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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경실련은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하자와 탈법, 불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 첫째,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상속받은 양평군의 논의 경우 1995년 상속받았으나 9년이 지난 2004년에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년 이내 등기 이전을 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실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정후보자도 “형님 상황을 이유로 바로 명의 이전하지 못했다”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이 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하는 경영계획서를 허위· 부실로 작성했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양평 자택 앞마당 농지를 창고로 불법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후보자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는가 하면 정 후보자 부부가 5년간 두 자녀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것과 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의혹에 대해서 “착오로 못 챙겼다”고 하는 등 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둘째, 상임위원장 당시 적절하지 못한 처신도 문제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 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문방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사리사욕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소관 부처의 사업이지만 자신의 지역구의 사업이기도 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화를 하거...

발행일 2011.01.19.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발행일 2011.01.12.
정치
한나라당은 부적격 공직자의 방패막이인가

오늘(27일) 오전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몇몇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가 확인되어 흠결이 명백한 김태호 내정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할 것과 최소한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정자들에 대해 국회가 단호하게 부적격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지닌 부적격 인사를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의 설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남용,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 등이 확인되고 재산증식과정의 불투명성과 선거비용 불법 대출 의혹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위증 논란, 청문회 자료 제출 불성실 등 청문회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김태호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도 많다. 국회가 이러한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려하는...

발행일 2010.08.27.
정치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국정운영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전반기 국정운영의 난맥에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는가 하면 국민적 검증이 되지 않거나 혹은 오로지 대통령 뜻만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국무총리직은 인사실험의 직이 될 수 없기에 국정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륜과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헌법상 지위에 걸 맞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총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채 되지 않은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로 발탁하였다. 시중에 벌써부터 ‘인턴 총리’라는 비야냥 소리가 시중에 들리는 것을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지난 4년 동안 경남지사 시절에 국민적 뇌리에 남을 수 있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기 말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자 스스로 지사 연임을 포기한 인사이다. 이런 인사를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총리로서 등용하는 것은 무모한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국정운영의 불안정성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대통령이 누차 밝힌 대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여 후반기에는 소통과 통합, 서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 인사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드러났어야 한다. 즉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임무수행에 문제가 드러났거나, 일방 통행식 정책운영으로 국민적 비판이 높은 장관들은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상 교체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                   ...

발행일 2010.08.09.
정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장관 등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과거 같으면 자진사퇴하거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보이고 있음. 특히 청와대는 사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시기를 통해 형성돼 온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파괴하는 것이며,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후보자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명이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명철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확립되어온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국민의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 및 그 기준은?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

발행일 2009.09.24.
정치
한승수 총리 후보자, 새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적절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허위 경력, 병역 특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남긴채 끝이 났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한승수 후보자가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대지를 매입했으며 춘천시 대지․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승수 후보자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쓸모없는 맹지(盲地)다” 등의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한승수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과 임야 등은 취득 시기마다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붐이 일어난 곳이어서 “평생 한번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한적이 없다”라는 한 후보자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인이 2002년 타인 명의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의 위장 전입 의혹, 장남의 아파트 매입 의혹이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수 밖에 없다. 한승수 후보자의 허위 경력 논란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일반 국민들이 한승수 후보자를 총리로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국 요크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한승수 후보자의 “영국 교수제도에서는 교수 타이틀이 다를 수 있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보통명사로서 교수라고 한다” 등의 해명은 허위 경력 의혹을 벗어나게 하기에는 불충분 했다. 영국교수로 활동했던 기간에 서울대 조교로도 재직하고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증명서가 서울대가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고 내 필체나 사인이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

발행일 2008.02.22.
정치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도 6명에 이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유 부동산 평균 가격만 해도 26억1,209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국민가구의 2%만 내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 비율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80%(12명)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 내각’인 셈이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투기 의혹이 짙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관들로 차기 정부의 초대 내각이 꾸려질 경우 부동산 대책이 대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투기꾼만을 위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우려한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탈법∙불법행위로 인한 투기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들은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구입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이라는 후보자들의 변명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임야나 대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격 총합은 4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후보자의 경우 이스라엘 대사로 국외에 나가있던 2003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4년여가 지난 지금 구입대비 2배 이상의 매매가를...

발행일 2008.02.22.
정치
형식적 인준이 아닌 헌법 觀, 소신,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자리 되어야

1. 오늘(5일)부터 국회는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5일부터 7일 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후보자를 검증하고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 7일에 걸쳐 검증한다. 그리고 11, 12일 목영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후보 마지막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영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정치질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헌법재판관은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가의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는 헌법이 갖는 헌법의 통일성과 조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 그 다음 헌법현실에서 나타나는 헌법규범과의 괴리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세계화 시대와 디지털 정보사회에 걸 맞는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 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인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

발행일 2006.09.05.
정치
장관 인사청문회, 정쟁의 수단 아닌 검증의 자리 되어야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3일간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쟁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정략적 검증이 아닌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해찬 골프파문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등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 부족,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 태도에 따라 2차 청문회도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두 번째 시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개각이 선거용 차출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도 새로이 개각을 구성한 만큼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비롯한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어 인사청문회는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자부장관은 5.31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자세와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문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제한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조정해야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이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정책검증이 요구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관 임명의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인사청문회 결과 국회와 시민사회는 내정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의...

발행일 2006.03.20.
정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보은인사로 비난받아왔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을 비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원칙적 기준에 의거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권한만을 강조한 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하여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2.10.
정치
부적격 사유 드러난 이상수 前의원 등의 임명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의 여파로 인한 운영상의 허술함,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과 당리당략적 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내정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수행능력 검증과는 무관한 당리당략적 태도로 인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신상폭로와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졸속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불필요한 정쟁을 심화시키고, 퇴장과 정회를 거듭해 운영을 지연시킨 행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 보편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2월 6일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밀 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명이 배제되었...

발행일 2006.02.09.
정치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89년 강릉시 안현동 농지 매입 당시 편법투기 의혹’과 ‘주소지 허위기재, 임대소득 탈루, 재산변동 허위신고 등 실정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내정자의 명확한 해명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박용성 前 두산그룹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경실련>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7일~18일 양일간, 모니터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탈법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최근에는 여․야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자에 대한 연이은 부동산 투기 및 재산형성과정 의혹 보도에 국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

발행일 2005.11.16.
정치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과정으로 보아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국회 청문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1.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첫째, 1973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84년 경찰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 받아 경찰 근무를 한 점, 둘째, 군복무(보충역) 중 대학에 등록, 수학하여 병역법 및 학칙을 위반한 점, 셋째, 후보자 부인의 상가임대사업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임에도 5년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하여 고의 회피한 점과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허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니다’ ‘모른다’ 식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경찰청장은 차관급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허준영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는 민생치안의 총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재산형성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서 조차 해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고, 허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에 견주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허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

발행일 2005.01.17.
정치
시민모니터단 이해찬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경실련 시민모니터단의 총리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이해찬 지명자가 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절반 수준(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본 후 설문에 응답한 113명의 시민모니터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해찬 지명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은 51명 (45%),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4명 (30%), "아니다"라는 의견은 28명 (25%) 으로 나타났다.      "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53명 (47%), "아니다"라는 의견이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7명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해찬 후보자의 총리임명 동의여부"에 대해 "그렇다"가 60명 (53%), "아니다"가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0명 (18%)이었다.   또한 "정책비전과 국정철학 면에서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각각 61명(54%), 13명(11%)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개혁성에 대해서 시민모니터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진력과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7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 사회갈등 통합 및 부처간 조정능력 평가에서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44명 (39%), " 아니다"라는 답변이  41명 (36%)으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의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청문회 활동 평가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조사와 질의내용 면에서 잘 된 청문회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의견이 52명(46%), "아니다"라는 의견이 46명(41%)으로 시민모니터단은 이번 청문회 내용에 별로 만족하지...

발행일 2004.06.28.
정치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이며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2기 국정과제인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수행할 추진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소위 ‘이해찬 세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서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의 공과와 독선적 이미지, 불성실한 의정활동, 현역의원 출신의 정치인 총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회는 17대 국회의 첫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지난 시기 수 차례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사전준비부족과 자료미비, 무성의한 중복질의, 당리당략에 의한 각종 행태들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이해찬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의 자격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김빼기 질의나 봐주기식 감싸기 질의, 아부성 질문과 같은 구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야당 또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경실련>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200여명으로 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회 이전에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개혁성 등 총리자질에 관한 모니터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총리지명자의 답변태도, 성실성, 정책이해도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포함될 것이...

발행일 2004.06.14.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경실련 성명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진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이중국적을 이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이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던 중 외국인 학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대학 학부과정을 마쳤다. 그 후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줄곧 직장생활을 해왔다. 진 장관은 아들이 외국인 학교와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 당연히 소집영장이 안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할 시기에 임박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하다.   또 진 장관과 가족은 85년 이후 15년 동안을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외에 이주하고 있는 것처럼 해왔는데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 장관과  가족이 실제와는 달리 국외이주상태를 15년 간이나 유지해 온 것은 이러한 병역법의 조항을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고위공직에 임용될...

발행일 2003.03.05.