권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회 전체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여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국회의 권위가 송두리째 부정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회가 여전히 입법기관으로써...
2000.02.10.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치능력,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평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치개혁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지방정부의 출현은 이미 국민적 여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의 정당이 독점하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냉소와 무관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후보자들의 선택기준과 검증 결과를 널리 알려냄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 87조로 원천봉쇄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1995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수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당하였으며 최근 3월에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나 그 결과도 불투명하다. 더우기 이미 노사정합의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조차도 특정 정파의 반대로 선거법 8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선거법 87조는 정치활동을 독점하고자 하는 정당의 이기적인 발상의 산물에 다름 아니며 참여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독소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87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소위 관변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아예 87조 조항을 철폐하고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물론 어떠한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선거운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활동의 주체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이 보장...
2000.02.10.
마녀사냥식의 경제위기 원인규명은 안된다
환란책임의 공방이 지방선거 후보의 흠집내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가존망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하여 사회언론의 관심이 고작 임창렬씨 한 개인의 IMF구제금융 신청보고의 접수여부를 둘러 싼 공방에 초점이 맞추어 들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임창렬씨가 부총리 취임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강경식 전부총리 또는 김인호 전수석으로 부터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하는 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자체가 어색하다. 그것이 국난극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 잇슈이며 그 논쟁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 마치 임진왜란을 당하여 선조를 따라 피난다니던 신하들이 피난의 와중에서 서로 당파싸움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엉뚱한 논쟁에 휘말려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모습을 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임창렬씨 개인의 책임도 크다. 마치 자신이 IMF 위기상황에서 이 국가를 구출한 영웅인 듯이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다닌 결과로 초래된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는 조사위원회가 국회가 주관이 되서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잘못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정확하게 추궁되는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를 당하여 사회가 매우 요란하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않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망각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위기를 당하여 교훈을 얻고 그래서 사회가 더욱 강건하게 변모되는 지혜가 지금껏 우리에게는 부족하였다. 경제위기가 끝나지도 ...
2000.02.10.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기자회견문>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량난, 대선자금 수사,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산적하게 쌓인 국정현안과 민생법률이 임시국회 개회이후 1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고, 70여건에 달하는 상임위 상정안건도 당내 경선을 이유로 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 불참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뿐이다. 지난 7월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특위 구성이 벽에 부딪치자 이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여야의 모습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정치관행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올 연말 대선도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한국당...
2000.02.10.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배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폐지되고, 야당의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
2000.02.10.
고비용 정치 구조 유지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차원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고비용정치구조, 돈정치구조 청산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과는 반하는 내용으로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개탄스럽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고비용정치구조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는 사조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못하고 정당연설회를 3백 20회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몰이식 선거가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실상 선거운동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정당활동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올 대통령선거도 역대선거와 다름없는 금권선거로 치루어 질 것이다. 둘째,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회 및 당원교육기간 금지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관광 및 향응제공등의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셋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행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악법조항으로서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법타락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하는 일 조차도 가로막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네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
2000.02.10.
정치권은 전,노씨 사면추진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목으로 복역중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이 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추진은 시기상조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최소한 몇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첫째로, 사면복권대상자가 자신의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로, 법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마지막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기 전 노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러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당사자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군사반란과 내란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역사적 범죄의 주범들을 먼저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권의 사면추진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해득실에 따른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며 이것에 따라 사면이 진행된다면 사면권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남용되는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앞다투어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한다. 여야의 전 노씨에 대한 사면주장은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묻기 위하여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모든 희생을 감내해온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국민대통합 운운하며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된 국민여론을 왜곡한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은 다음 정...
2000.02.10.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비공개 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이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에 기초한 것이므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때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돈정치를 청산하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선다면 현재의 어려운 국정현실을 타개하는 데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처사는 아직도 대통령이 현재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신한국당 회계관리 당직자의 발언, 정태수의 검찰수사과정에서 한보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언급설,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의혹 등 부분적으로 대선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는 상황에서 자료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실 공개 거부가 가져올 현 위기의 심화를 우려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무너뜨린 이번 처사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치유불가능한 상황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일련의 정치개혁 노력조차 '진실 은폐'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며...
2000.02.08.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한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조사목적> 경실련은 후보합동연설회 등 경선주자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신한국당 경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다. 특히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사건,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 등으로 드러난 고질적인 돈정치, 돈선거 풍토를 집권여당은 당내행사를 통해 과연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 개혁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을 본 단체의 회원들로 한정한 것은 회원들이 일반시민들 보다는 다소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고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 개혁과제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점 때문이었다. <조사방법> 무작위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내 거주 경실련 회원시민 202명 <조사기간> 1997년 7월14일-15일 <조사 결과> 1.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깨끗하고 공정하다. (3.1%) 2)깨끗하고 공정하다. (11.9%) 3)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53.1%) ------- 질문 2로 4)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32%) ------- 질문 2로 ☞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3.1%(103명)가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라고 대답해 경선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매우 혼탁하다고 답변하는 32%(62명)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5.1%(165명)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신한국당 경선분위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2. 무엇이 혼탁하고 타락하게 하는지 주요원인 하나를 지적하십시요 1)흑색선전 (16.3%) 2)금품살포 (19.7%) 3)지역감정조장 (27%) 4)세과시 경쟁 (16.3%) 5)언론의 과대보도 (7.9%) 6)대의원들의 타락 (11.8%) 7)기타 (1.1%) ☞ 1번의 질문에서 혼탁하고 ...
2000.02.08.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 야는 지난 3월 여, 야 합의로 재개정한 4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을 새롭게 재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모든 국가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상태를 확인했을 경우 그 기속력에 따라 이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날치기 통과의 권한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권한침해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재 결정이후 재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서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안기부법은 여전히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재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헌재 결정이 비록 명백한 이행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또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안기부법은 그 내용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날치기 처리전에 이미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법은 그 내용을 떠나 법개정 과정의 정당성을 분명히 잃었기 때문에 여, 야는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심의와 표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최고 헌법기관에서 판정이 났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운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
2000.02.08.
여야는 정치개혁법안 처리 위한 국회의사일정을 국민앞에 제시하라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문제로 정치권의 돈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임시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조차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일보의 전진도 못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의 정치형태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여야의 기본입장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 방법과 여․야 상호 정치공방에만 매달려 실질적인 정치제도 개혁추진을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에만 몰두하는 것은 12월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도 정치제도개혁이 없이 또다시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소요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금권, 불법선거로 치루어진다면 나라의 장래가 있을 수 없고 그 피해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청중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올해 대선에서 벌어질 금권, 타락선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돈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할뿐 정치개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회복불능이 될 것이다. 최근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정치를 추방하기 위한 개혁적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고 폐지여론이 높은 지정기탁금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을 뿐이며, 정치자금의 선관위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없다. 야당도 정치자금의 분배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
2000.02.08.
날치기통과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우리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반민주적․반국민적 행동이며, 현 정부가 문민개혁정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가 합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토론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결론은 존중받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신한국당의 날치기에 의해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단 한번의 심의다운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신한국당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사회적 토론과정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단 한차례도 밝히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채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국회파행과 여당의 날치기통과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모습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Ⅱ. 안기부법은 이번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안기부법의 개악은, 지난 93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추진했던 안기부법의 개정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이룩한 개혁성과를 스스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개혁정부로서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
2000.02.02.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최근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국난(國難)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증폭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현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한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축소은폐로 종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현철씨 문제 또한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시킬 것임을 표명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활동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므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T.V.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참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둘째, 깨끗한 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한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벌칙 강화, 정치자금 수수나 기부의 투명성 확보 방안 도입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돈세탁방지법, 내부고발자보호법, 금융실명제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
2000.02.02.
고건 신임 총리에게 바란다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고건氏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고건氏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청렴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을 볼때 총리로서 그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보사태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신임총리에 대해 국민적 요구와 기대 또한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신임총리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고건 신임총리는 현재의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보사건의 전면적 재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보철강에 대한 인.허가 과정, 5조7천억원에 이르는 부정대출에 대한 의혹 등 어느것 하나 밝히지 못한채 조기종결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되었으며, 한보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신임총리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수용하여 중립적인 특별검사로서 전면적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 현재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으로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의 금융실명제 강화, 한국은행의 독립과 관치금융의 청산,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철폐 등 제반 개혁조치들이 빠른 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황장엽씨 망명요청 이후 경색돤 남북관계가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위한 뉴욕 3자 설명회를 수용하는 등 새로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임총리는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 정책으로 노...
2000.02.02.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추상적인 방향만을 거론함으로써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국정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국인식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민정부로서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노동법․안기부법의 재개정,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6년 1월 7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