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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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⑪ 사교육(대학입시)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고교서열화폐지 공약의 개혁성 높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열한번째 평가로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고교교육의 경우 대학입시준비로 경도되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대학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을 통해 함양되는 능력과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간의 불일치 문제...

발행일 2012.12.17.

사회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서울교육감후보 공약 평가결과 발표

  2012 서울교육감후보 공약 평가결과 발표     2012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2008년, 2010년에도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을 해왔고, 2012년에 이르러서도 시민사회가 서울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교육감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논쟁과 권력 다툼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교육 대안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우리가 수행한 교육감 공약 평가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 안에 있는 행위라 믿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역할은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시민의 광장에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을 꺼내어 놓고, 시민의 눈으로 각 교육정책과 후보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시민운동 단체의 연대라는 강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이 연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기득권층보다는 비기득권층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재의 교육 현실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주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판단 과정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자긍심은 있으나, 우리의 평가가 완전한 평가, 최종적인 평가라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 시민 자신의 몫이며,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게 허락된 바는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도울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

발행일 2012.12.06.

경제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으며, 재벌개혁, 세제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

발행일 2012.04.04.

정치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총 4단체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들의 공약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4월 20일 후보들 공명선거 서약식을 거쳐서 후보들이 타 후보들을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승부하고 경쟁하도록 촉구하며, 한편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10대 정책 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후보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공약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후에 5월 20일 최종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하여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과 관련,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주제와 기준 및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치 기준에 의해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히며, 따라서 그 결과는 시민들의 상식과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노선을 뛰어 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습니다. 공약 내용을 기초로 공약이 갖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되, 좀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당일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후보들의 생각과 관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힘썼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교육감 후보 중 적합한 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자...

발행일 2010.05.25.

정치
3대 핵심공약, 심규명 'CCC', 박맹우 'CBC'

심규명 ‘도정 주민참여 확대’ B ...박맹우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B     울산 시장 후보들은 대부분의 공약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야박하다 싶을 정도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용이 부실하다”, “구체성이 없다”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심규명, 한나라당 박맹우, 민노당 노옥희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의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이게 빈약하다면 누가 당선되든지 선거 후가 더 걱정될 수밖에 없다.      심 후보는 국립대, 혁신도시, 신항만, 고속철역세권 개발을 4대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경제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증단은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신규 사업들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공부 잘하는 울산 만들기’공약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만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심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신산업 육성 기반이 시급하다며 공장용지 300만평 공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검증단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이라며 ‘시장 프리미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특히 “민자 방식을 추진할 경우 특혜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두 가지 공약은 모두 C등급이었고, 태화강 생태 복원 계획만 B등급을 받았다.    노 후보는 제1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민생활지원센터, 보건소, 국공립 보육시설의 인력을 늘려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는게 골자다. 검증단은 “의미가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B등급을 매겼다.    주택 도시 분야에선 심 후보가 별다른 설명없이 “저소득 임대 아파트 건립”이라고만 답해 D등급을 받았다. 박, 노 후보는 B~C의 평이한 점수를 받았다. 주민 참여 분야에선 참여예산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을 약속...

발행일 2006.05.25.

정치
3대 핵심공약 김두관 'CCC', 김태호 'CBC'

김두관 ‘행정구역 통합 지방혁신’ C ... 김태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C    40대 현역 도지사(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리틀 노무현(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 ‘진보정당 대표(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지사 선거. 그러나 정치적으로 거물(巨物)에 속하는 3인의 정책·공약은 결코 쟁쟁하지 않았다.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공약간 연계성과 비전, 재정건전성 등 총 11개 분야 평가에서 A등급(5점 만점에 4점대)은 전무했고, B등급(3점대)도 간간이 눈에 띌 뿐이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김두관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경남의 행정구역을 4대 광역자치도시로 통합해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은 “행정구역 통합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C등급(2.12점)에 머물렀다.    김태호 후보도 CBC등급을 받으며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산 ~ 경남 ~ 전남벨트를 ‘동북아 7대 경제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공약은 공약실현에 필수적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협조와 주민 동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C등급(2.88점)을 받았다.    문성현 후보도 DBC등급에 그쳤다.‘복지예산 30% 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은 “성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논리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B등급(3.27점)을 받았다.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평가에서 김두관·문성현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약세였으나, 주택·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 후보보다 우위에 올랐다.    김태호 후보는 ‘공약간 연계성 및 비전 평가(3.90점)’와 ‘재정건전성(3.75점) 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

발행일 2006.05.25.

정치
부산시장 후보 공약, ‘화려한 경력이 무색한 질낮은 공약’

오거돈 ‘사회복지 예산 확충’ B  허남식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부산시장 선거는 장관 출신(오거돈)과 현역 시장(허남식), 교수(김석준) 등 쟁쟁한 경력의 후보들이 3파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은 수준 미달이었다. 3명 후보 모두 3대 핵심 공약에서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3점대)’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제시한 ‘부산 뉴딜 정책(부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회생 2개년 계획)’공약은 “추상적인데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5점) 판정이 내려졌다. 부산 북항 일대를 해상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유라시아 관문 프로젝트(총 8조5000억원 예산 소요)’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10대 전략산업별 선도 기업 지정·육성’공약은 “구체적이지만 단순한 기업 지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C등급(2.52점)을 받았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108만평을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총 1조4600억원 소요)’공약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답게 3대 핵심 공약을 모두 복지 정책으로 채웠지만 평가는 박했다.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연간 800억원 추산)’공약은 “저출산 대책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상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을 받았다.    오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과 사회안전망 대책 등의 복지 분야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주택·도시, 주민참여 분야는 대체로 C등급에 그쳤다. 허 후보는 주택·도시와 복지 분야 둘 다 B등급을 받아 현직 시장으로서의 이점을 살렸다. 주민참여 분야는 C등급이었다. 김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 방안만 B등급...

발행일 2006.05.25.

정치
김완주 'BCC', 정균환 'CCD', 염경석 'CCC'

 대전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양대 버팀목인 전북 지사 선거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과 공약검증에서는 후보들간 크게 차이가 없었다. 김완주 열린우리당 후보가 부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세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김완주 후보는 BCC등급을 받았고, 정균환 민주당 후보는 CCD등급을, 염경석 민주노동당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김 후보는 B등급을, 정 후보와 염 후보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김완주 ‘1000만평 국가연구단지 조성’ C  정균환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 C   ◆3대 핵심공약 평가 = 김완주 후보는 김제·익산지역에 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취지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다소 희박”해 B등급(3.25점)을 받았다. 전주·완주·김제·익산 등에 1000만평 규모의 ‘국가연구단지 조성’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C등급(2.33점)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족”으로 C등급(2.65점)을 받았다.    정균환 후보의 ‘민속올림픽 개최’공약은 “핵심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효과가 미흡”해서 C등급(2.38점)에 그쳤고, 전북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정책이 소극적이고 실천 계획 부족”으로 역시 C등급(2.17점)을 받았다. 국내 상용차 생산의 80%를 담당해 온 전북의 장점을 살려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를 추가 유치하겠다는 ‘세계 상용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D등급(1.6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염경석 후보의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무상급식 실시’공약은 “실현...

발행일 2006.05.24.

정치
서범석 ‘10만 일자리창출’ C, 박준영 ‘사회안전망강화’ B

 역대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은 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판세를 보면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두에 섰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은 농·어민을 기반으로 세 확장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에는 후보를 내며 호남지역 거점 마련에 나섰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농·어업과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 후보들의 공약도 농·어업 육성, 노인복지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범석 ‘임기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C  박준영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3대 핵심 공약=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검증단이 매긴 점수는 인색했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CCC)와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CBD)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CCD) 및 민주당 박준영 후보(DCC)와 큰 차이가 없다.    후보들은 ▲농림축수산업을 2차 산업으로 전환(서범석) ▲시설 농기계 장기저가임대제 도입(박재순) ▲전남을 친환경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박준영) ▲농업을 환경친화적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박웅두) 등 농·어촌 지원 정책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이들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도 한결같이 C등급이다.    서 후보는 또 ▲임기 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전남 에듀토피아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증단은 “정책 수단이 기존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을부여했다.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도시민의 전원 회귀촌 조성 공약은 “생산에 기반한 인구 유입 정책수단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박준영 후보는 “전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증단은 “전남도의 재정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며 D등급을 줬다. 또 노인행복 프로젝트도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노당 박웅두 후보가 제시한 ▲도민의 도정 참여 제도적 보장은...

발행일 2006.05.23.

정치
광주시장 후보들 공약, 도토리 키재기

 호남 민심은 각종 선거 때마다 강한 응집력을 보여왔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압승을 안겼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세하다. 종반으로 갈수록 후보간 우열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호남민심을 업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민심을 겨냥한 각종 공약을 무기로 호남에 뿌리를 내리려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의지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장 선거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성의없음’ 그 자체다. 네 후보 모두 형편없는 점수를 놓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수준이다. 광주시장 선거엔 열린우리당 조영택, 한나라당 한영, 민주당 박광태,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가 출마했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박광태 후보와 이를 뒤쫓아가는 조영택 후보의 양자구도로 선거판이 굳어지면서 정책이 아닌 정치 대결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C등급(2점대)과 D등급(1점대)이 눈에 띈다.   조영택 ‘아시아 문화도시 10년 단축’ C 박광태 ‘국립 장수과학 연구소 신설’ C   ◆3대 핵심공약=조영택 후보는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3대 핵심공약에서 주로 C, D등급을 받았다. ‘아시아 문화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필요한 공약인데도 재원마련 계획이나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어 C등급에 그쳤다. ‘R&D 특구지정’과 ‘구도심 광역 도시개발추진’도 같은 이유로 각각 C, D등급을 받았다.      박광태 후보도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과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신설’은 모두 C등급을 받았으나, ‘문화콤플렉스 기반 조성’에선 그나마 B등급이 나왔다.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은 ...

발행일 2006.05.23.

정치
핵심공약 한범덕 ‘CCD’, 정우택 ‘ABC’, 배창호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경실련 공약검증단으로부터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는 ‘CCD’등급,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ABC’등급,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는 ‘CCC’등급이었다. 세 후보 모두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한, 배 후보가 D등급이고, 정 후보는 B등급이다. 부문별 공약 점수는 후보별 차이가 컸다.   한범덕 ‘오송 복합 민자역사 건설’ C   정우택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구성’ A   ◆3대 핵심공약 평가 = 한 후보는 ▲오송 복합민자역사(C:2.33점) ▲개방에 맞선 힘있는 농촌건설(C:2.00점) ▲여성복지지원(D:1.79점) 등이다.    오송민자역사 공약은 한 후보가 “9개 시·군 광역도시계획, 교통개선대책에다 광역환승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재원소요, 사업규모, 착수·완공시기 등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방 농정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힘있는 농촌건설’ 공약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업만 제시했고, 개별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소요재원이나 추진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복지지원’ 공약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공약이 부족하고,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

발행일 2006.05.23.

정치
충남지사 후보들 공약, '분발 요망'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남지사 선거는 타 지역과 달리 다자(多者)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과 공약 면에서는 우열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모든 후보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오영교 열린우리당 후보는 ‘공약의 비전 및 연계성’ 면에서, 이완구 한나라당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용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이명수 국민중심당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면에서 후보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오영교 ‘행정도시 사실상 수도 육성’ C  이완구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 C   ◆3대 핵심공약 평가 = 오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모두에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에 머물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실상 수도화’ 공약은 “도지사 권한 밖의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2.40점을 받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남 건설’ 공약도 “구체적인 기업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2.29점을 얻는 데 그쳤다. ‘복지예산 2배 확대’ 공약은 “취지는 좋으나 재정소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70점을 받았다.    이완구 후보도 별반 다...

발행일 2006.05.23.

정치
염홍철 'CBC', 박성효 'CCD', 박춘호 남충희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5·31 지방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부상한 대전시장 선거가 ‘4자(者) 구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대체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의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시장 선거가 후보간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서 현직 시장인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는 CBC등급,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CCD등급, 민주노동당 박춘호,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는 둘 다 CCC등급을 받았다. 3대 분야별 공약은 그나마 후보간 우열이 드러났다.    염 후보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박춘호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남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박성효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C등급에 그쳤다.   염홍철 ‘정보통신전용 산업단지 조성’C ...박성효‘3000만그루 숲도시 그린플랜’C   ◆3대 핵심 공약 평가 = 염홍철 후보는 3대 핵심 공약 중 ‘정보통신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너무 추상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C등급(2.58점)을 받았다. ‘중앙로(대전역∼충남도청)를 대전 상징 거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구도심 재생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 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에 그쳤다. 시장 재직시 시행한 ‘복지 만두레’를 교육 분야로 확대한 ‘...

발행일 2006.05.23.

정치
제주지사 후보들의 공약, 모두 비실비실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진철훈 ‘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 C, 현명관 ‘IT 특구·R&D 센터 유치’C   김태환 ‘관광수입 3兆 시대 개막’B    제주지사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해선 말 그대로 “비실비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3대 핵심 공약중 한가지 공약에 대해서만 B등급을 받았을 뿐 세명의 후보들이 모두 C등급에 머무는 등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는 “정책의 참신성이 없다”, 현 지사인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 관광도시지만,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도정을 책임지기 위해선 후보들이 보다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진철훈 후보는 CCC, 김태환 후보는 CCB, 현명관 후보는 CCC 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 사이에 머물렀다. 이는 후보들 중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우선 진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제도(C:2.46)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C: 2.85) ▲관광객전용카지노 육성 방안(C:2.13) 등이었다.    현 후보는 ▲항공요금 50% 인하(C:2.21) ▲제주 인터넷산업 특구 프로젝트(C:2.46) ▲제주 IT특구 지정 및 세계...

발행일 2006.05.21.

정치
3대 핵심공약, 이창복 후보 올C, 김진선 후보 올B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창복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C, 김진선 ‘소득 전국상위권 달성’ B     강원지사 후보들에 대한 공약 검증단의 평가는 여야간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의 3대 핵심 공약 및 분야별 공약 평가는 사실상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으로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선거 막판에 급조된 후보로서 공약 준비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직 지사인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의 공약은 C등급인 주택·도시 분야 ‘생활권 중심 강원개발 계획’만 제외하고 ‘올 B등급(3점대)’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내용도 뚜렷하게 대비됐다. 이 후보는 대부분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김 후보는 “구체적이고 목표 제시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3대 핵심 공약 평가 =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이창복 후보는 CCC, 김진선 후보는 BBB 등급을 받았다. 두 후보 모두 A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C:2.88점) ▲창의력 넘치는 ‘강원 인재’육성과 ‘교육 강원’ 조성(C:2.75점) ▲행정혁신(C:2.97점) 등으로 나왔다.    김 후보는 ▲튼튼한 강원 경제 기반 구축(B:3.6점) ▲농어촌 소득 전국 상위 수준 달성(B:3.72점) ▲복지·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B:3.27점) 등으로 나왔다.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이 후보의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발행일 2006.05.21.

정치
인천시장 후보들의 공약, “성의가 없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한 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문화일보의 평가는 한 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시장 재직시 추진해온 계속사업 계획이 많고, 새로운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취지는 좋지만 구체성과 실현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자유도시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의 시정을 책임지려면 후보들 모두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공약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선 ‘10조 재원조달 중앙정부 의존’ C, 안상수 ‘경인고속도 직선화 기존 사업’ B,   김성진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 재원 모호’ C    적어도 공약에 관한 한 인천시장 후보들 중 최우등생은커녕 우등생도 없었다. 후보들은 자신이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에서조차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의 경계선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여당 후보의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직 시장의 ‘새로운 공약 부족’, 진보정당 후보의 ‘실현계획이 부족한 선언적 공약 남발’ 등의 문제점들이 마치 정형화된 패턴처럼 반복됐다.    19일 문화일보·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는 CBB,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는 BCB,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는 CBC 등급을 받았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 간의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도 최 후보는 B, 안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C등급에 머물렀다. 세 후보 모두 자신들의 간판공약이나 공약간 연계성 면에서 A등급 판정을 하나도 못받은 것이다.    최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통한 10조원 재원 조달(C:2.89점) ▲구도심 재생과 경인전철 지하...

발행일 200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